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증여세와 의결권 규제 등으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 성장이 더디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했는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 9026억원으로, 2018년(5조 2382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 지출 증가율은 35.7%(2조6061억원→3조5367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에 비해 증가율이 3배 가량 높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증여세를 꼽았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이 보유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주식량이 발행 주식의 5%를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수익의 85.1%를 ‘기타수익’에 의존하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과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진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경협은 주식 의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다. 대기업집단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주식과 배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전체의 43.1%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체 수익 중 비중이 가장 높다.

카카오임팩트와 임팩트 벤처캐피탈 소풍벤처스가 13일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바다에서 찾은 기후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카카오임팩트와 소풍벤처스가 공동으로 주관·운영하는 ‘월간클라이밋’의 6월 행사다. 월간클라이밋을 통해 매월 기후 주제와 관련된 산업 동향 및 유망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한다. 행사는 생태계·산업·투자 전문가의 관점에서 해양 생태계의 역할과 해양 기반 솔루션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1부와 실제 해양 기반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 사례를 소개하는 2부로 구성됐다. 먼저 1부에서는 극지연구소 소장 겸 한국해양학회장인 신형철 박사가 ‘기후위기시대, 바다에서 시작되는 위기 그리고 기회’를 주제로 오프닝 발제를 맡는다. 다음으로 국내 해양수산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총괄하는 김설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팀장이 ‘국내 오션테크 창업생태계 현황과 산업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소풍벤처스의 조윤민 파트너가 ‘글로벌 해양 스타트업 투자트렌드’를 주제로 해양 분야 글로벌 유니콘 기업 사례와 투자 전문가로서의 인사이트를 전한다. 이어 2부에서는 ▲미세조류를 활용한 대체원료 및 소재 개발 솔루션 스타트업 ‘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 ▲인공산호 고분자를 활용한 자발적 해양 탄소포집 솔루션 스타트업 ‘블루카본’ ▲폐어망 리사이클링을 통한 재생 나일론 생산 솔루션 스타트업 ‘넷스파’가 해양 기반 솔루션 사례를 소개한다. 소풍벤처스는 “바다는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열과 이산화탄소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해양 기반 기후솔루션은 기후테크의 관점에서 잠재력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 관점에서 해양 생태계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조명하고, 해양 기반 기후솔루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논의가 이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