정부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노인 대상의 공공후견제도를 확대한다. 2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경기 성남 중원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논의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맴국가책임제를 발표하면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1대1 상담,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177곳이며, 지금까지 197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나머지 79개소는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으로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독거노인 치매검진은 홀로 사는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확인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제도도 확대된다. 지난해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후견인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묶어둔 제한도 폐지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후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예방관리 등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치매 국가책임제의 혜택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일요

술취한 시민 등으로부터 119 구급대원 보호하기 위한 구급차 비상벨 장치가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서울시는 “밀폐된 구급차 안에서 이송 중인 시민의 폭행으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비상벨 설비가 처음 도입되는 곳은 양천소방서다. 양천소방서는 구급차에 술취한 시민이 탑승하면 우선 ‘대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경고방송을 하고, 구급대원이 위협을 받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운전자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했다. 비상벨이 울리면 운전자는 정차한 뒤 119 광역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19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소방전담수사반으로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구속과 송치 업무까지 맡고 있다. 지난 3년간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은 149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65건의 폭행 사건 가운데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는 56건(86.1%)에 달했다. 서울시는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쳐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이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천소방서에 전국 최초로 양천구 관내 구급차 7대에 비상벨을 설치했고,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서울 전역 구급차에 경고방송·비상벨 설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27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재활용 불가 소재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4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165㎡ 이상 규모 슈퍼마켓 등 전국 1만3000여개 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매장 관리·운영 주체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옥수수 전분 등 생분해성 수지 소재의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아야 하며, 인증없이 ’친환경’ ‘저공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비닐봉지를 대신할 종이봉투는 100% 종이 재질로 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쪽 면만 코팅 처리된 종이 봉투와 쇼핑백은 허용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은 제외다. 또한 바깥쪽 바닥 면에는 ▲종이 소재 종류 ▲표면 처리 방식 ▲제조사 ▲제조일자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는 베이커리, 와인숍에서도 비닐봉지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곳에 입점한 매장은 입점 형태(직영, 임대 등)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표준사업분류 체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