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기후·생태정보 통합 관리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생태계 기후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생물종 및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9개 부처에서 17개 정보시스템을 통해 44개 조사·연구정보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산재한 기후·생태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생태계 표준관측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변화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리스크 관리 및 기후대응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금융사 기후위기 대응하려면…‘ESG 평가’와 ‘K-택소노미’ 주목하라

DGB금융그룹, 2024 ESG 경영 세미나‘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도전과 기회’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가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걸쳐 연간 9.2조달러(한화 약 1경 2000조원)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금융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DGB금융그룹은 지난 14일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2024 ESG 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는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금융과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금융권이 장기적인 ESG 경영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iM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센터장을 좌장으로 이삼영 NICE평가정보 평가사업본부장, 임대웅 UNEP FI 한국대표, 최홍석 NH투자증권 ESG추진부장이 나와 금융의 역할과 기회에 대해 토론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금융의 역할과 기회는 무엇인가.  이삼영=중소기업 녹색금융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대기업들이 공급망인 중견,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사용 상태 등 ESG 정보도 평가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는 대기업이 유럽 등 글로벌에 수출할 때 협력회사의 ESG에 대한 평가 결과도 전부 보고해야 하는 흐름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직 ESG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혹은 필요성은 느끼더라도 금융회사에서 대출의 어려움이 있어 투자하기 힘들다. NICE평가정보가 2024년 평가한 중소기업 ESG평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사업장 구현을 위한 시설 개선 또는 이에 투자한 기업은 23%이며, 친환경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한 기업은 3%에 그친다. 중소기업이 ESG에 뛰어들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금융사에서도 전환금융(탄소배출이 많았던 산업이나 기업이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금융)을 통해 대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임대웅=기후변화는 금융권에 큰 도전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금융기관이 할 일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금융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2030년까지 연도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은 420조원, 민간금융회사는 283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합치면 700조원이 넘는다. K-택소노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하기가 어려워 지금까지는 녹색채권에만 반영했었다. 그런데 올해는 K-택소노미를 여신 관리에도 확대 적용한다.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은 금융권의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홍석=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금융기관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ESG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하는데, 사실 투자하다가 ESG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미국은 기후 투자 분야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얼마 전에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 한 곳이 찾아왔는데, 2호 펀드를 만든다고 했다. 최소 1300억 원은 있어야 한다면서 1호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꽤 높다고 자랑을 했었다. 이후에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도 찾아왔었다. 그만큼 글로벌에서는 지금 난리다. 한국에서는 ‘없어질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글로벌에서 ‘ESG에 왜 투자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 선진국에서 어떻게 ESG 펀드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지, 공부해야 한다.  ―정부나 금융사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이삼영=NICE평가정보 차원에서도 금융위원회에 ‘ESG 평가 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적인 기관이 참여하는 일원화된 플랫폼으로 평가의 품질을 높이면,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할 때 안정감을 가지고 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TCB평가(기술 신용평가, 기업 기술력·시장성·사업성 등 종합 분석해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해 등급이 높으면 은행이 금리를 차등화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처럼, ESG 평가도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정책 당국과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임대웅=환경부에서 K-택소노미에 따라 녹색금융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3~4년 동안 7조원 지원하는 것이고 이후엔 계획이 없다. 적어도 703조원의 10%는 2차 보전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K-택소노미로 이렇다 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극소수다. 대중소 벤처 기업들이 K-택소노미를 기반으로 녹색 경제활동을 발굴하는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발굴이 많이 되면 금융 기관들이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최홍석=사실 국내 증권사들은 ESG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위험까지 고려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ESG의 허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다. 제대로 된 컨설팅을 기반으로 ESG 평가표를 만들고 등급을 매겨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회사는 ‘K-택소노미’를 바탕으로 ESG 관리 노하우를 갖춰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ESG는 ‘S(사회)’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본다. E(환경)는 계량화 가능한 부분이 많고, 결론이 정해져 있어서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노동권 보호 방법 등 S(사회) 지표는 각 회사의 특색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이날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은 더 이상 국제기구, 정부, 또는 일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며 “특히 금융기관은 자금의 중재자로서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GB금융그룹도 iM뱅크를 중심으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산업단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배출해 [2024 국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산업 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산업단지 에너지원의 74.1%가 여전히 석유(51.8%)와 석탄(22.3%)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은 절실하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태양광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 설치 의무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5년 사이 2배 증가… 노인·장애인 대다수 [2024 국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2019년 대비 2023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을 확인했을 때 ▲2019년 17.3% ▲2020년 15.8% ▲2021년 17.1% ▲2022년 33.6% ▲2023년 38.6%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영유아, 임산부, 한 부모 등에 비해 노인, 장애인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용자 접근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경우 직접 차감되지만 LPG,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는 직접 구입해서 차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희 의원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 요금의 자동 차감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96.2%가 개별 난방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에너지바우처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이 열렸다.
일상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사는 방법 [ESG 현장]

