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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현 기자 2026년 1월 15일 19:38

신한금융·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이주민센터 친구·더나은미래, 2월 4일 서울시청서 포럼 개최 이주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돌봄·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더나은미래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과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후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이 부처 간 협력 부재와 공고 전달의 불확실성 등으로 현장에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학교·지자체·외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원 체계가 왜 필요한지, 해외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포럼은 기조 발제와 현장 전문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맡은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부처 간 협력으로 다시 보는 청소년 지원의 과제’를 주제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법무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역할 분담 현황을 짚고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 기능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현장 전문가 세션에서는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가 ‘체류 지위와 청소년의 삶’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시적 체류 조건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안한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불어불문학과 교수)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모델 구축 방안을 제언한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지원의 성과를 공유한다. 마지막 패널 토론은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길’ 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5일 10:33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56.6%)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1032개소(면적 557만5000㎡, 용량 641MW)에 이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그쳤다. 나머지 734개소, 용량 기준으로는 492MW 규모의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가운데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이격거리 상한을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하나·BNK·신한 지배구조 보니…금감원이 문제 삼은 ‘꼼수’들

조유현 기자 2026년 1월 15일 10:00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모범관행(가이드라인)을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금융지주들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년 전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한 차례 강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범관행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된 뒤 운영 단계에서 편법으로 우회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하나금융, BNK금융, 신한금융의 모범관행 ‘꼼수’ 이행 사례를 적발했다. 하나금융은 회장 후보 롱리스트 선정 직전에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BNK금융은 현 지주 회장의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후보자 접수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면서 실질적인 후보 접수 기간은 닷새에 불과했다. 신한은행은 BSM(이사회 구성 평가지표)상 문서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평가 과정에서 외부 평가기관 등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은 채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별 사례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모든 은행지주로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경고한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엄격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제도 개선 사항으로 반영된다. 현재로서는 금융사 회장 선임 절차 기간을 보다

아산나눔재단, 대학 기후테크 창업문화 확산 ‘아산 유니버시티’ 참가자 모집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4일 11:10

교수 및 교내 조직 등 사업 참가자 2월 2일까지 모집 아산나눔재단이 대학 내 기후테크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기후테크 창업팀을 발굴 및 육성하는 아산 유니버시티(Asan UniverCT)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국내 대학 교수 및 교내 조직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아산 유니버시티는 혁신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창업팀을 발굴·육성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캠퍼스 내에서 기후테크 창업을 주제로 한 강의와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재단은 이를 통해 대학을 기후테크 창업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대학원 교수 또는 학과, 창업지원단 등 교내 조직이 기후테크 창업 관련 교과목이나 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기후테크 창업을 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경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기후테크 창업 관련 교과목과 행사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교과목 지원의 경우 기후테크 관련 수업을 4회 이상 운영하거나, 캡스톤 등 팀 프로젝트를 2개 팀 이상 포함한 커리큘럼이 대상이다. 기본 지원금은 500만원이며, 수강생 규모가 50명 이상일 경우 1000만원, 20명 이상일 경우 1000만원이 지원된다. 행사 지원은 모든 세션과 프로그램이 ‘기후테크 창업’을 주제로 구성된 세미나·특강, 또는 기후테크 창업팀을 발굴·심사·선발하는 경진대회나 해커톤 형태의 행사가 해당된다. 세미나·특강에는 기본 500만원, 경진대회·해커톤에는 10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행사 청중이 1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활동 지원비 외에도 하반기 개최 예정인 ‘2026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단체 관람 기회와 함께, 아산나눔재단이

롯데 ‘mom편한 꿈다락’ 지역아동센터 100호점 개관

조유현 기자 2026년 1월 14일 10:18

롯데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롯데 mom편한 꿈다락 지역아동센터(이하 롯데 꿈다락 센터)’ 100호점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00 투 더 꿈다락’을 주제로 롯데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인 ‘mom편한 꿈다락’ 사업 진행 경과를 돌아보고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김병윤 구세군 사령관,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롯데 꿈다락 센터 아동과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롯데 꿈다락 센터 100호점 개관을 기념하는 리본 세레머니를 시작으로 클래식 앙상블 ‘레이어스 클래식’의 축하 공연과 ‘mom 편한 꿈다락’의 의미를 담은 창작 뮤지컬로 진행된다. ‘꿈다락’이란 제목의 뮤지컬은 롯데 꿈다락 센터 1호점에서 꿈을 키우던 아동이 졸업 후 꿈다락 보조교사로 돌아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의 선순환 내용을 담았다. 롯데 꿈다락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며,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를 거쳐 대학생이 된 권혁준 군이 보조교사 역으로 출연해 의미를 더한다. 공연과 함께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돼 아동들에게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롯데는 2017년 전분 군산시 회현면에 1호 롯데 꿈다락 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동구에 100호점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걸쳐 노후화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전체 롯데 꿈다락 센터 중 60% 이상을 지방에 운영하며 지역 간 돌봄 환경 격차를 줄여왔다. 일회성 공사에 그치지 않고 사후 유지보수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2024년 한 해 동안 800여건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아이들이

