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 8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독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有에너지 전환 토론회서 “정치적 의지·제도 개혁이 관건” 목소리 AI 산업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추가 건설 없이도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근거로, 한국형 전력시장 구조 개혁과 지역 분산형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대응 전략’ 토론회에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기술보다 정치와 제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지구행동, 에너지전환포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했다. 한치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2040년 석탄발전 퇴출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418TWh는, 국내 태양광·풍력의 시장 잠재량(666TWh)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전력망 구조 혁신 ▲지역 에너지 가격 자율화 ▲공간은행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독일 사례가 보여준 가능성…“일자리도 늘고, 온실가스도 줄었다” 염광희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독일은 산업 구조, 수출 의존도 측면에서 유사하다”며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54%까지 끌어올리며 2억50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2024년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320억 유로(약 46조원)에 달한다. 독일의 2035년 전력시스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소비의 80% 충당이 가능하며, 간헐성 보완을 위해 급전가능 발전설비 존속, 저장시설 확충, 수요관리, V2G(전기차 배터리 활용) 등과 함께 전력망 요금제도 개혁, 지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