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려 노력”

친환경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 최우혁 한국 지사장 인터뷰 ‘Don’t buy this jacket(필요하지 않다면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이란 광고 카피로 유명한 친환경 스포츠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가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을 전 세계 진출국 가운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캠페인 이름은 ‘Single Use Think Twice(이하 SUTT)’. “한 번 쓸 건가요? 두 번 생각하세요”란 의미다. 파타고니아는 ‘환경에 무해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는 미션 아래 환경 전담 부서를 만들어 재활용 및 유기농 원료 사용, 친환경 제품 라인업 개발, 환경 단체 지원 등을 실천해왔다. 지금껏 단체에 지원한 액수만 약 8900만달러(약 979억원). 2012년엔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 수여하는 ‘비콥(B-Corp)’ 인증도 받았다. 이번 캠페인은 파타고니아의 한국지사인 파타고니아코리아가 총괄한다. 지난 2013년 국내 진출한 한국지사는 2016년 본사의 100% 자회사 형태로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파타고니아코리아의 행보가 궁금해졌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파타고니아코리아 사무실에서 최우혁 지사장을 만났다. 그는 아디다스, 데상트 등 유수의 아웃도어 브랜드를 거쳐 2015년 파타고니아코리아에 합류, 이듬해부터 지사장을 맡아왔다. ―글로벌과 한국지사의 동향은 어떤가. “본사도 한국지사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지사는 특히 올해 설립 5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했는데, 본사와 전 세계 지사를 통틀어 성장률이 가장 빨랐다. 한국지사에 합류하면서 기존에 35~50세였던 타깃 소비자층을 25~35세로 조정했는데, 이를 계기로 젊은 층에 맞게 경영 전반이 변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 국내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소비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파타고니아의 가치에 동참하는 이들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한국, 재활용품 시장 확대에 기대감”

에릭 카와바타 테라사이클 아시아 대표 인터뷰 2001년 설립된 글로벌 환경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은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 새 제품을 만들거나 재활용품을 만들기 위한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다. 21개국에 진출한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 8000만명의 시민과 함께 재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금까지 폐기물 약 41억㎏을 재활용했다. 연간 매출액은 약 300억원. 지난 17년간 재활용으로 벌어들인 돈 가운데 총 210억원을 시민단체에 기부한 ‘착한 기업’이다. 쓰레기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테라사이클의 에릭 카와바타(Eric Kawabata·사진) 아시아 대표를 지난 16일 광화문 한 카페에서 만났다. 카와바타 아시아 대표는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 등 금융업계에서 중역으로 일하다 2013년 테라사이클 아시아 대표가 됐다. 환경기업의 임원답게 기자를 보자마자 “한국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금지됐다고 들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라며 인사를 건넸다. ◇카프리썬 봉지로 가방 만들고, 버려진 신발로 놀이터 짓는 기업 테라사이클은 미국 프린스턴대 학생이었던 톰 재키(Tom Szaky) 대표가 학교 식당에서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만들어 판 게 시작이었다. 그는 지렁이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인 뒤 그 배설물을 비료로 만들어 팔아 큰 호응을 얻었고 월마트, 홈디포 등 미국의 대형마트에 납품하게 됐다. 회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미국 대형 식품회사, 초등학교와 협력하면서부터다. “카프리썬이란 음료로 유명한 미국 식품회사 크래프트 푸드(Kraft Foods)와 2009년 음료 재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당시 크래프트 푸드는 임팩트 있는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 했고, 우리는 카프리썬 봉지 재활용을 제안했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테라사이클은 당시 사무실이 있던 뉴저지 트랜턴 지역 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미국 전역 약 5만개의 초등학교에서

[청년협동조합-③Mentory] “농어촌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Mentory)’   “교육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면서 농어촌 아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스무살 넘으면 도시로 떠나겠다’고 했어요. 고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  권기효(33) 멘토리 대표는 소외된 농어촌 아이들에 주목했다. 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엄마 집밥 먹으며” 살아갈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싶었다. 2016년 그는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NGO 출신, 카이스트 출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 네 명이 모여 팀을 꾸렸고, 올해는 교육부 산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기효 대표와 대학생 멘토들은 지난 7월 충남 보령을 첫 시작으로, 인천 강화, 강원 영월 등 7개 지역 22개교 청소년들을 만났다. 멘토는 농어촌 출신이 30%, 나머지는 수도권 및 기타 지역 출신으로 모집한다. 농어촌과 수도권 출신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멘토링을 통해 아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도 목표다. 멘토링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멘토와 함께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성과를 내보는 경험을 한다.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理)모델링’ 프로젝트는 지역에 숨은 이야기나 특산품 등 상품화할 아이템을 발굴하고, 멘토 및 지역기업 등과 연계해 실제 생산해보는 프로젝트다. “강원도 영월군에 ‘효자열녀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한 집 건너 효자비, 열녀비를 받아 자부심이 강한 마을인데, 임진왜란도 겪지 않은 깊은 산 속 마을이라 조선시대부터 써온 장독이 아직 남아 있어요.

