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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발전소가 바꿀 미래] 태양광·풍력 비중 높은 유럽 ‘VPP 시장’ 주도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100% 충당하는 국가다. 유라시아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지각 활동이 활발하고, 화산 폭발이 잦아 지열을 이용한 발전이 쉽다. 또 U자형 계곡이 많고, 편서풍이 불어 수력 발전도 용이하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자연스레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연구도 활발히 이뤄졌다. 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불모지다.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가능하지만, 각종 규제와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활성화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2022(Renewables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총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불과했다. 재생에너지를 얻기 용이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31.3%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적은 수치다. 가상발전소(VPP)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발전량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돼야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호주, 미국 등 가상발전소 시장이 활성화된 국가는 대부분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이상이다. 현재 가상발전소 시장의 선두주자는 독일이다.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법(EGG)을 제정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이후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상발전소 시장이 성장했다. 독일의 가상발전소 운영 기업 넥스트 크라프트베르케(Next Kraftwerke)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발전소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9년 독일에 설립된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도 진출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CGV 강남 앞에 에코맘코리아 회원들이 모여 일회용 3D 안경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에코맘코리아
‘아바타2’ 흥행에 3D 안경 폐기물 쌓인다… MZ “영화관, 대책 마련해야”

청소년과 청년들이 멀티플렉스 3사에 일회용 3D 안경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교육단체 에코맘코리아는 18일 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청년 회원들과 서울 강남구 CGV 강남점 앞에서 ‘일회용 3D 안경 아웃’ 퍼포먼스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이 흥행하면서 막대한 양의 3D 안경이 버려지고 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는 입장 시 나눠 준 3D 안경을 퇴장할 때 다시 수거하지 않고 관객이 가져가거나 현장에서 버릴 수 있도록 한다. KOBIS 통계 기준으로 17일까지 총 311만명의 관객이 일반 3D 상영관에서 아바타2를 관람했다. 이들이 사용한 일회용 3D 안경은 대부분 폐기됐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서지율(15) 양은 “친구들과 아바타2를 보고 나오는데, 3D 안경은 버리라는 안내문을 보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영화 주제는 ‘환경 사랑’인데 영화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완(25) 기후위기대응청년협의체 YYET 대표는 “영화를 즐기면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산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영화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에코맘코리아는 앞으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멀티플렉스 3사에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과 카드뉴스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심각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영화관은 전 국민, 특히 미래세대의 일상에서 중요한 문화 공간인 만큼 진정성있고 책임있는 대안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대상을 수상한 숙명여자대학교 ‘같이가게’ 팀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옥안동국시’ 매장에 빅데이터 컨설팅을 진행해 메뉴를 새롭게 구성하고, 온라인 채널을 정비해 전월 대비 매출이 23%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KT
KT, 빅데이터로 ‘골목경제 살리기’ 앞장

KT는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민관이 제공한 빅데이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전략과 마케팅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KT와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점포별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할 대학생 팀을 모집했다. 이후 선정된 학생들에게 마케팅과 빅데이터 분석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점포 현장 점검과 점주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해 마케팅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KT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잘나가게’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컨설팅에 활용했다. ‘잘나가게’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는 상권 별 분석 데이터와 주변 생활밀접 업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전 대비 평균 27%의 월 매출 상승 효과를 얻었다. 또 KT와 서울시가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선 70% 이상의 소상공인이 컨설팅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을 준 민관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와 프로젝트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김병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추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1대 회장으로 김병준(69) 국민대 명예교수가 추대됐다. 19일 사랑의열매는 2023년 1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교수의 신임 회장 추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신임 회장은 경북 고령 출생으로 영남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86년부터 2018년까지 32년간 국민대 행정정책학 교수로 재직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대통령 정책실장을 2년간 수행했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오는 2월 1일부터 3년이다. 문일요 기자 ilyo@chosun.com

청년들이 취업 박람회에서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DB
“집밖에 나가기 무섭다”… 고립 청년, 서울에만 13만명

