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드롬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지난 18일 종영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억지스럽지 않게 풀어낸 배우들의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는 자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비틀었다는 호평을 받는다.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자폐인 변호사를 현실에서 찾아보긴 어렵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다양한 산업군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매니저’, 테마파크·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캐스트’, 호텔 객실·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리어’까지.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공공·민간기관 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트렌드에 따라 넓혀가고 있다. 발달장애 직무 개발 위해 유망 산업 분석 1990년대만 해도 발달장애인은 우편 수발, 제품 포장 등 단순 업무만 맡았다. 마땅한 정규직 일자리도 없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직업영역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직업영역개발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공단이 개발한 직무만 50개에 이른다. 발달장애인 직무 개발은 유망 산업군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재 성장하는 산업군이나 앞으로 성장할 산업군 직무를 개발해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다. 유은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영역개발부장은 “하나의 직무를 개발할 때마다 발달장애인 특성과 산업 트렌드의 접점을 찾는데 집중한다”면서 “직업을 정하고 나면 해당 직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중 발달장애인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AI 엔진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매니저’ 직무가 새롭게 개발됐다. 데이터매니저는 ▲데이터 레이블링(차·사람 등 자료에 이름 달기) ▲오류 데이터 검증 ▲자료 저장과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신재생에너지

최근 광주에서 보호종료아동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호종료아동이 세상을 등진 이유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지난 24일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는 유서를 남긴 A(19)씨는 광주 한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다. 앞서 18일에는 광주의 한 대학 건물 뒤편 바닥에서 B(1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3104명 중 50%(1552명)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경제·사회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만 18세까지였던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으로 권고됐던 지자체의 자립정착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심리·정서적 지원의 공백이다. 마미나 사단법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센터’ 후원팀장은 “보호종료아동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서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과 상담을 진행하고 지원하는 전담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은 전국에 120명뿐이다.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설을 나온 청년은 1만2256명에 달한다. 마 팀장은 “전담 인력 1명당 100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꼴”이라면서 “이마저도 양육시설은 전담요원 배치 의무 시설이지만, 그룹홈은 권고 대상 시설에 그쳐 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담 인력의 근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송기헌(원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11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4명뿐이다. 전체 피의자 중 세 명에 한명 꼴인 32.5%는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절반에 가까운 1965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전체의 2.9%인 122명에 그쳤다. 그 중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에 불과한데, 절반 이상인 59.6%의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보면 최대 벌금액은 180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선고에 그쳤다. 여론에선 동물 학대 범죄를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80여명에게 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던 이른바 ‘동물학대 고어전문방’의 피의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3월 고양이 30마리 이상을 학대·살해한 ‘제2의 고어전문방’이 등장했다. “제1의 고어방 처벌이 약했기 때문에 제2의 고어방이 생긴 것”이라며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5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 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 복구의 시간이 남았다.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는 멎었지만 피해가 집중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무너진 마을에 당장 필요한 것은 ‘일손’이다. 집에 들어찬 빗물을 퍼내는 일부터 물에 잠겼던 가구와 전자제품을 문밖으로 옮기는 것, 흙투성이가 된 바닥을 쓸고 닦는 데까지 일일이 손이 간다. 수재민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웃 마을에서, 인근 대학교에서, 비슷한 재난을 경험한 적 있는 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의 손길이 모여들고 있다. “지금 일손 모자란 곳 어딘가요?” “봉사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시간 여유 되는 분들은 ○○만화방으로 와주세요. 물 먹은 책들이 너무 무겁네요.” 지난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지역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순식간에 댓글이 달렸다. “어딘가요?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그냥 가서 참여 의사 밝히면 되나요?” “아직 계신가요? 지금 가려고 합니다.” 서울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폭우 피해가 특히 컸던 지역의 당근마켓 게시판은 이웃들이 공유하는 ‘실시간 수해 복구 상황판’이 됐다. 어느 곳의 상황이 심각한지, 어디 봉사 인력이 부족한지, 봉사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소식을 주고받는다. 가령 “오늘 수해 자원봉사 가능한 곳 있나요?”라고 묻는 글에는 현재 사람이 더 필요한 장소 이름을 대면서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신청해 달라”는 댓글이 달린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은 봉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의 자원봉사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다.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출산율이 내려간다는 통념을 뒤집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진단했다. NBER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에는 여성 경제 인구가 많은 고소득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스웨덴은 전체 취업 인구 423만명 중 취업한 여성 비율은 약 45%로 비교적 높았지만, 출산율은 1.6명에 불과했다. 반면 스페인은 취업 여성 인구 비율이 약 28.4%로 낮았지만, 출산율은 2.2명으로 더 높았다. 하지만 2000년 들어서는 여성 경제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함께 늘어났다. 스웨덴은 전체 여성 인구(약 450만명) 중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76.4%였고, 출산율은 1.5명을 기록했다. 반면 스페인은 전체 여성 인구(약 2000만명) 중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2.9%에 머물렀고 출산율은 1.25명으로 크게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일하는 여성 비율이 1980년 기준 65%에서 2020년 70.7%로 약 15%p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출산율도 1.75명에서 2.1명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스페인의 경우 초기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적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국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아졌지만, 공공 정책의 지원이 적은 나라는 더딘 출산율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육아 관련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남성의 육아 참여도 ▲일하는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규범 ▲우수한 가족 정책 등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육아 정책을 개선하고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도를 높이기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여성들이 육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