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 시정요청 대상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방식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과 업무위탁기관 지정 기준 등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222억원보다 159%(346억원) 늘어난 규모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취학 전, 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68개소로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만 대상으로 했던 사업대상도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센터는 143개소로 늘린다. 다문화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예산(35억원)에 22억원을 추가해 총 57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도서 구매,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예산 168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 연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을 지원한다. 타 부처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멘토링 인원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2억원을 들여 기술,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청소년 특화 직업훈련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집중 투자한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해 우리 사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포르투갈 지역 출신 청소년 6명이 지난 2020년 9월 유럽 32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의 최종 심리를 진행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명의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심리가 오는 27일(현지 시각)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 포르투갈 레이히아주에서 이상기후로 발생한 산불로 120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스위스·노르웨이·러시아·터키 정부를 변호하기 위한 80명 이상의 변호사가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영국의 비영리조직 글랜(GLAN·Global Legal Action Network)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글랜은 11~24세 포르투갈 청소년들이 국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송 과정 전반을 도왔다.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은 기후 변화가 청소년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인 중 한 명인 안드레 올리베이라(Andre Oliveira)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 합의안인 파리 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이 체결됐음에도 현재 속도 대로라면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번 소송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항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32개 유럽 정부는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을 현재보다 더욱 빠르게 줄일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기후 소송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미 법원은 몬태나 주가 석탄 채굴, 천연가스 추출과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하는 국내 첫 벤처 펀드가 145억원 규모로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 100억원, 민간 45억원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의 투자 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서 펀드가 조성된 적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펀드가 조성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인 모태펀드 출자 공고를 통해 지난 6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사로 가이아벤처파트너스를 최종 선정했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중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 기업에 펀드 결성 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해 취약계층이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계획이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복지 분야 최초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가 결성됨으로써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유관 기업들에 대해 활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마을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연결하는 조력자인 ‘마을활동가’가 경기도 건의로 하나의 직업으로 공식 인정됐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19일 한국직업사전에 추가한 156개 신규 직업 가운데 마을활동가가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직업사전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의 총람으로,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거친 직업별 수행직무와 자격면허, 작업강도 등 각종 부가 직업정보, 직업·산업분류 코드를 제공한다. 한국직업사전은 마을활동가를 ‘마을공동체 회복·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관계를 매개하는 조력자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사업, 행사 기획·실행하고 마을조직이나 관련 공간을 구성·운영한다’고 정의했다. 이번 직업사전 등재로 마을활동가는 직업으로 인정됐다. 학생과 일반인은 구체적 진로로 선택할 수 있고, 직업개발·직업연구·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에도 포함됐다. 마을활동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활동가의 직업 인정 등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별 연구와 전문가 자문,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또 현장 마을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0월 직업사전 등재를 건의했다. 한현희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 마을활동의 가치를 알려나가고 사회적 인정과 관심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수가 109% 증가해 105만명을 기록했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13~202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60대와 70대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105만 718명으로 10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 이상은 9만 2631명이 증가해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60·70대 직장가입자 증가로 해당 세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급증했다. 특히 10년 전 20·30대 직장가입자와의 격차는 31.0%p였지만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김상훈 의원은 “2030세대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사회에 진출해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직장가입자는 2013년 307만6022명이었지만, 2022년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20대는 37만9761명(58.1%), 30대도 83만4655명(34.4%) 줄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가입자 비율이 같은 기간 29.2%에서 19.2%로 떨어졌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 분포도 변했다. 2013년 20·30대 직장가입자 아래 있던 피부양자는 763만3694명이었지만 2022년 353만8235명으로 52.0%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를 뜻한다.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반면 60대가 지나서도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은 늘었다. 같은 기간 60·70대에 의존하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는 21일 열린 스타트업 경진대회 디데이에서 ‘심플플래닛’이 디캠프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디데이는 디캠프가 2013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데모데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초기스타트업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본선에 진출하면 최대 3억원의 투자를 받을 기회와 디캠프, 프론트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이번 달 디데이에는 기술로 환경을 지키는 클린테크 스타트업들이 모였다. 디캠프상을 차지한 심플플래닛은 세포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배양육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과 무혈청 배양액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소, 돼지, 닭에서 추출한 배양 세포 13종으로 월 2~5kg의 식품 원료를 생산한다. 이 배양 원료는 고깃덩어리 형태의 배양육이 아닌 파우더 형태다. 배양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배양액을 만들려면 혈청이 필요한데,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소를 별도로 사육해야 해 배양육 가격이 상승한다. 심플플래닛은 혈청을 사용하지 않는 배양액을 개발해 리터당 62만원 수준의 생산 단가를 1200원으로 낮추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별상은 그리너즈에 돌아갔다. 그리너즈는 국내 최초의 전기화학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탄소 포집 기술은 900도 이상의 가열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크고 경제성이 낮다. 그리너즈는 가열∙가압 공정이 생략된 전기 화학 기반의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에너지로 3배 이상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탄소배출원 간의 거리와 관계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 그리너즈는 2024년 중에 시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브이젠 ▲커널로그 ▲씨이비비과학 등이 본선에 올랐다. 브이젠은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