#무직인 30대 여성 A씨는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집어든다.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밥을 먹고, 소소한 집안일을 한다.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잠을 자면서 보낸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어서다. 구직활동은 따로 하지 않는다. 외출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50대 B씨의 아들은 수개월째 방에만 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 준비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때로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B씨는 고민이 크다. 자녀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퇴직을 앞둔 터라 마음이 더 무겁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중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이 약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8일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 19~39세 청년 5513명과 이들이 속한 5221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다. 실제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당사자와 가족, 지원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도 진행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이번 조사에서 ‘고립’은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인 경우로 규정했다. ‘은둔’은 6개월 이상 외출이 거의 없이 집에서만 생활했으며 최근 한 달 내 직업·구직 활동이 없던 경우로 설정했다. 고립청년 41%, 5년 넘게 외출 꺼려 조사 결과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청년 비율은 4.5%였다. 이를 서울시 인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2만9000명에 이른다. 전국 청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약 6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립·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4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심리적·정신적인 어려움(40.9%), 인간관계의 어려움(40.3%) 순이었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서울시 청년 전체 평균보다 부정적인

16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체인지메이커 유스리빙랩 3기 수료식’이 열렸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년 사회혁신가 33명 배출… 서부발전 ‘체인지메이커 유스리빙랩 3기’ 수료식

16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체인지메이커 유스리빙랩 3기’ 수료식이 열렸다. 체인지메이커 유스리빙랩은 만 19~34세 청년들이 사회문제를 발굴해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현장에 적용까지 해보는 예비 체인지메이커 양성 프로그램이다. 한국서부발전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다. 지난해 10월 선발된 3기 청년 33명은 3개월 동안 사회혁신 교육을 받았다. 전문가 강의, 워크숍, 현장 탐방, 리빙랩 실험 등 총 10회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이수했다. 수료식에서는 팀별 성과 발표와 시상이 이어졌다. 소셜임팩트상과 상금 150만원은 환경팀에, 체인지메이커상과 상금 100만원은 안전팀에 돌아갔다. 공동체팀, 돌봄팀, 교육팀은 각각 리빙랩상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환경팀 관계자는 “프로젝트 기간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와 동료를 얻었다”며 “직접 만든 아이디어를 실행해볼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장승범 한국서부발전 동반상생실 차장은 “체인지메이커 유스리빙랩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험정신을 함양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12일 만난 이상백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실장은 "CTS 선발 경쟁률은 평균 5대1 수준이고, 사업 분야도 보건·교육·수자원·에너지·농촌개발·교통·공공정책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성남=이신영 C영상미디어 기자
[ODA, 스타트업을 만나다] 스타트업 ‘데스밸리’, 개발협력으로 넘는다

[인터뷰] 이상백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실장 “개발도상국 지원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멈추면 안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죠. 동시에 불황으로 투자 혹한기를 맞은 스타트업의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원할 필요도 습니다. 이렇게 공적개발원조(ODA)와 스타트업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게 바로 ‘CTS(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2일 경기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백 코이카 기업협력사업실장은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개도국의 사회문제를 국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8년째를 맞은 CTS는 예비창업가 교육(Seed 0)부터 기술 개발 단계(Seed 1), 사업화 단계(Seed 2) 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개도국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코이카 사업이다. 그간 CTS를 통해 에누마, 닷, 트리플래닛 등 여러 소셜벤처들이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 질병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뷰노’와 ‘노을’은 코이카 지원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고 코스닥에도 상장했다. 코이카는 올해부터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현지 사업 안착을 지원하는 Seed 3를 신설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지원 약정 100건 돌파 -벌써 8년째다.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년간 지원 약정 103건을 체결했고, 사업에 돌입한 건수를 따지면 93건이다. 지금까지 CTS 출신 기업들의 외부 투자 유치액은 500억원을 넘고, 일자리 창출 성과는 1000명 정도된다. 지원을 받아 등록한 특허만 200건이 넘는다. 성과가 쌓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CTS를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는 판단이다. 올해 사업 규모를 확장해 더 많은 기업들이 개발협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TS 출신 기업 중에

[가상발전소가 바꿀 미래] 재생에너지로 ‘질 좋은 전기’ 마음껏 쓰려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전기 공급이 원활한 나라로 꼽힌다. 관련 업계에서는 ‘질 좋은 전기’라고 말한다. 해외 어느 나라보다 전기 요금이 저렴하고, 정전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간혹 정전이 발생해도 복구가 빠르다. 이처럼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력망 주파수가 안정돼야 한다. 전력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가능한 일이다.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는 일정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날씨에 따라 변동이 심한 발전량을 전력망에 연결하면 주파수가 깨진다. 정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상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로 해결할 수 있다. 가상발전소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하는 풍력·태양광·수력 발전소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력을 생산·저장하고 거래까지 할 수 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 비영리단체 RMI(Rocky Mountain Institute) 주도로 가상발전소 확대와 정책 수립하기 위해 ‘가상발전소 파트너십’(VP3)이 꾸려졌다. 이번 파트너십에는 구글·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동참했다. 여러 기업들이 전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가상발전소의 원리는 간단하다. 전력 소비량과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전기공급자 계통제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 측정값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적절한 발전량과 공급 경로를 설정해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풍력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받던 공단 지역에 발전량이 낮아지면, 한국전력에서 정전을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야 했다. 가상발전소가 도입되면 인근 지역의 남는 전력을 공단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추가 전력 생산 없이 전력망을 유지할 수

