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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선의 최적화 인류] 악마는 맨투맨과 롱패딩을 입는다

개인적으로 ‘패션’은 내게 무척이나 험난한 영역이었다. 편하게 입는 것만 추구하던 내게 ‘전체적인 색상 톤은 통일하고 신발 같은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줘야 한다’ ‘질 좋은 소재의 운동복으로 캐주얼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을 연출하라’ 등의 조언은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옷장을 갈아엎으며 진지하게 패션의 변화를 시도할 만큼 요즘 세상에서 ‘패션’이 갖는 위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다. 시장에 쏟아져나오는 신상품과 새로운 브랜드들, 그리고 그걸 선도적으로 골라내 멋진 스타일로 보여주는 SNS의 인플루언서들, 그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패션 커머스들은 ‘모두가 패션 리더’가 되는 유례없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트렌드를 일 단위로 읽어내 생산-유통-판매에 반영하는 유니클로, 자라, H&M 등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폭발적인 성장과, 항상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수집욕을 자극하는 샤넬이나 LVMH 같은 기존 패션 왕국들의 끊임없는 변화는 ‘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본인을 위한 소비’를 선호하는 밀레니얼과 Z 제너레이션의 성향과 맞물려 2019년 전 세계 총 규모 6723억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뱀이 독성이 강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패션 산업은 인류와 지구에 강력한 독성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인류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매년 930억 큐빅미터라는 어마어마한 담수 자원을 소모한다. UN인권위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 인당 연간 20큐빅미터 정도 물이 필요하다고 했던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패션업의 수자원 소모만 조금 줄여도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11억명을 단숨에 구할 수 있는 셈이다. 패션

신생 비영리 지원하는 ‘백오피스’ 조성 첫 단추

다음세대재단, 율촌·온율 등과 힘모아 비영리 분야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 초기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백오피스(인사·회계·법무 등 업무 지원 부서)’ 조성 사업이 첫 단추를 끼웠다. 비영리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다음세대재단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율촌, 공익 사단법인 온율 등과 비영리스타트업의 법률 사무 지원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온율은 다음세대재단에 전담 변호사 1명을 파견한 상태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백오피스는 영리·비영리 구별 없이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자금이 부족한 작은 비영리단체들이 백오피스를 갖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수 구성원이 주력 사업부터 업무 지원 부서의 일까지 도맡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무 지원은 온율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우창록 온율 이사장은 “비영리스타트업에 법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사회에서 뜻을 모았다”면서 “전담 변호사가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필요한 경우 율촌에 있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과도 협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비영리 법무 지원은 이예현 온율 변호사가 맡았다. 방대욱 대표는 “비영리를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많지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변호사들이 기존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주다 보니 비영리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담 변호사가 배치되면서 이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율은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상담, 계약 검토, 법제도 개선 운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창록 이사장은 비영리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조직을 하나 만들려면 정관 작성부터 법인 등기까지 챙겨야 할 법이 너무 많다”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 관계도

“어머님, 장바구니 꼭 챙겨주세요” 시민과 마주보며 캠페인 독려

풀씨 아카데미 환경 캠페인 현장 담배꽁초 줍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현직 활동가들과 망원시장서 팀별 활동 “직접 캠페인 해보니 다른 기획하고 싶어” “캠페인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비난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기업, 시장 상인, 일반 시민 모두에게 문제를 알리면서도 기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활동가의 역할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망원동 망원시장 내 한 카페.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의 이야기에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다. 알맹상점은 지난 6월 서울 망원동에 문을 연 제로웨이스트숍이다. 샴푸·커피 등을 모두 포장재 없이 판매하고 있다. 이날 카페에 모인 청년들은 ‘풀씨 아카데미’ 3기 수강생들이다. 풀씨 아카데미는 환경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공익 활동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단법인 숲과나눔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함께 운영한다. 이날 수업은 청년들이 현장 활동가들에게 캠페인의 경험과 방법을 전수받고 직접 캠페인을 진행해보는 시간이었다. 현장에 모인 풀씨 수강생 20여 명은 제로웨이스트 관련 교육을 들은 뒤 세 팀으로 나뉘어 각각 ▲담배꽁초 줍기 ▲유색 스티로폼 모니터링 ▲비닐봉지 어택을 진행했다. 알맹상점 활동가들이 멘토로 참여해 캠페인 기획과 진행을 도왔다. 활동가들에게 환경 캠페인의 ‘꿀팁’을 배우다 고금숙 대표는 “망원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생겨나는 환경 관련 문제를 오늘 캠페인의 주제로 택했다”고 말했다. “담배꽁초는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하수구를 거쳐 바다로 흘러가고, 이를 물고기가 삼켜 결국에는 사람이 다시 꽁초를 먹는 게 됩니다. 유색 스티로폼의 경우 재활용이 안 되는데도 고기나 회를 담으면

