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2020 국감] 部處 장애인 의무 고용, 아동 학대 기준 등 거론

2020 국정감사 공익 분야 브리핑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시작됐다. 더나은미래는 ‘2020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 중 공익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1   정부 부처 7곳,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산림청(3.3%)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국무조정실(2.87%) ▲소방청(2.86%) ▲국방부(2.41%) ▲교육부(2.27%) 등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 기관을 공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   사회적기업, 3년간 정부 지원금 23억원 부정 수급 일부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지원금 23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사회적기업 71곳이 지원금 23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환수율은 35.2%(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허위 작성’이 1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참여’ 9억6000만원, ‘목적 외 사용’ 3000만원 순이었다. 3   아동 학대 판단, 기관마다 ‘고무줄 잣대’ 아동 학대 판단 비율이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들쭉날쭉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전국 67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399건 중 355건(89%)을,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4건 중 260건(46.1%)만 아동 학대로 판단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명확한 지침 없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4   ‘해외 석탄발전사업 중단해야’ 질타 이어져

지역 살리는 착한 여행, 하동으로 ‘놀루와’~

[레벨up로컬] 조문환 주민공정여행 놀루와 대표 茶 유명한 하동에 터 잡은 예비 사회적기업 시음 세트 빌려주는 ‘차마실’, SNS서 인기 수익은 다원과 정확히 반반 나누며 ‘상생’ 어르신들의 굿즈·마을호텔 기대해주세요 경남 하동은 예부터 차(茶)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하동읍에는 다원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손님이 오면 차부터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 차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원래 하동이 유명했지만, 올해 초부터 2030 젊은 층 사이에서도 “하동에선 차를 마셔야 한다”는 유행이 퍼졌다. SNS를 통해 소문난 ‘차마실’ 프로그램 덕분이다. 차마실은 하동 악양면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놀루와’가 지난 5월 내놓은 여행 상품. 여행객에게 차와 다기(茶器), 다식(茶食)이 포함된 차 시음 세트를 대여해준다. 차마실을 예약한 손님은 지정된 다원에서 다기 세트를 빌리고 원하는 곳에서 차를 즐기면 된다. 차마실 프로그램의 가장 특별한 점은 ‘운영 방식’에 있다. 일반적으로는 여행사가 개발한 상품 수익 대부분이 여행사로 돌아가지만, 차마실은 다르다. 차마실 키트를 개발하고 예약 등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놀루와’가 절반, 손님을 받는 지역의 다원이 절반. 수익을 정확히 1대1로 나눈다. 지난 12일 놀루와 사무실에서 만난 조문환(58) 대표는 “놀루와는 ‘여행을 통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시작한 ‘주민 공정 여행사’”라며 “여행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에 흩뿌려서 지역민들이 함께 잘사는 게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지역과 상생하는 소규모 여행, 코로나에도 인기 놀루와는 ‘협동조합형 기업’이다. 실무진 다섯 명과 조합원 8명이 꾸리고 있다. 하동에서 나고 자라 악양면장까지 지낸 공무원 출신 조문환 대표가 지난 2018년 설립했다. 조 대표는 “이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금 아이디어에 캠페인 이름까지… 비영리 업계 도넘은 베끼기

최근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때문이다. 열여덟 어른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혼자 살아야 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똑같은 캠페인명을 내걸고 모금하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열여덟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는 대략 5곳.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보호 종료 아동 문제가 관심을 받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재단에서 공들여 만든 캠페인 이름을 상의 없이 가져다 쓰는 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성공한 모금명이나 기획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건 비영리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5년 차 비영리단체 활동가 A씨는 “비영리가 대체로 영세하니 서로 참고하며 돕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0년 차 활동가 B씨도 “모금 캠페인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알리는 ‘옹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다른 단체의 모델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베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모금 전략이나 슬로건은 단체의 철학과 현장 사업 역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남의 기획을 베껴서라도 모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사업 내용보다 모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업을 수행할 역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른 단체들의 성공한 캠페인만 골라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생기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생리대 지원 등

“‘컬렉티브 임팩트’로 문제 해결하는 시대 왔다”

