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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ESG 규제 완화한 EU…기업 부담 줄지만 원칙은 변함없다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0일 07:00

EU ESG 정책, 변화하는 것 vs. 변함없는 것 유럽연합(EU)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탄소배출 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지만, 지속가능성 목표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탄소배출 규제 늦추는 EU…“2035년 목표는 그대로”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각)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탄소배출 규제 준수 시한을 늦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적용을 완화하되, 2035년까지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제로(0)’로 만든다는 장기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2025년까지 자동차 판매량의 20%를 전기차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을 이달 중 제안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신차 평균 탄소배출량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춘 81g/km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g당 95유로(한화 약 15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들은 2025년이 아닌 2027년까지 목표를 맞추면 되며, 올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제조업체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시행 유예를 지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 지속가능성 공시 완화…‘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EU는 지난달 26일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한국, 글로벌 보건 ODA 확대할까…‘2025 라운드테이블’ 핵심 쟁점은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7일 11:23

한국, 국제보건 리더가 될 것인가. 글로벌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보건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놓고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글로벌펀드가 2027~2029년 동안 180억 달러(약 26조 원) 규모의 8차 지원금 약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 기여국을 넘어 국제 보건 협력의 주도국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기업, 외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번 ‘2025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글로벌펀드는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보건 조달 기구로, 매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900억 원) 규모의 의약품과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2023~2025년 동안 1억 달러(한화 약 1450억 원)를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기여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보건 ODA 확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라며 “정부의 재정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글로벌 보건 ODA를 확대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중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펀드의 의료 제품 공급국 중 3위이며, 신속 진단키트 부문에서는 최대 공급국이다. 이효근 SD바이오센서 부회장은 “미국 국제보건지원 예산 삭감이 저소득국가에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보건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제 보건기구와의 협력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020년부터 4년간 한국

기후 대응 속도 내는 아시아…일본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인도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4일 08:40

日-印 기후 대응 목표 발표 中 탄소배출권 시장 정비 아시아 주요국들이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73%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는 2030년까지 5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칙을 정비해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日, 2040년까지 온실가스 73% 감축 목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승인했다. 새 계획에 따라 일본은 2013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2040년까지 73% 감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연장한 것으로, 2030년까지 46% 감축 목표의 연장선에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확대된다. 2023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22.9%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40~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8.5% 수준인 원자력 발전은 20%까지 올리는 반면, 68.6%에 달하는 화력발전은 30~4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재생에너지의 세부 목표는 ▲태양광(22~29%) ▲풍력(4~8%) ▲수력(8~10%) ▲지열(1~2%) ▲바이오매스(5~6%)다.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도 현재 15.2%에서 2040년까지 30~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에 제출된 3000건 이상의 NDC 의견 중 80%가 더 강력한 감축 목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 목표를 유지했다. 특히 ESG뉴스 재팬과 서스테이너블 브랜드 재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휴전을 합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사항을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일어나 전쟁 위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가자지구 아동의 고통은 휴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누리집 갈무리

휴전 후에도 계속되는 고통, 가자지구 아동은 여전히 위기 속에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17일 19:04

가자지구 전쟁 500일, 1만 7818명 아동 사망 세이브더칠드런 CEO “수천 명 아동 영양실조와 질병에” 2월 17일(현지시간)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발발 500일째를 맞는 날이다. 지난 1월 19일,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전쟁 재개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휴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아동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가자지구를 방문한 잉거 애싱(Inger Ashing)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는 “수천 명의 가자지구 아동이 여전히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식량, 쉼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휴전만이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1만 7818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이는 가자지구 전체 아동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수치로,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많은 성인과 아동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는 아동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자지구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약 190만 명이 피난을 떠났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재배치 명령에 따라 파괴된 도시를 떠돌며 비위생적인 임시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극심한 식량난과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몰려들고 있지만, 정작 식량과 식수, 쉼터 등 긴급 구호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휴전 이후 여러 대의 트럭이 임시 대피소 키트, 침구류, 위생용품을 싣고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블룸버그NEF는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Pixabay

트럼프의 ‘기후 지우기’에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멈추지 않는 까닭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10일 14:40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더 높아졌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ESG는 재무적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석유 증산을 압박하는 등 반(反) 기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 흐름이 경제적 선택지로 자리 잡은 만큼,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친환경 전환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선택…비용 더 낮아질 것” 블룸버그NEF(BNEF)는 6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풍력·태양광·배터리 저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2025년까지 2~11%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균등화 발전 비용(LCOE)이 최대 49%까지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규 풍력·태양광 발전소는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석탄·가스 발전소보다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기후 대응이 경제적 선택이 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생산 과잉도 재생에너지 확산의 한 요인이다. 중국은 다른 시장보다 11~64%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풍력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태양광 부품·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BNEF 에너지 경제학 책임자 마티아스 키멜은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기술의 가격 하락은 너무 강력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력 설비 제조업체인 바르질라의 CEO 하칸 애그네발은 재생에너지가 현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계속해서 추진될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은 2019년 렌넬 섬 기름 유츨 사고에 책임이 있는 5개 국제 기업에게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태평양 최악의 환경 재난…솔로몬군도, 한국 기업 포함 5곳에 1억 달러 배상 요구