퇴임식 대신 쪽방촌으로…황병우 회장이 남긴 ‘조용한 금융’

조유현 기자 2026년 1월 14일 09:59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화려한 행사 대신 소외된 이웃을 찾는 것으로 은행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황 회장은 2025년을 끝으로 iM뱅크 은행장을 내려놓고 iM금융지주 회장직에 전념한다. iM금융그룹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25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별도의 퇴임식 없이 지역 쪽방촌을 방문했다. 그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새해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갈무리했다. 이는 지난 2023년 iM뱅크 은행장 취임 당시, 취임식을 생략하고 봉사활동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던 행보와 맥을 같이 한다. 지난해 iM금융그룹의 사회공헌은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왔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지역 본점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대구·경북을 넘어 수도권과 강원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단순 후원에 그치지 않고 복지 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인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특히 복지 서비스의 질은 결국 종사자의 처우에서 나온다는 판단 아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전용 금융상품을 운영해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취약계층 지원 방식 또한 일회성 금전 지급에서 벗어나 ‘자립 역량 강화’로 체질을 개선했다. 취약계층 청년과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투자 경험을 제공하는 ‘iM희망시그널펀드’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iM디딤머니’ 등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 청년들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사회공헌의 파트너로 인식해 ‘대학생 홍보대사’와 봉사단 활동을 지원한 것 역시 미래세대와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환경(ESG) 분야에서도 객관적인 성과를 쌓았다.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E-순환거버넌스’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확산시키는 등 구체적인 실천에 집중했다.

기록하던 기자, 설계하는 연구자가 된 이유는 [임팩트 커리어 인터뷰]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4일 09:00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생태계에 들어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일을 확장해 왔을까요. 2026년 신년을 맞아 <더나은미래>는 사회혁신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이동을 따라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는 개인의 이력을 넘어, 임팩트 생태계가 사람을 어떻게 길러내고 붙잡아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더나은미래> 창립 멤버이자 사회혁신 R&D 기업 이노소셜랩을 이끌고 있는 고대권 대표입니다. /편집자 주 임팩트 커리어 릴레이 인터뷰 <1> 고대권 이노소셜랩 대표 “해결책을 찾는 만큼, 질문을 누가 던질지 고민해야 한다” “사회문제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그것을 해결하는 속도는 늘 더디다고 느꼈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R&D 기반 접근이었죠.” 사회혁신 R&D 기업 이노소셜랩을 이끌고 있는 고대권 대표의 말이다. 공익 전문 기자로 사회혁신 현장을 기록해 온 그는 2015년 이노소셜랩을 창업하며, 관찰과 취재의 자리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다루는 연구·설계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 기록에서 현장으로…지식으로 사회문제에 접근하다 고 대표가 사회혁신 생태계와 처음 연결된 계기는 ‘영화’였다. 영화 평론을 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홈리스들과 함께 저자를 초대해 인문학 책을 보는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경험은 CJ그룹과 함께 지방 분교에서 사흘간 영화를 제작하고, 마을에서 상영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그는 2010년 3월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에 합류해 창간호부터 2년간 공익 전문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기자 시절을 돌아보며 지면 기획이 가장 기억에 남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당시 8면으로 발행되던

‘1원도 빠짐없이’ 전달한 곧장기부, 50억원 넘었다

김규리 기자 2026년 1월 13일 11:34

SK행복나눔재단 ‘곧장기부’, 회원 2만5000명…연간 모금 15억원 규모 SK행복나눔재단은 기부 플랫폼 곧장기부의 누적 기부금이 5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 곧장기부는 기부자가 낸 기부금을 운영비나 수수료 공제 없이 100% 기부처에 전달하는 기부 플랫폼이다. 운영비와 결제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재단이 전액 부담하며, 물품 구매 영수증부터 배송 과정까지 기부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단에 따르면 2026년 1월 12일 오전 10시 기준 곧장기부를 통해 전달된 누적 기부금은 50억957만4976원이다. 2020년 12월 론칭 이후 5년 만에 회원 수 2만5000명, 연간 모금액 15억원 규모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현재까지 누적 기부자는 2만4858명이며, 곧장기부를 통해 지원을 받은 기부 대상자는 총 19만6682명에 달한다. 재단은 이러한 성장의 배경으로 기부금 사용 과정을 직접 확인하려는 기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다. 단순히 금액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달 과정과 결과까지 확인하려는 기부자들의 관심이 플랫폼의 투명성을 지탱해 왔다는 설명이다. 곧장기부는 최근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기부금 전달 현황뿐 아니라 재단이 부담하는 운영비 내역까지 공개하며 기부자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곧장기부는 2023년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임팩트 기부’도 도입했다. 기부자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후원하는 방식으로,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 동화책 제작, 시각장애 학생용 점자 문제집 제작, 뇌병변·지체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 마우스 지원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다. 곧장기부를 담당하는 고하은 SK행복나눔재단 매니저는 “앞으로도 기부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유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공익재단·씨드콥, 청소년 AI 금융사기 예방 나선다