[인터뷰] 신현상 한양대 경영대학원 교수 하버드대에 경영분야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있고, MIT에 기술전문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있다면, 스탠퍼드대에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이하 ‘SSIR’)’가 있다. 글로벌 사회혁신 분야의 정론지라 할 수 있는 SSIR은 2003년 창간 이후 지금까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신현상(50)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2018년부터 ‘SSIR 한국어판’을 펴내며 사회혁신을 주제로 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SSIR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올해 콘퍼런스는 SSIR과 한양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하며 판이 커졌다. 오는 29일 온라인 생중계되는 ‘넥스트 임팩트 콘퍼런스’의 주제는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의 어젠다 아래 상호 협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SSIR 역사상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아티클이 2011년 마크 크레이머(Mark Kramer)가 쓴 ‘Collective Impact’입니다. 무려 50만회 이상 다운로드됐죠. 다운로드 수가 그 정도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본 겁니다. 사회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본 셈이죠.” 지난 12일 만난 신현상 교수는 ‘임팩트’라는 말부터 쉽고 간단하게 정의했다. 빈곤, 교육 격차, 질병과 같은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임팩트라고 했다. “현대사회에서는 해결책이 나오는 속도보다 사회문제가 생겨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문제 자체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문제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죠. 코로나19, 기후변화가 대표적이에요. 문제가 복잡해지고 커지고 연결되면서 하나의 기업이나 정부, 개별 단체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럽은 ‘플라스틱稅’ 도입 본격화… 한국은?

EU 회원국 플라스틱세 내년 시행 佛, 재활용 안 되는 상품에 부가세 인니 주요 도시선 비닐봉지에 세금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 도입이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27곳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시행되는 EU 플라스틱세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과되는 세금은 1㎏당 0.8유로(약 1000원). EU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현재 수준일 경우 내년에 66억유로(약 8조88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치로는 프랑스가 13억유로(약 1조7400억원)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유럽 각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에 1㎏당 0.45유로(약 6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 대상 품목에는 플라스틱병, 폴리에틸렌 비닐봉지, 세제 용기, 가전제품 비닐 포장 등이 포함됐다. 영국과 스페인 역시 플라스틱세 도입을 결정했고, 현재 세율과 대상 품목을 조율 중이다.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플라스틱세를 부담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상품에 최대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있다. 환경을 해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주요 도시 22곳에서 비닐봉지 한 장당 200루피아(약 17원)를 부과하는 방식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수개월 만에 사용량이 25%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페트병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플라스틱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17년 10월

2030세대 절반 환경 문제 민감한 ‘에코워리어’

MZ세대 ‘플라스틱 쓰레기’ 인식조사 20~39세 남녀 505명 조사했더니… 평소 외출할 때 텀블러 소지 43.6% 플라스틱 세척 후 분리 배출 54.6% 과대·이중 포장 상품 살 때 ‘스트레스’ 가격 비싸도 친환경 제품에 지갑 열어 대학생 최서연(23)씨는 얼마 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 한 달에 10번 이상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나름 VIP 고객이었지만, 식사 때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는 걸 견디기 어려웠다. 최씨는 “평소 환경문제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올해 코로나19 이후 매일 분리 배출할 일회용품이 쌓이다 보니 조금은 무서워졌다”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는 얘기가 부쩍 늘었다”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하루 평균 약 848t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 급증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일어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와 완화를 오갈 때마다 폐기물 배출량도 출렁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21.1% 늘었고, 확산세가 잦아든 4월은 8.9%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재확산이 시작된 6월에는 다시 25.1%나 치솟았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플라스틱 피로감’은 환경에 관심 많은 소수집단만이 겪는 현상일까. 더나은미래는 지난 14일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 20~39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플라스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2030세대의 절반은 환경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이른바 ‘에코워리어(Eco-warrior)’였다. 응답자 48% “제품 구입 시 플라스틱