채예빈 기자 2025년 2월 3일 15:18

“130년간 회복 어려운 피해”기름 유출 6년만…韓 보험사 포함 5개 기업에 법적 대응 솔로몬군도 렌넬 섬 주민들이 2019년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선주상호보험(KP&I) 등 5개 국제 기업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조 3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 대표 4명은 지난 1월 31일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발생한 선박 좌초 및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선박·광물 기업과 보험사 등 5개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솔로몬군도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로 기록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다. 한국선주상호보험(KP&I), 홍콩 선주 킹트레이더 등 5개 기업이 피고로 포함됐다. 변호인단에는 솔로몬군도와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소재 로펌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 소속 인권 변호사들도 합류했다. 사고는 2019년 2월, 홍콩 소재 킹트레이더 소속 선박 ‘MV 솔로몬 트레이더’호가 악천후 속에서 렌넬 섬 강가바 만 암초에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배에서 유출된 300톤 이상의 중유가 해안선을 따라 6km 이상 확산되며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지역이 원상 회복되려면 1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수 세대 동안 어업에 의존해온 현지 주민들은 기름 오염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솔로몬군도 정부는 호주·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기름 제거 및 선박 인양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과

다보스포럼서 ‘성과기반금융’ 주목…글로벌 시장 1850억 달러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0일 19:30

2025 다보스포럼 ‘혁신 금융을 통한 임팩트 내재화’ 보고서 발표 SK 사회성과인센티브 조명 1월 20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2025 다보스포럼에서 ‘규제 순응을 넘어서: 혁신 금융을 통한 임팩트 내재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SK사회적가치연구원과 세계경제포럼 산하 슈왑재단, 록펠러 필란트로피 어드바이저(RPA)가 공동으로 발간했으며, 기업이 성과기반금융(Outcome Based Finance)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 서문에서 최태원 SK 회장, 힐데 슈왑 슈왑재단 공동창립자, 라타냐 맵 RPA 대표는 기업이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이중 압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ISE 공동 서약(RISE Ahead Pledge)’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성과기반금융’을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전략으로 주목한다. 성과기반금융은 자금 혹은 투자조건을 검증된 사회성과에 연계하는 구조로, 기업이 사회적 임팩트를 비즈니스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주로 공공개발 영역에서 논의되던 개념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영리기업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기반금융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1850억 달러(한화 약 270조 원)에 달하며, 기업들이 이를 도입할 경우 ▲선제적 위험 관리 ▲생산 및 서비스 기회 창출 ▲공급망 관리 ▲기술 및 인재 양성 ▲혁신적 기부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보고서는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s)를 UBS, BNP 파리바와 함께 글로벌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SPC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최태원 회장이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이다. SK그룹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48개의 한국 사회적

‘트럼프 시즌2’ 시작, 기후외교 향방은?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20일 06:00

파리협정 탈퇴 예고한 미국, 환경 리더로 떠오르는 중국IRA 철회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시각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경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해 왔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전기차 우대 정책과 그린 뉴딜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기후외교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내다본 2025년 기후외교 전망을 살펴봤다. ◇ 미국의 탈퇴가 곧 파리협정의 좌초는 아니다 트럼프는 첫날 파리협정 탈퇴를 비롯한 바이든표 환경정책 폐기를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곧 협정의 좌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프란시스 콜론 미국진보센터(CAP) 수석 디렉터는 “미국 없이도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과 손실·피해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글로벌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상승폭을 2.5~2.9도로 예측하며 여전히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대신, 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프란시스 콜론 디렉터는 “향후 기후 친화적 행정부가 들어서서 파리협정 재가입을 추진할 때, 지역 차원의 노력이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에는 24개 주와 자치령이 가입해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메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있는 흐름 속 애플은 DEI 이니셔티브 폐지를 검토하라는 주주제안에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Unsplash

포용성 지키는 애플, ‘DEI 폐지’ 요구에 맞서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13일 13:50