“편견에 주눅 들었던 결혼 이주 여성들… ‘봉사’로 자존감 되찾았다죠”

[우리사회 利주민] 박시은 ‘다빛나’ 대표 사람은 타인과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주눅 들게 된다. 상처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웅담처럼 읽히는 것도 그만큼 그런 일이 드물고 어렵다는 방증이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모임 ‘다빛나’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 중 하나다. 다빛나는 중국·베트남·네팔 등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26명이 참여하는 자조 모임이다. 기댈 곳 없는 이주 여성끼리 마음을 나누던 모임이 사회봉사를 통해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단체로 자라났다. 다빛나를 이끌어온 사람은 중국 옌지 출신 박시은(41) 대표다. 지난 23일 서울 광장동에서 만난 박 대표는 “봉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결혼 이주 여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봉사를 통해 이주 여성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차별받을 때 가장 마음 아팠어요” 박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남편을 만났다. 2006년 가족이 함께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박 대표는 “대학도 나왔고 직장생활도 해서 자신감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차별이 심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가장 마음이 아플 땐 아이들이 차별받을 때였죠. ‘저 애 엄마가 중국인이니까 놀지 마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서울 말씨를 익혔더니 사람들이 제가 중국 출신인 걸 모르고 “저 동네엔 중국인이 많아 더럽고 위험하다’고 서슴없이

점자를 지울 수 있다니… 시각장애인들에겐 ‘혁신’

[인터뷰] ‘점자 연습장’ 만든 김상언 오버플로우 대표 세계 최초로 점자 수정되는 기기 개발 버튼 누르면 글자 삭제, 시간·종이 절약 지난 8월 캄보디아 맹학교에 기기 기부 지울 수 없는 글자가 있다. 바로 ‘점자’다. 점자는 종이에 요철을 만들어 손끝으로 읽는 글자라 한번 만들면 지울 수가 없다. 점자를 쓰다가 틀리면 새 종이에 처음부터 다시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글자 수정’은 다른 세상 얘기다. 수정이 안 되니 불편함도 컸다. 들어가는 종이 값도 만만치 않았고, 한번 틀리면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하니 시간도 배로 들었다. 우리나라 소셜 벤처가 시각장애인의 ‘지울 수 없는’ 고통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소셜 벤처 ‘오버플로우’가 지난 5월 휴대용 점자 입력기 ‘버사슬레이트’를 내놨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점자 연습장’이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점필’이라고 부르는 뾰족한 필기도구로 앞면에 점자를 입력하면, 뒷면에서 ‘점핀’들이 튀어나온다. 점자를 지우고 싶을 때는 버튼을 누르면 판이 다시 평평해진다. 지난 25일 서울 성수동에서 김상언(42) 오버플로우 대표를 만났다. 지울 수 있는 점자 버사슬레이트는 가로 20㎝로 성인 남성의 손바닥 정도 크기다. 모양은 게임기와 비슷하다. 평균 40자 정도 한글이 한 면에 들어간다. 지난 5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초기 물량 1000개가 모두 팔렸다. 국내에서만 7500만원,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8국에 수출해 2000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시각장애인 보조 공학 기기 업계에서는 출시 전부터 주목받았어요. 2018년 미국에서 열린 보조공학박람회(CSUN conference)에 참가했는데, 외국 바이어들이 시제품만 보고 ‘출시하면

“난방비 어쩌나…” 에너지 빈곤층은 겨울이 두렵다

한랭 질환 걸려야 ‘통계’되는 시스템 국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 기준 필요 굿네이버스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 15년간 취약계층에 약 43억원 지원 저소득층에게는 겨울이 두렵다. 소득은 계절 편차가 없는데 냉난방비 지출은 날씨에 따라 널뛴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는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에게 한파는 공포다. 에너지 빈곤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수준의 냉난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빈곤 기준을 소득의 10% 이상을 냉난방에 지출하는 가구로 정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지역의 저소득 60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빈곤율은 12.5% 수준이다. 이를 겨울철로 좁혀 보면 에너지 빈곤율은 20.3%로 늘어난다. 통계에서 사라진 사람들 에너지 복지 문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에너지 빈곤 가구도 개별 연구와 시민단체의 표본조사로 추산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너지 복지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에너지 빈곤 해결을 목표로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요금 감면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복지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표적인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 3년간 바우처 미사용 비율이 2017년 10%(51억원), 2018년 14%(78억원), 2019년 19%(132억원)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현재 정부

