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익 분야 5대 이슈 올해 국내 공익 분야는 ‘변화의 한 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고,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본격화된다. 공익법인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은 비영리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고, 현재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컬의 기업과 창업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지원과 투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확대된다. 지난 몇 년간 공익 분야의 가장 큰 화두였던 ‘기후 위기’는 파리협정 시행 원년인 올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극하며 올해 사회 전반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더나은미래가 2021년 눈여겨봐야 할 공익 분야의 5대 이슈를 정리했다. 1.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실효성 확보하려면? 전국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이 연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무관청이 갖고 있던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과 지원 업무를 법무부 산하 독립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에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인의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공익법인 전환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정 권한도 갖는다. 시민공익위원회가 설립되면 주무관청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공익법인 관련 제도를 제각각 해석해 혼란을 주던 기존의 문제점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시민공익위원회에 참여시켜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세부안에

산림청이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앞두고 전 세계 산림 분야 문제를 해결할 사회공헌 기업을 찾는다. 올해 산림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산림총회를 통해서 전 세계 기후 위기 및 산림 분야 현안을 함께 해결할 사회공헌 기업들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주관하는 산림 분야 국제 행사로 ▲산림 훼손 ▲산림 복구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에너지 등 산림에 엮인 현안들을 두고 각 국가·국제기관 대표들과 산림 전문가들이 정책·학술 논의를 하는 자리다. 올해 5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하반기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와 산림파괴로 인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오갈 전망이다. 산림청은 “2019년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 세계자연기금(WWF) 보고서 등에서는 산림이 기후 위기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산림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대한항공, 오비맥주, 유한킴벌리, 한화그룹 등 국내 기업들의 국제 산림복원 성과들을 소개하며 국제 민관협력을 통한 산림 솔루션을 국제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림 문제에 관심을 있는 기업들이 직접 국내·외 사례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기업이 산림청에 후원을 신청하면 상담 등 과정을 거쳐서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심의 후 최종 확정된다. 고기연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단장은 “이번 세계산림총회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 성과물을 창출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산림녹화 모델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저학력 장애인들이 손쉽게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0일 교육부는 “검정고시 등을 보기 어려운 저학력 장애인이 문해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받을 수 있도록 한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 과정을 받으면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문해교육의 난이도를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준으로 맞추고,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과용 도서를 비롯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평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수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기부된 금액은 278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14조2357억원 중 약 2%가량인 2782억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됐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유지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이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기부한 금액은 총 794억원이었다. 이 중 750억원은 금융 노사단체와 은행연합회 회원사가 기부했고, 나머지 44억원은 기업인·정무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국민이 낸 돈이다. 근로복지공단 기부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소득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 등 취약계층 생계 안정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하고 신재생 발전 설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8일 최종 확정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을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탄소중립 정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향후 15년간의 전력 확보를 위한 큰 틀이다. 이번 9차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 지난해 말에 확정돼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이유로 1년이나 미뤄졌다. 이번 계획에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는 LNG 발전설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예정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해서 짓기로 했다. 전원별 설비 구성으로 보면, 석탄발전 설비가 2020년 28.1%에서 2034년 15%까지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는 15.8%에서 40.3%까지 증가한다. 오는 2034년 기준으로 에너지 설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40.3% ▲LNG 30.6% ▲석탄화력 15% ▲원자력 10.1% 순이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억5200만t에서 2030년에는 23.6% 감축한 1억9300만t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건 에너지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NG발전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지만, IPCC가 제시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LNG발전소는 또 다른 화력발전소일 뿐”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