애플, DEI 폐지 주주 제안에 ‘단호히 반대’ 애플 이사회가 자사의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이니셔티브를 폐지하라는 주주 제안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립 공공 정책 연구 센터(National Center for Public Policy Research)가 “DEI 프로그램과 정책, 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주 제안을 내놓았으나, 애플은 이를 “불필요하다”며 일축했다. 최근 메타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이 DEI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애플은 다른 선택을 했다. 로이터 통신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 이사회는 해당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애플이 제출한 위임장에 따르면, 싱크탱크는 DEI 이니셔티브가 기업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노출시키고, 평판과 재무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판결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애플은 “DEI 이니셔티브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며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제안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도”라며, DEI 폐지는 애플의 핵심 가치와 포용적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한 오랜 노력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DEI 이니셔티브를 폐지하는 것은 애플이 지켜온 핵심 가치와 포용적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오랜 노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애플은 위임장에서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모든 기준에 따라 채용·교육·승진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타와 아마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앞두고 DEI 축소에 나섰다. 로이터에

인재 육성에 6000억 기부한 中 BYD, 비자금 의혹 기부로 사과한 日 자민당 [글로벌 기부 트렌드]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13일 09:20

신년 이슈로 떠오른 글로벌 기부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한 중국의 BYD는 30억 위안(한화 약 6,000억 원) 규모의 교육 자선기금을 출범하며 청년 육성에 나섰다.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은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8억 엔(한화 약 74억 원)을 기부했다. ◇ 잘나가는 中 BYD, 청년 육성에 통 큰 기부 지난해 전기차 367만 대를 판매하며 세계 1위에 오른 중국 BYD는 미래 세대를 위한 통 큰 결정을 내렸다. 2024년 12월 30일, 본사가 있는 선전에서 30억 위안(한화 약 6000억원) 규모의 교육 자선기금을 출범한 것이다. 이 기금은 중국 전역 100곳 이상의 대학교와 손잡고 장학금을 마련하는 데 쓰인다. 이미 35개 대학과 협력을 시작했으며, 신에너지 차량 관련 기술 전시물도 전국 과학기술 박물관과 일부 학교에 기부할 계획이다. 왕촨푸 BYD 회장을 배출한 중난대학교의 리젠청 총장은 “이번 기부는 BYD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며 “기부는 중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BYD의 기부는 인재 확보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3년간 5만 명 이상을 고용한 BYD는 2023년 한 해에만 1만1000명이 넘는 대학 졸업자를 채용했다. 이 중 70% 이상이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대부분이 연구개발(R&D)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BYD의 왕촨푸 회장은 “과감한 채용과 체계적인 신입 교육을 통해 인재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BYD는 2025년 한국 시장 진출도

필리핀 니켈 채굴, 전기차의 그늘…“주민 삶 파괴한다”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9일 11:50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니켈 붐 인권 악영향’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핵심 원료인 니켈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필리핀 니켈 붐의 인권 악영향’에서 필리핀 니켈 채굴이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필리핀 잠발레스주와 팔라완주를 사례로 들어 니켈 채굴이 주민 동의와 지역사회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산림 훼손과 중금속 오염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잠발레스주의 산타크루즈 지역에서는 니켈 채굴로 인해 담수원이 오염돼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어민들의 생계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짚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광산 개발 이후 천식, 호흡 곤란, 피부 질환 등 건강 문제가 급증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팔라완의 브룩스 포인트 주민들은 채굴 기업이 환경영향평가서 등 주요 문서를 제공하지 않아, 채굴이 자신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의 현행법이 채굴 전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FPIC)’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컨대 브룩스 포인트의 팔라완 주민들은 채굴 기업 이필란 니켈(INC)에 환경영향평가서와 운영 구역·경계 측량서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진술했다. 브룩스 포인트 주민들은 채굴 기업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뇌물을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했고,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은 의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포인트 주민 베토 칼만 씨는 “돈과 뇌물 탓에 광산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회의에 초대받지만, 정작 우리같이

퇴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방지법 지침을 공개하고 미국 일부 연안 석유시추를 금지시키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환경 정책 방어 속 기업 ESG는 ‘긴장의 연속’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1월 9일 08:30

열흘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취임 美 기업 ESG 정책은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 ESG 흐름이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해양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바이든, ‘IRA·석유시추 금지’ 친환경 정책 두고 떠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풍력·태양광뿐만 아니라 수력·지열·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저탄소 기술에도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산업 등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 수소 생산에 나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일부 연안에서의 해양 석유·가스 시추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동·서부 연안과 동부 멕시코만, 알래스카 북부 베링해 일부로, 총 면적은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0만㎢)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치가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2030년까지 미국 토지와 수역의 30%를 보호하겠다는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핵심 기후 법안인 IRA와 석유 시추 금지 조치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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