일상의 변화를 만듭니다

슬기로운 비영리 생활 무직 청년들을 모아 ‘회사 놀이’를 하는 사람들, 여성 인권 NGO를 운영하는 뷰티 유튜버, 꽃을 가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수상한 정원사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상한 비영리’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비영리단체들을 떠올려보면 금세 비교가 된다. 숭고한 정신, 대단한 사명감. 그런 게 뭔지 이들은 잘 모른다. “좋은 일 합시다” 하고 호소하거나 선동하는 법도 없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우리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 손!”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풀어내는 방식부터 기존 비영리단체들과는 딴판이다. 인권, 환경, 여성, 아동,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만 거대담론은 잘 다루지 않는다. 제도나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는 주변과 이웃의 일상을 소소하게 바꾸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일종의 ‘생활밀착형 비영리단체’라 할 수 있다. 이런 단체들을 공식적으로 ‘비영리스타트업’이라고 부른다.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신생 비영리단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청년 무직자들에게 소속감을 채워주고자 ‘니트생활자’라는 단체를 만든 박은미·전성신 대표. 구독자 70만명을 가진 유튜버로서 다양한 여성 인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WNC’의 김혜원 대표. 식물을 키우고 밭을 가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을 꾀하는 ‘마인드풀가드너스’의 김민주·김현아 대표. 지난 23~24일 비영리스타트업 3팀 대표들을 각각 인터뷰했다. 백수가 어때서 “여섯 번째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각했어요. 다시는 조직 생활을 안 하고 싶다고요. 이유 없는 퇴사는 없잖아요. 회사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쫓겨나듯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저 취업할 의욕마저 사라진 부정적

코로나19 극복에 기부한 국민 15%…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2020’ 개최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한 국민 비율이 15%로 조사됐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코로나19 시대의 기부활동에 대한 논의를 위해 27일 마련한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2020’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발표회는 비영리단체 실무자 등 관련 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연사로는 노연희 가톨릭대 교수, 송수진 고려대 교수, 신현상 한양대 교수,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등이 나서 한국의 기부문화와 전망, 기부 현황 등을 발표했다. 발표회에서는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성인 2006명을 대상으로 개인 기부 현황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약 19만1000원으로 현금 7만6000원, 현물 약 1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기부 분야로는 취약계층이 58.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병원·의료진은 37.6%였다. 코로나19 환자 혹은 자가격리자에게 기부한 비율은 1.5%에 그쳤다. 특히 이날은 국내 기부 문화 20년을 정리하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2000년 3조9000억원 규모였던 우리나라 총 기부액은 2010년 10조1000억원, 2018년 13조9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다만 기부참여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46.5%를 기록했다. 총 기부액 증가세에도 기부참여율은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정기 기부율은 증가하고, 일시 기부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서 노연희 교수는 “기부와 봉사경험은 앞으로의 기부와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부와 자원봉사를 독려하려는 기관,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

[비영리스타트업] ③정원을 가꾸듯 공동체를 가꿉니다

[인터뷰] 김민주·김현아 마인드풀가드너스 대표 정원을 가꾸는 ‘가드닝(gardening)’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두 사람이 만났다. 비영리 스타트업 마인드풀가드너스의 김민주·김현아 대표는 원예 활동으로 공동체 가치의 회복을 꿈꾼다.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는 ‘오가닉 가드닝’이다. “가드닝이라고 하면 정원 혹은 텃밭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협소한 의미로는 화분에 반려식물을 키우는 일도 포함돼요. 식물을 키우려면 관련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고, 작황이 좋으면 열매나 작물, 씨앗 같은 걸 이웃과 나누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가 회복될 수 있죠. 이러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가드닝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김민주) 김민주·김현아 대표는 비영리 활동가 출신이다. 김민주 대표는 희망제작소를 시작으로 비영리 분야에서 발을 넓혔고, 김현아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비영리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지만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다. 김민주 대표가 일본의 가드닝 콘텐츠를 담은 일본어 수업을 열었는데, 마침 김현아 대표가 그 수업을 찾아오면서 인연이 닿았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실험에 매진했고, 올해 비영리 스타트업을 만들어 의기투합했다. 김현아 대표는 “정원 관련 일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비영리 방식으로 풀어낼 순 없을까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다”면서 “직접 소모임을 만들어 커뮤니티 가드닝을 꾸려가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 가능성을 찾았다”고 했다. 우선 수요조사가 필요했다. 국내에서도 가드닝에 대한 수요는 있다지만, 풍문에 의지해 사업을 벌일 수는 없었다. 김현아 대표는 2018년 경기 김포의 주말농장에 조그만 땅을 빌려 꽃을 키우는 ‘블루밍달리아 프로젝트’를 벌였다. 기간은