[르포] ‘2024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가보니<下> ‘어떻게 하면 내 일상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현장에서 기자가 찾은 ‘일상 속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진 기업들을 소개한다. 🫙 텀블러 설거지 수고를 덜면, 일회용품 사용이 준다?! 6억3000만 개. 1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개수다. 출근과 점심때마다 광화문 일대는 커피를 테이크아웃하는 직장인으로 가득 차지만, 텀블러를 쓰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텀블러를 직접 씻지 않아도 되면 텀블러를 더 자주 쓰게 될까? 텀블러 세척기를 만드는 기업 ‘돌핀’을 만났다. 행사장에 가져온 텀블러를 직접 세척해봤다. 빨대도 함께 꽂아 씻을 수 있었다. 45초 후, 세척기에서 갓 나온 뜨거운 텀블러를 만날 수 있었다. 세척 한 번에 물은 700ml가, 전기는 1.7와트(w)가 필요하다. 카페나 직장에 기계가 있으면 직접 설거지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캔 음료를 뽑듯 리필할 수 있는 세제 필요한 만큼 세제, 샴푸 등을 소분해 살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은 더바디샵, LG생활건강 등 기업이 직접 매장에 설치할 정도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라나지구’가 개발한 ‘지구자판기’는 리필 과정을 줄였다. 친환경대전에 설치된 리필스테이션 자판기는 ‘개인 용기’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기계에서 원하는 세제 브랜드와 구매할 양을 정하고 결제만 하면 된다. 저울에 다회용기를 올려 영점을 맞추고, 덜어낸 제품의 무게를 잰 뒤 라벨에 직접 용량을 쓰는 단계가 없어졌다. 소분하다가 흘릴

100% 종이로 만든 코엑스 전시 공간이 있다고요? [ESG 현장]

[르포] ‘2024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가보니<上> 마치 ‘종이’로 만든 세상 같았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현장을 찾은 기자가 가장 먼저 손에 잡은 것도 ‘종이’로 만든 명찰이었다. 행사장 부스 입간판부터 휴식공간 의자와 탁자까지 모두 ‘종이 박스’였다. 특히 의자는 키 185cm 기자가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은 2004년 ‘친환경상품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곳이 넘는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고,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일회용품 반입은 철저하게 제한됐다. 박람회에 입점한 커피숍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사용했으며, 반납함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행사 주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전시 공간은 모두 100% 종이로 만들어졌다”면서 “플라스틱보다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철거 시에도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 우리가 잘 몰랐던 ‘일상 속 친환경’ 정책 행사장 입구를 지나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향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그린카드’ 부스는 다트게임 탓에 인기가 많았다. 기자도 10분을 기다려 참여했다. 기자의 키만 한 자석판으로 구성된 다트판을 향해 핀을 던졌다. ‘편의점’에 핀이 꽂히자, 관계자가 ▲GS25 ▲세븐일레븐 ▲씨유 편의점에서 그린카드를 사용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에코머니’ 적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을 그린카드로 소비하면 전월실적 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에코머니가 적립할 수 있다고 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도 최대 4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기자도

5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시설 점검은 10%에 그쳐 [2024 국감]

도시와 도로 및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 64개소,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설치(변경) 미신고’가 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가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를 위반할 경우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지나 대부분이 이행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에 더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실효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 7.4%, 낙동강청 10.6%, 금강청 5%, 영산강청 20.5%, 원주청 9.2%, 대구청 9.4% 수준에 그쳤다. 전북청의 경우, 매년 현장점검율이 100%를 기록했음에도 매년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이는 현장점검이 업체의 시설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들이 먹는 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며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공공기관 30% ‘탄소중립 외면’…녹색제품 구매의무 미이행 금액 약 1900억원 [2024 국감]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자치단체 등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의 약 30%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공기관은 현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목표에 맞게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55개, 지자체 245개, 교육자치단체 193개,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지방공기업 76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15개, 기타공공기관 264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28개다. 그러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미달성한 기관은 검찰청·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비롯해 3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금액은 1881억 330만원에 달했다. 미이행 기관은 ▲국가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52개 ▲교육자치단체 47개 ▲공기업 3개 ▲준정부기관 11개 ▲지방공기업 3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7개 ▲기타 공공기관 111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62개 등 총 348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의 약 30%에 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중에서도 12개 기관이 의무를 미이행했다.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한 가운데, 준정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곳, 기타 공공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재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등 10곳으로 확인됐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녹색제품을 구매해 저탄소 녹색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인 친환경 소비를 통해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올해까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 공개하라” AIGCC 소속 8곳, 금융위에 요청

