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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 제10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개최…총 상금 1억6500만원

아산나눔재단이 전국의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제10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는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계승해 전국에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실전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대회는 마이리얼트립, 딥메디, 클라썸 등 여러 유망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대회는 모집·심사, 사업실행, 데모데이 순으로 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사업실행 단계에 진출한 12개 팀은 5월부터 14주 동안 실제 사업을 실행한다. 사업실행 단계에서는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마루180’ 사무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대표 벤처캐피털과 액셀러레이터 전문가로부터 전담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최대 250만원의 시드머니와 함께 마루180 입주사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마케팅, HR, 투자, 프레젠테이션 등 초기 창업에 필요한 전문 액셀러레이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되며, 지방 참가자를 위한 교통비도 지급한다. 이번 대회의 상금은 총 1억6500만원에 달한다. 데모데이에 진출해 대상을 차지한 팀의 수상금은 5000만원이며, ▲최우수상 2000만원(2팀) ▲우수상 1000만원(4팀) ▲장려상 500만원(5팀) ▲특별상 1000만원(중복수상 가능) 등을 준다. 수상팀 전원은 벤처캐피털 투자자 추천, 엔젤 매칭 펀드 관련 자문 등 후속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2년 이내의 기업은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한 팀당 최대 인원은 8명이다. 참가 접수는 오는 4월5일까지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공식 홈페이지(startup.asan-nanum.org)를 통해 받는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아산 정주영 현대창업자의 소천 20주기이자 아산나눔재단

유지민(거꾸로캠퍼스 재학생)
[모두의 칼럼] 내겐 너무나 먼 고등학교

내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된다. 서울은 고교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추첨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가 있는 나는 입학이 1년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고등학교 답사를 다니고 학교에 입학 문의를 해야 한다. 근 몇 개월간 주변 고등학교들을 돌아보며 한국 고등학교, 특히 사립 고등학교들이 장애 학생에게 참 불친절하다는 걸 깨달았다. 소위 ‘명문’이라는 고등학교도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특수 교사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심지어 장애 학생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은근히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곳도 있었다. 이런 학교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내가 다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매우 가깝고 엘리베이터도 잘 갖춰져 있다. 덕분에 지난 9년간 친한 친구들과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학교도 함께 다닐 수 있었다. 이런 내게 ‘고등학교를 알아본다’는 행위 자체가 어색했다. 어릴 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여러 곳에서 거부당했다고 엄마에게 듣긴 했지만 그때는 워낙 어려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장애 학생에게 담을 쌓는 듯한 교육 현실을 이번에 처음 느껴본 셈이다. 엉뚱하게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어 다행이다’였다. 몇 달 전 누군가 ‘외고를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 정도 재능은 없는데…’ 하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인근 외고를 알아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지역 학생들까지 일부러 찾아와 입학할 정도로 꽤 평판이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좀 놀랐다. 만약

[정경선의 최적화 인류] 팔열팔한지구(八熱八寒地球)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선악을 가르치기 위해 각자의 문화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천국’과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의 모습을 상상했다. 흥미로운 것은 천국의 모습은 문화권별로 차이가 있는 데 비해, 지옥은 대부분 묘사가 겹친다는 것이다. 그곳은 불타거나, 얼어붙어 있는, 고통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고대의 종교인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신음하고 있는 오늘날 지구의 풍경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종말이 다가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 2020년은 지구 기온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 지역은 관측을 시작한 이후 2010년까지의 평균기온에 비해 2020년 기온이 2.2도나 높았다. 겨울철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 북동부 북극권 인접 지역 베르호얀스크는 6월 평균기온이 평소 20도에 불과한 곳이었으나 작년 6월에는 38도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2월에는 30년 만의 최악의 한파가 미국 중부, 남부를 덮치면서 세계 최강 대국 미국에서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석유 시설의 생산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시기보다 1.1도 이상 증가하면서 열대 폭풍의 빈도와 강도는 올라가고, 제트기류의 약화로 인해 극지방에 갇힌 차가운 공기 덩어리인 극소용돌이(Polar Vortex)가 남하하면서 폭한 사태를 발생, 전 세계적인 폭염과 가뭄, 그로 인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기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서, 인류 사회에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의 비영리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는 21세기에 들어서 20년간 1만1000건이 넘는 이상기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47만5000명, 피해액은 2조5600억달러(약 2826조원)에 이를 것으로

