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RE100·생명안전법 등 8개 과제 담아 EU는 법제화·호주는 투자제도·인도는 조기 달성…日·中도 속도전 합류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국정 목표로 공식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제시했다. 핵심 추진 전략 가운데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전체 123개 국정과제 중 8개가 기후·환경 분야와 직접 연결된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RE100 달성’,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해왔다.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전담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허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올해 하반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전담 부처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려면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유럽은 법으로, 호주는 투자제도로…각국의 ‘탈탄소 전환’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경제·사회 전략의 중심에 두는 흐름은 이미 세계적 조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기후법 개정안을 내고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을 90% 줄이겠다는 중간 목표를 제안했다. 기존의 2030년 55%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더해 산업계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탄소 흡수·저장 기술을 허용하고 국제 배출권을 최대 3%포인트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9개월 전 부산 회의서 무산된 ‘전체 생애주기’ 규제 재정·기술 지원 놓고도 선진국·개도국 갈등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추진해온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오는 14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1)에서 합의에 실패한 지 9개월 만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채택,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근절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약 초안에는 ‘디자인·생산·폐기’ 전 단계를 규제하는 ‘전체 생애주기’ 관리 원칙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산 회의에서는 생산 감축 여부, 유해 화학물질 규제 범위, 생애주기 관리 도입을 둘러싸고 각국이 첨예하게 맞서 문안은 미완성 상태로 남았다. 이번 제네바 회의(INC-5.2)의 최대 쟁점도 바로 ‘전체 생애주기’ 규제다. 미국은 개막 직후 협약 문구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공식 제출했다. 생산 규제를 반대하고, 대신 재활용·디자인 개선·폐기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이는 석유·석유화학 업계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도 생산 단계 규제에 반대한다. 반면 유럽연합(EU), 소규모 도서국, 아프리카연합 등 100여 개국은 생산 총량 제한과 유해 첨가물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재정·기술 지원 문제도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도서국·아프리카연합 등은 협약 이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을 선진국에 요구한다. 폐기물 관리·재활용 인프라 구축 자금뿐 아니라 기술·노하우 공유, 지식재산권(IPR) 장벽 완화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은 자발적이고

영양실조 3배 증가…“이스라엘 봉쇄 이후 아기도 어머니도 버티지 못한다” 가자지구에서 임신부와 수유부 10명 중 4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례 없는 기아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자지구 내 1차 진료소 두 곳에서 지난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진료한 임신부·수유부 747명 중 43%(323명)가 영양실조 상태로 진단됐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한 지난 3월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단체 측은 “수많은 여성이 굶주린 채 진료소를 찾아오고 있으며, 더는 아기를 젖먹일 힘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에 따르면 현재 가자지구에는 약 5만5000명의 임신부가 있다. 이 중 1만7000명의 임신부·수유부와 5세 미만 아동 7만명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분류됐다. IPC(통합식량안보단계구분기구)는 “가자지구에서 ‘최악의 기아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모의 영양실조가 단순한 식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신생아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보건 위기라고 지적한다. 영양 부족은 산모의 조기 진통, 출혈,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태아에게는 사산, 저체중, 성장 장애로 이어진다. 특히 분유나 대체 수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모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신생아는 수일 내 장기 기능이 멈추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흐마드 알헨다위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디렉터는 “가자지구 진료소는 아동의 생존이 위협받는 절박한 현장”이라며 “세계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들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위기의 핵심

하원안 ‘기부 위축’ 논란에 급선회 기부 공제 3배 확대, 재단 과세 철회…“자선활동에 제도적 숨통” 미국 상원이 자선기부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면서, 비영리 부문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표방하며 하원이 통과시킨 기존 법안의 기조와는 다른 움직임이다. 하원안은 민간 재단과 대학 기금에 대규모 과세를 예고해 비영리계의 반발을 불렀다. 그러나 지난 16일 공개된 상원안은 기부 공제를 확대하고 논란이 된 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며 방향을 선회했다. ◇ 美 상원, ‘기부공제 영구화’…표준공제자도 세제 혜택 이번 상원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항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일정 한도 내 자선기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개인은 1000달러(한화 약 137만원), 부부는 2000달러(한화 약 2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하원이 제시했던 한도보다 3배 이상 높다. 특히 이 조항은 한시가 아닌 ‘영구 적용’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표준 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하면 정부가 정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받는 대신, 의료비·기부금 등 개별 지출 항목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반면 항목별 공제를 택하면 각종 지출을 하나하나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문제는 납세자의 약 90%가 간편한 표준 공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은 기부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 오브 필란트로피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표준 공제 금액이 확대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