자산 운용 규모 합산 약 3.5조달러 (약 4700조원) 이상의 해외 기관투자자 8곳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서둘러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송부했다. 서한에 서명한 기관은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IGCC)에 속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자산운용(British Columbi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BCI)와 이스트 캐피탈 그룹(East Capital Group), 피델리티 자산운용(Fidelity International), 피네코 자산운용( Fineco Asset Management), 글로벌 델타 캐피탈(Global Delta Capital), 리걸 앤 제네럴 자산운용(Legal and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GIM), 슈로더(Schroders), 툰드라 폰더(Tundra Fonder AB) 등이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세 가지를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2024년 말까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화의 조기 시행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 ▲2026년까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영문판 발행 및 영문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이다. 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2023년 10월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미루고,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다른 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제공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의 공시가 지연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와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했기 때문에, 공시 의무화 일정

화석연료 보조금, 재생에너지의 약 10배 수준…탄소중립 역행하는 ‘기후재정’ 개편해야

화석연료 지원은 연장됐으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정부 예산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기후재정 대전환을 위한 2차 연속토론회’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개한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료 보조금(10.5조)은 재생에너지 보조금(1.1조)의 약 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석연료에 비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축소가 두드러졌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해 11.07조원에서 올해 10.51조원으로 전년 대비 0.56조원 감소해 -5%의 증감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1.69조원에서 올해 1.14조원으로 0.55조원 감소해 증감 -32%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보조금의 10배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화석연료 보조금의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6.4조로 전체의 약 61%를 차지했다. 그러나 농어업·도서지역주민,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 등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은 1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에 임 부연구위원은 “공공이 일반 소비자를 과잉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기후위기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세금 인하 등의 정책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별로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류하자, 전체의 68%인 7.2조가 ‘세금 혜택’에 쓰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 뒤를 ‘직접이전(3조)’, ‘R&D(3000억)’ 등이 이었다. 임 부연구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세금 인하 조치는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한다”며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기한 설정 및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전환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 랩2050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더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10월 9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보고서 ‘리뉴어블 2024(Renewables 2024)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IEA 홈페이지 갈무리
2030년 재생에너지 전 세계 전력 수요 절반 이를 것… 중국과 인도 성장 가팔라 [글로벌 이슈]

10월 9일(현지시각) 국제에너지기구(이하 IEA)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유엔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에너지 분야 탈탄소화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EA의 매년 발행하는 재생 에너지 보고서 ‘리뉴어블 2024(Renewables 2024)’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5500기가와트(GW)의 재생 에너지 용량이 추가된다. 이는 2017년에서 2023년 사이 늘어난 재생 에너지 양의 세 배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성장을 이끄는 것은 중국과 태양광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설치된 모든 재생 에너지 용량의 60%를 차지할 것이라고 IEA는 말한다. 중국은 양적 증가가 눈에 띈다면, 인도는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있다. 태양광은 늘어나는 재생 에너지 설비의 80%를 차지할 전망이다. 주춤했던 풍력발전 또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파티흐 비롤 IEA 사무총장은 “재생 에너지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안보 강화뿐 아니라 대다수 국가에서 발전소를 새로 만드는 선택지 중 가장 저렴하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EA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재생에너지 용량 세 배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보고했다. 세계 각국은 작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1테라와트(TW) 늘리는 서약을 맺었다. IEA는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의 생산뿐 아니라 전달과 저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 용량을 늘리려면 2030년까지 2500만km의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1500기가와트(GW)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제 에너지 컨설팅 회사 DNV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지혜 의원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3법 대표발의… “국가재정 온실가스 감축·배출 영향 분석”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에 영향이나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인 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으로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른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감축 사업으로 인한 감축량이 340만톤만이 기재되는 등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산서 작성과정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지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투입이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기후 위기 적응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