멀쩡한 산림 파괴하고 탄소 배출 더 많아… ‘말로만’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환경오염 논란 EU 등 국제사회서 장기적 퇴출 요구기존 숲 없애가며 팜나무 생산 ‘논란’과학자들 “탄소 배출, 화석연료 3배”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 에너지’로 불리며 주목받던 바이오에너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에서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이 나오고, 유럽연합(EU) 등에서 환경 문제를 이유로 수입에 막대한 관세를 물리거나 장기적으로 퇴출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다. 바이오에너지란 유기성 생물체인 ‘바이오매스(Biomass)’를 활용해 만드는 에너지원이다. 팜유, 사탕수수 등 식물성 자원뿐 아니라 음식 쓰레기, 축산 폐기물 등도 원료로 사용한한다.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보다 유해 물질 발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가짜 친환경 에너지’라는 오명을 쓰며 국제사회 에너지 논쟁의 중심에 서는 신세가 됐다. ‘바이오에너지’ 대안 연료 아니다 바이오에너지 논란의 중심에 선 나라는 인도네시아다. 지구상 셋째로 산림을 많이 보유한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최적화된 곳으로, 세계 1위 바이오디젤 생산·수출국이다. 독일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태티스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약 4060만t(톤)의 팜유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2930만t을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경유에 팜유를 30% 이상 섞는 것을 의무화하는 ‘B30’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이 비율을 4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B30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바이오디젤을 활용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급증으로 산림 황폐화와 지역사회 파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팜유 생산 수익성이 높아지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팜유 생산력이 높은 나라에서 기존에 있던 숲을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과 심리학의 나아갈 길은?

고려대 심리학부 설립 기념 대담 개최염재호 전 총장 등 대표 3인 특별 강연 고려대학교가 오늘(2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래 교육의 방향과 심리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특별 대담을 개최한다. ‘미래의 교육과 심리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담은 국내 대학 최초로 ‘심리학부’ 설립을 맞은 고려대가 통섭의 지혜를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담에는 교육자 대표로 염재호 고려대 전 총장, 기업인 대표로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 심리학자 대표로 김정운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이 참여한다. 대담에 앞서 세 연사의 강연도 마련한다. 이날 고려대는 오후 2시 고려대 SK미래관 김양현홀에서 심리학부 설립 기념식을 개최하고, 특별 강연과 대담은 오후 3시부터 90분간 한다. 특별 강연은 20분씩, 대담은 45분간 진행한다. 특별 강연에서 염재호 전 총장은 시대적 전환기에 대학 사회와 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심리학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한다. 권오현 상임고문은 한국 사회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한 기업과 대학의 방향성에 대해 강연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기업과 대학이 ‘초격차’를 이루기 위한 인재 양성 원칙에 대한 조언도 전한다. 김정운 소장은 대학 안에서 심리학을 바라볼 때와 대학 밖에서 활동하면서 심리학을 바라볼 때의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한국 심리학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대담 진행은 허태균 심리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특별 강연과 대담은 고려대 심리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양은주 고려대 심리학부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완벽한 친환경’ 소재 만듭니다”

[인터뷰] 차완영 마린이노베이션 대표 해조류로 만든 포장재, 자연에서 100% 썩어종이컵 코팅, 비닐·잉크까지 모두 친환경 소재기술 연구만 13년, 해외서도 러브콜 잇따라 “시중에 100% 친환경 제품이 얼마나 될까요? 국내 친환경 인증을 보면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에 자연 소재를 20%만 섞으면 되고,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분해가 됩니다. 플라스틱 대체재로 목재를 쓴다고 해도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산사태 피해를 막아주는 이점을 포기해야 합니다. 진짜 친환경을 실현할 신소재가 필요한 겁니다.” 차완영(46) 마린이노베이션 대표는 100% 친환경 해법을 바다에서 찾았다. 그는 해조류 부산물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포장재를 만든다. 해조류에는 종이를 만들 때 필요한 섬유질이 있어 목재를 대체할 수도 있다. 특히 펄프 생산을 위한 나무를 키우는 데 30년이 걸리는 반면 해조류는 40일 정도면 된다. 지난달 24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마린이노베이션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해조류로 만든 포장재는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료 공급도 상대적으로 수월해 가격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100% 분해되는 ‘진짜 친환경’ 포장재 마린이노베이션은 바다에 흔한 우뭇가사리, 미역, 꼬시래기 등 해조류로 친환경 소재를 만든다. 특정 조건에서만 썩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달리 자연에 버려져도 완전히 썩는 게 특징이다. 대표 제품은 우뭇가사리 부산물로 만든 계란판이다. 차완영 대표는 “우뭇가사리에서 양갱을 만들기 위한 성분을 추출하고 나면 항상 찌꺼기가 남았다”며 “기존에는 이 찌꺼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지만, 기술을 통해 포장재 소재를 뽑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계란판 제작에 쓰이는 ‘해조 종이’는