“비영리, 작고 깊은 연대가 희망” 2020 체인지온 콘퍼런스 개최

다음세대재단이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락가에서 ‘2020 체인지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체인지온 콘퍼런스는 비영리단체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건강한 비영리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작고, 깊고, 강하게 –하나의 점에서 다시 시작’을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긴 어렵지만, 소규모 청중과 연사가 비영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행사는 비영리 분야 관계자들이 고민해야 할 주제를 담은 다섯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사들로 나선 전문가들은 해당 내용을 강연 형식으로 하나씩 풀어낸다. 행사 첫날인 11월11일에는 고병권 노들장애인야학 교사가 ‘왜’를 화두로 비영리의 존재 이유를 탐구한다. 이어 13일에는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 사회에서 비영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풀어놓는다. 19일은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대표가 연사로 나서 비영리 활동가로 오랜 시간을 버텨내는 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23일에는 김범준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이슬아 헤엄출판사 대표가 비영리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말하기와 글쓰기 기법을 전수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온라인 생중계 없이 10명 미만의 현장 청중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는 “한자리에 모인 인원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연대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온라인 생중계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비영리 관계자들이 깊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 위한 전략은?”…넥스트 임팩트 콘퍼런스 29일 개최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넥스트 임팩트 콘퍼런스’가 29일 열린다. 넥스트 임팩트 콘퍼런스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섹터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해 임팩트를 창출하는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주제로 한 연례 국제 행사다. 지난 2018년 사회혁신 전문 매체인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와 한양대학교가 함께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SSIR, 한양대학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콘퍼런스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배수현 옐로우독 이사를 비롯해 에릭 니 SSIR 편집인,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콜렉티브 임팩트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세션2에는 아시아 지역 임팩트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강에나 AVPN 한국대표부 매니저, 정경선 HGI 의장, 김광욱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최재호 현대차그룹 사회문화팀 책임매니저, 크리스티 데이비스 싱가포르경영대학교 리엔(Lien) 사회혁신센터장이 나선다. 세션3에서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민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마지막 세션4는 콜렉티브 임팩트 관점에서 한국과 아시아의 임팩트 생태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이번 콘퍼런스는 세션3을 제외한 나머지 세션 모두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 부문별 채용(~10/21)

◇조직 = 재단법인 굿네이버스글로벌임팩트 ◇모집분야 = ▲해외 사회적기업 관리 ▲해외 협동조합 사업기획 및 관리 ▲국가별 금융접근성 ▲개선사업 기획 및 관리 ▲국가별 금융접근성 개선사업 지원 ▲KOICA IBS 사업관리 ▲경영지원 ▲모금·홍보 사업운영 및 관리 ▲온라인 쇼핑몰 MD ◇마감 = 10월 21일(수) 오후 11시 ◇문의 = 02-6733-2610/2615, gngif@goodneighbors.org 채용링크 바로가기

[모두의 칼럼] 연휴가 끝나고 플라스틱이 남았다

긴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끝났다. 팬데믹으로 가족 간 이동량이 줄었지만 선물 택배가 비대면의 아쉬움을 달래는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증가한 상황에 연휴 간 온라인 소비가 더해져 택배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택배 내용물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완충재부터 비닐커버, 상품포장지, 내용물까지 모조리 플라스틱 소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다. 혹자는 철저한 플라스틱 분리수거가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이 다시 이리저리 뒤섞여 수거되는 현장은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소재별로 분류되고 세척, 분쇄, 재성형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막대한 환경·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대부분 15단계 내외의 단계를 거치는데 소각·세척하는 과정에서 대기와 해양 오염을 일으킨다. 또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운반,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물류비 등의 총 비용은 재활용 플라스틱 판매 수입의 4배를 넘어선다. 현재 재활용 시스템으로는 지구 마을에 쌓이는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의 ‘생산 감량’이다. 애초부터 만들지 않으면 재활용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편리와 효율’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플라스틱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거나 효율적으로 플라스틱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인류의 숙제가 됐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결책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와 생산’의 연결고리 때문이다. 편리함과 저렴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소비가 기업과 정책의 변화를 늦추고 있다. 2018년 아이쿱자연드림에 ‘김‘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김공방 ‘수미김‘(괴산자연드림파크 소재)은 도시락 김에 들어간 플라스틱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
[논문 읽어주는 김교수] 부도덕한 경영? 비도덕적 경영?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기업 내부에서도 지속가능경영 및 ESG 관련 조직을 갖추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전체 운용자산 752조 2000억원 중 약 60%에 달하는 450조원에 대해 ESG 원칙을 적용해 투자키로 결정했다. 여러 자산운용사도 자체 ESG 평가 기준을 만들고 사회적 책임(CSR)을 잘 이행하는, 일명 ‘착한 기업’을 찾아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창립한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포럼’이 대표적이다. 그러면 지속가능경영, ESG등의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무엇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은 미국 경제학자인 하워드 보웬(Howard R. Bowen)이 1953년에 출판한 ‘비즈니스맨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도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하워드 보웬으로부터 CSR의 개념이 정립됐다는 게 통설이다. 이후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던 CSR은 1979년 캐롤(Carroll. B. A)이 기업의 성과에 대해 작성한 아홉 페이지의 짧은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캐롤은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임의의 책임이라고 정의하며 CSR의 개념을 발전시켰지만, 마지막 ‘임의의 책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1991년 마침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재정의한 논문 ‘CSR의 피라미드’를 발표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이행하는 방식은 회사의 규모와 경영진의 철학, 기업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