김규리 기자 2026년 1월 13일 11:27

200개 학급 5000명 대상 체험형 금융범죄 예방교육 실시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 12일 재단 회의실에서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청소년 대상 AI·딥페이크 금융범죄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2회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총 2억5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신종 금융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전형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청소년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분석하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문 커리큘럼 개발 ▲오프라인 실습교육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커리큘럼 개발 단계에서는 딥페이크, 딥보이스, AI 텍스트 생성, 악성 URL 등 4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20여 종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실습교육은 전국 200개 학급, 총 50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융사기 이해–대응–보호로 이어지는 3단계 체험형 교육 모델을 적용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LMS 플랫폼을 구축해 중·고등학생 수준별 8종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1000명의 추가 참여를 통해 교육 범위를 확대한다. 재단은 교육 기회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전체 대상의 65%를 지방과 농어촌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권역별 전문 강사를 배치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LMS 운영을 통해서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교 안팎에서 연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기기에는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사람을 위한 정책

김재연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정책학과 교수 2026년 1월 13일 08:00

삶에서 대부분의 인연은 오래 사귀었어도 쉽게 잊히곤 한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잠시 만났을 뿐인데도 오랫동안 이어진다. 나에게 개발경제학자 비자이엔다 라오(Vijayendra Rao)는 그런 인연이다. 2017년 5월, 당시 나는 UC 버클리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박사논문을 막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지도교수인 폴 피어슨의 안배로 캐나다 고등연구소(CIFAR)가 퀘벡 근교 몬테벨로에서 개최한 소규모 학술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미국·캐나다·유럽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20명 남짓의 학계 거장과 소장학자들이 사나흘간 숙박하며 토론하고, 그 결과를 학술 출판으로 연결하는 자리였다. 나는 유일한 대학원생이자 서기로 이 모임에 참여했다. 그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이 당시 세계은행 경제학자였던 비자이엔다 라오였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애칭으로 ‘비쥬’라 불렀다. 비쥬는 학술 연구와 정책 연구의 균형, 경제학에 기반을 두되 사회학·인류학·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에 열린 태도, 데이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는 자세를 몸소 보여줬다. 무엇보다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실제로 겪고 사용하는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점심 식사를 하며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배운 것이 워낙 많았기에, 국제개발이 내 직접적인 연구 분야는 아니었지만 이후로도 나는 비쥬의 연구를 꾸준히 지켜보게 됐다. 세계은행 개발연구그룹의 리드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그는 2025년을 끝으로 은퇴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는 전후 국제 금융 질서를 논의하는 정상급 회의가 열렸다. 44개 동맹국 730명의 대표단이 약 3주간 회의를 진행한 끝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턴우즈

금융위, ‘포용금융 전환’ 시동…3대 과제 제시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2일 18:10

5대 금융지주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 투입…시민사회 “자립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내세우며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금융접근성 제고와 채무조정, 금융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채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긴급 민생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금융소외, 장기 연체, 과도한 추심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기 대응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금융의 역할 자체를 포용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소외와 장기 연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생 금융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금융소외 계층에 시중금리보다 3~6%포인트 낮은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도 2028년까지 연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장기·과잉 추심을 유발하는 반복 매각과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점검하고, 연체채권 매입·추심 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에

재생에너지 100GW, ‘지역 전력’ 전환 없인 어렵다

채예빈 기자 2026년 1월 12일 16:12

기후솔루션 보고서 “수도권 중심 전력망으론 호남·제주 병목 해소 어려워”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행 전력시장과 전력망 구조로는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인 호남과 제주에서 신규 설비 접속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목의 원인이 기술이나 주민 수용성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장과 송전망 의존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12일 발표한 보고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방안’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목표를 실현하려면 지역이 전력의 생산·소비·거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력시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30GW 수준으로,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3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보급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024년 계통 포화를 이유로 전국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호남과 제주는 모든 변전소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송·변전 설비가 완공되는 2031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 접속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태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이 오히려 추가 확장의 통로가 막히며 전환의 병목으로 묶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전력 당국은 초고압 송전망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송전선 건설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접근이 시간적·사회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345kV 송전선 1개를 건설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리고, 이미 추진 중인 송·변전 설비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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