장애인 승객에 성추행·폭언 일삼는 장애인콜택시 기사들

세종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차별 경험진정서 제출, 석 달째 시청 앞 농성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 지적도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어. 다 보이네.” 세종시에 사는 지체장애인 문경희(51)씨는 몇 달 전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출근하려 콜택시를 탔다가 일어난 일이었다. 문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분이 나쁘니 그런 말은 하지 마라”고 했다. 운전기사가 문씨에게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문씨는 ‘일진이 안 좋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적장애를 가진 지인 A씨가 문씨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몸을 만졌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문씨는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에게 폭언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문씨를 비롯한 세종시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국장애인차별추진연대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세종시 장애인콜택시인 ‘누리콜’ 소속 운전기사들이 이용자에게 폭언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세종시 장애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리콜이용자연대’를 조직하고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석 달째 세종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지적장애인에 반말, 음주 운전하는 경우도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 등 특수 장치를 설치해 전동 휠체어가 승하차할 수 있도록 개조한 차량이다.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과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등 교통 약자만 이용 가능하다. 택시비를 공공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대중교통만큼 싼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교통약자법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영을 공공이나 민간

오갈 데 없는 북한이탈주민 2세 “나는 무국적자입니다”

미등록 체류자 된 혜원씨 이야기 7년 전 입국해 국적 얻었는데계모 학대로 가족관계 정리하자하루아침 ‘미등록 체류자’ 신세 불안정한 신분에 생계도 빠듯공익변호사들 국적 회복 돕기로 혜원(21·가명)씨는 무국적자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혜원씨는 2014년 입국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한국인으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실하게 공부해서 간호대학에 진학했지만, 지난여름 국적이 사라졌다.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에 가족관계를 정리했고, 그 즉시 무국적 상태가 됐다. 졸지에 미등록 체류자 신세가 된 것이다. 이후 혜원씨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통장도 새로 만들 수 없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개설할 수 없다.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바꾸지도 못한다. 가장 걱정되는 건 학교다. 혹시 학교에서 알게 돼 퇴교 조치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온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지내는 날이 지속하면서 몸무게가 10㎏이나 줄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공익변호사 13명이 혜원씨의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나섰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국적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계모 학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무국적’ 날벼락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을 비롯해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이들의 자녀도 마찬가지다. 국적법 제2조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혜원씨의 어머니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에 북한을 탈출했고, 중국에서 중국 국적 동포 남편을 만나 2000년 혜원씨를 낳았다. 가족은 한국행을 여러 번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혜원씨의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잡혀가기도 했다. 아버지는 쌈짓돈을 들고 집을 나섰고

외교부, 해외 파견 ‘비정규직’에만 지원 중단

[Cover Story] 코이카 비정규직 차별 논란 열악한 ‘특수지’ 파견자들에생필품 송료 관세·통관 면제2월부터 비정규직은 지원 중단정규직은 되레 연 4회로 늘려 외교부 산하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서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생활환경이 극도로 불안정한 나라에 파견된 직원에게 제공하던 ‘생필품 외교행낭 지원 제도’를 비정규직에게는 더는 제공하지 않겠다고 각국 사무소에 통보하면서다. 전 세계 40개 나라에 파견된 코이카 소속 비정규직 코디네이터(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그동안 외교행낭을 통해 마스크 등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조달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중단 통보를 받았다”면서 “정규직은 되고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게 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스크 없다는데… 비정규직 나 몰라라 외교행낭(Diplomatic Pouch)은 본국 정부와 현지 대사관 사이에 오가는 소포나 화물을 뜻한다. 외교 문서로 취급돼 관세와 통관 절차가 면제된다. 마스크·생리대·기초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조차 제대로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인 셈이다. 외교부는 분쟁 중이거나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66개 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현지 파견자들에게 외교행낭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인당 40~160㎏까지 지원하는데 국가별 위험도, 잔여 체류 일수 등을 따져 무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코이카가 파견 중인 비정규직 코디네이터는 2021년 2월 기준 157명으로, 이 중 132명이 특수지에 파견돼 있다. 코이카는 지난달 1일 ‘해외사무소 파견 코디네이터 생필품 송료 지원 중단 안내’라는 문서를 각국 사무소에 보냈다. ‘외교부 개발협력과의 요구로 코디네이터에 대한 외교행낭 지원을 즉시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은