지난 14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시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아파트가 파괴됐다. 건물 잔해 속에 인형이 남아있다. /UPI 연합뉴스
우크라 “러시아 침공으로 민간인 9000명 사망”… 다보스포럼서 관심 촉구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9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의 17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러시아 침략자들에 의해 어린이 453명을 포함한 민간인 9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범죄만 8만건에 달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심판하기 위한 특별 국제 재판소 설립을 원하며,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에게 파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단 한건의 고문, 살인 행위도 용서하지 않겠다”며 “모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도 포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특별연설을 했다. 그는 “지난 주말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동부 드니프로시의 9층 아파트가 붕괴했다”며 “이 사건으로 43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는 비단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인간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또 “공습으로 부상당한 어린이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사투를 벌이고 옆에서 부모는 울고 있는 모습, 지뢰 때문에 밭에 들어갈 수 없는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호소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조선DB
“국내 매출 100대 기업, 환경·안전 분야에 5조원 투자”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이 2021년 환경, 안전 분야에만 약 5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8일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를 분석한 ‘2022 K-기업 ESG 백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백서에는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ESG 경영전략과 모범 사례 등이 담겼다. 주요 환경 이슈에는 탄소 배출량 감축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환경 투자 사항이, 사회 이슈에는 산업·안전 관리와 공급망 ESG 관리 등이, 지배구조 이슈에서는 ESG와 연계한 리스크 관리와 ESG 경영 전략 등이 소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폭 감소 후 증가했다.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2%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4.7%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진 것에 대해 전경련은 2021년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고, 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3년 연속 감소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관리에 점점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100대 기업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투자 규모는 2021년 약 5조4400억원으로 전년대비 87.6% 증가했다. 전경련은 “ESG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친환경 사업 구조로의 전환이 활발해지고, 환경·안전 설비에 투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기업들은 ▲NDC 2030 달성전략 수립 ▲탄소배출량 감축 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 활성화 등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나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충남 아산 사업장 인근 가락바위 저수지 수질과 수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약

/조선DB
글로벌 유제품 기업 다논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줄인다”

세계 최대 유제품 회사 중 하나인 다논(Danone)이 우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인다고 발표했다. 앞서 다논은 공급망 개선을 통해 2020년 기준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 줄인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다논은 17일(현지 시각) 메탄 감소를 위한 이니셔티브와 친환경 거름 등 기술 개발을 통해 메탄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다논은 가나 등 20개국의 5만8000개의 낙농가와 직접 협력해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120만t에 달한다. 국가 차원의 협력도 이어간다.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과 함께 메탄 감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미국 비정부기구인 환경방어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과 파트너십을 맺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기후 중립 농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 거름 처리 기술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크리스 아다모 다논 재생농업정책 부사장은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거름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거름 고형물화를 통해 거름에 포함된 메탄의 3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유제품 기업들은 메탄 줄이기에 나섰다. 이달 2일 폰테라(Fonterra)와 네슬레(Nestle)가 협력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낙농목장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장연 시위 장기화에 6억대 손배소까지… ‘이동권 선진국’ 캐나다에는 중재기관 있었다

지하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문제를 두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2차 강제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서도 각각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소송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앞서 2021년 말 공사 측은 전장연에 형사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은 ‘기본권 침해’로 맞소송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이 없어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 ‘무의’의 홍윤희 이사장은 “서울시와 전장연의 갈등이 양비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갈등을 완화하고 소통을 이끄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원활한 소통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중재기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캐나다 교통국(Canadian Transportation Agency)‘다. 캐나다 교통국은 독립적인 준사법 기관으로 장애인의 이의제기나 진정을 전담한다. 교통국이 나서서 장애인 당사자와 정부가 직접 부딪히지 않고 양측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통국은 ‘장애인 교통 규정(ATPDR)’과 ‘장애인 교통계획 및 보고 규정(ATPRR)’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사에 행정적·금전적 처분을 통한 정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실제 20년 전 교통국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2002년 캐나다 국영철도 기업 비아레일(Via Rail)은 ‘르네상스 객차(Renaissance rail cars)’라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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