[비영리스타트업] ②구독자 70만 뷰티 유튜버 “여성 인권 NGO 설립했어요”

[인터뷰]김혜원 WNC 대표 직업이 두 개에, 이름도 두 개다. 7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 ‘에바(EVA)’. 그리고 여성 인권 이슈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WNC 대표 ‘김혜원’. 대학 신입생이던 2015년 유튜브를 시작한 그는 화장품 리뷰 영상과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영상 콘텐츠)로 인기를 얻었다. 구독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2018년, 느닷없이 비영리 단체 WNC를 설립했다. WNC는 ‘Why Not, Why Can’t?(왜 안 돼? 왜 못 해?)의 줄임말이다. 가로막힌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회를 열고, 데이트 폭력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비혼 여성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유튜버 에바로도 여전히 활약 중이다.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에바가 아닌 김혜원을 인터뷰했다. 그는 “대단한 정의감이나 사명감으로 비영리 단체를 시작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양수업으로 ‘여성학’ 강의를 들었던 게 계기가 됐어요. 제 채널 구독자 대부분이 10대~20대 여성이거든요. 여성과 관련해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갈등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한 수업이었어요.” 강의 듣는 내내 충격의 연속이었다.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성차별과 고정관념들에 대해 낱낱이 알게 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기존의 여성 인권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좀 어려웠어요.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대학생’이 낄 자리는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기껏해야 기부하는 정도? 내가 어떤 단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내가 뭘 얻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기존 단체들의 활동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비영리스타트업] ①청년 백수들에게 소속감 주려고 ‘가짜 회사 놀이’ 합니다

[인터뷰] 박은미·전성신 니트생활자 대표 “여섯 번째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각했어요. 다시는 조직 생활을 안 하고 싶다고요. 이유 없는 퇴사는 없잖아요. 회사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쫓겨나듯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저 취업할 의욕마저 사라진 부정적 존재로 여깁니다. 과정보다는 ‘백수’ 상태라는 결과만 보고요.” 박은미 니트생활자 대표는 청년 백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비영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공동대표인 전성신씨와 함께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NEET)’족을 모아 명함을 준다. 사명(社名)은 ‘니트컴퍼니’. 이른바 가짜 회사다. 입사 자격은 ‘무업(無業) 상태의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사원들은 입사 이후 부서와 업무를 스스로 정한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일지도 써야 한다. 단 월급은 없다. 지난 24일 바보의나눔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활동가들의 공간 ‘동락가’에서 두 대표를 만났다. 그들은 “월급 대신 동료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단체를 소개했다. 자칫 고립되기 쉬운 백수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집 밖으로 끌어낸다. 전성신 대표는 “학교나 직장에서 나오는 순간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는 사원들이 알아서 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소한 일이라도 매일 해내면서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사원들은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팔굽혀펴기 30번씩 3세트 하기, 핫플레이스 다녀오기, 만보 걷기, 시(詩) 필사하기, 강아지 관찰하기 같은 업무를 매일 인증한다. 자격증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사회혁신발언대]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정기부금 추천 ‘적신호’

얼마 전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주무관청의 연락을 받았다. 지난해 지정기부금 기간 만료로 재지정을 신청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 받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부자들은 경비처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조합은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미 사용한 기부금을 돌려줄 수도 없으니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요건으로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만 요구한 것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만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은 위 세 가지 사업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4호),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제5호)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구분이 제5호로 돼 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제5호 사업은 제1호~제3호에 포섭되지는 않지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5호 사업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위 사업을 지정기부금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규제는 이렇게 경직돼 있고, 급변하는 사회는 창의성과 혁신을 요구하니 사회적협동조합의 길은 점점 험난해진다. 주무관청의 해석과 달리 법인세법시행령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호~제3호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할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