[더나미 책꽂이] ‘나는 마을로 출근한다’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외

나는 마을로 출근한다 지방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일부 지방 마을에는 사람이 줄며 활기도 사라지고 있다. 경남 하동의 공정여행사 ‘놀루와’가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해결책을 책으로 내놨다. 저자는 지방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하나씩 소개한다. 매월 보름 섬진강 백사장에서 야경을 즐기는 프로그램 ‘섬진강 달마중’을 비롯해 매년 1월에 열리는 ‘논두렁 축구 대회’도 있다. 프로그램에는 주민들도 참여해 수익을 공유한다. 마을을 살리는 공정여행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 조문환 지음, 놀루와, 1만6000원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코로나19는 일상 풍경을 바꿨다. 배달 음식과 택배 주문량이 증가해 일회용품이 늘어났다. 배달 노동자들은 밤낮없이 일회용품들을 날랐다. 감염을 막기 위한 코호트 격리 조치는 장애인 시설을 감옥으로 만들었다. 노숙인들에게 주던 도움은 끊겼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코로나19가 삶을 위협했지만, 모두가 똑같은 크기로 받은 건 아니었다. 인권운동가, 문화인류학자, 배달노동자, 장애인권운동가, 환경운동가 등이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장애, 환경, 노숙인, 인종주의, 돌봄 문제들을 다뤘다. 코로나19로 드러난 혐오와 차별 문제들을 직면할 때다. 미류 외 9인 지음, 창비, 1만5000원 모든 여성은 같은 투쟁을 하지 않는다 ‘#연대는백인여성을위한것이다(#solidarityisforwhitewomen).’ 2013년 미국 페미니즘 연대에 일침을 놓는 트윗이 올라왔다. 페미니즘 운동에서 유색인과 트랜스젠더 등 소수 여성이 배제됐다는 뜻이었다. 저자는 “백인 여성이 고위직 유리천장을 논할 때, 흑인 여성은 고용불안을 겪었다”며 “모든 여성을 담지 못한 페미니즘이었다”고 말한다. 그렇게 ‘후드 페미니즘’이 시작됐다. 책의 원제이기도 하다.

KCOC 신임 회장으로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회장 선출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오지철 신임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대통령 정책 특별보좌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TV조선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8년 하트하트재단 회장으로 취임해 국내 사회복지·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원장직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KCOC는 부회장으로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김기진 한국JTS 대표를 선임했다. 이사 단체로는 ▲글로벌케어 ▲한국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아프리카미래재단 ▲밀알복지재단 ▲더멋진세상 ▲한국해비타트 ▲태화복지재단 ▲기쁨나눔재단 ▲한국국제봉사기구 등 12곳을 선출했다. 오지철 회장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환경을 조성해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이주인권단체 “장기 미등록 아동 체류 대책, 전면 보완해야”

이주인권단체가 국내에서 태어난 장기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전면적인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 22일 보고한 업무 현황에 ‘국내 출생 장기 불법 체류 아동 대책’을 포함한 점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이주 아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 창, 재단법인 동천 등 17곳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60.4%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외국인이 25만1041명에서 39만4897명으로 57.3% 증가한 비율보다 3.1%포인트 높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법무부가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한정한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사회의 구성원이 된 다수의 아동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근거가 불분명한 체류 자격 부여 기준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15년이라는 긴 기간을 체류 자격 부여 요건으로 제시한 것도 우려된다”며 “앞서 같은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2~7년의 체류 기간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거나 국내 사회와의 통합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문제”라며 “아동 인권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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