[청년협동조합-②멋장이들]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에코백으로 만들어요”

“그나마 전북 지역에서 전주 한옥마을이 외부인 유입이 많아 작품 홍보에 유리한 곳이었는데 최근 5년 사이 한옥마을 임대료가 2배 넘게 뛰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주 한옥마을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 예술가들은 터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던 전유진(25)씨는 올해 2월 귀국 후 지역경제의 부흥과 지역 문화의 쇠퇴를 함께 목격했다. 한옥마을이 전국구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전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2016년 1064만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109만명을 기록했다. 2012년 493만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급증한 것. 관광객 1000만명은 전남 여수, 경기 용인민속촌 등 전국구 관광지에서만 가능한 수치다.   관광객의 증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입지가 가장 좋은 은행로·태조로 교차로 쪽 33㎡ (10평) 짜리 한옥 점포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1억원에 월세 1000만원 정도다. 권리금은 1억원이 기본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임대료가 2배 넘게 올랐다. 전주의 대표 상권인 전북도청 주변 10평짜리 점포 임대료가 월 700만~800만원인 것과 비교해도 한옥마을 임대료는 비싼 편이다. 유동인구가 비교적 적은 한옥마을 외곽 점포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450만원 선이다. 전주 한옥마을에 작업실을 뒀던 예술가들이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으로 밀려나온 이유다.  전씨는 지역 문화와 예술 활동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지역 작가들이 의뢰한 작품을 제품화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군장대학교 패션디자인쥬얼리학과 동문인 최진영, 진명신, 박종임씨다. 전씨는 “제품의 질과 디자인이 무척 뛰어났는데, 워낙 소규모로 하다보니 이윤이 적다는 게 아쉬웠다”면서

[청년협동조합-①언니동생] “디저트 전문가 협동조합을 꿈꿔요”

“언니, 우유에 말아 먹는 죠리퐁 맛을 어떻게 케이크로 만들 수 있을까?” “동생, 그럼 복숭아 요거트 맛 마카롱은 어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언니와 동생은 고민이 많다. ‘이 맛을 어떻게 디저트로 구현할 것인가.’ 경기도 부천에서 자그마한 디저트 카페 겸 공방 ‘언니동생’을 운영하는 박다정(27)씨와 김여정(23)씨의 얘기다. 두 사람은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에서 파티셰로 함께 일하며 자매처럼 친해졌다. 무슨 재료를 어떤 비율로 배합해 원하는 맛의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하지만 새로운 레시피가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마음은 답답해졌다. “만들어보고 싶은 케이크, 마카롱은 많은데 회사에서 주는 레시피대로만 디저트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언니’ 다정 씨가 말했다. 이대로는 디저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디저트 카페가 아니라, 레시피를 개발하고 디저트 만들기 수업을 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같은 동네 사는 두 사람은 일단 구청에서 진행하는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그곳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다. ‘동생’ 여정 씨는 “언니동생 사업 모델이 여성 일자리 창출, 소자본 창업 지원 등으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 진로 고민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저트 교육을 하고, 저희 경험을 토대로 소자본 창업도 돕고요.” 언니동생이 주목한 건 ‘협동조합’이었다. “조합원이 어느 정도 모이면 디저트 수업이나 새로운 레시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는 조합원들은 서로 정보 공유도

“농촌 여성의 역량 개발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인터뷰] 2018 여성경제정상회의(W20) 의장 ‘수사나 발보’ 주요 20개국(G20) 여성경제정상회의(W20 Summit)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지난 3일(이하 현지 시각) 막을 내렸다. W20(Women 20)는 G20 대표들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B20(Business 20), L20(Labor 20), C20(Civil Society 20), Y20(Youth 20), T20(Think Tank 20) 등과 같은 G20 정상회의의 공식 정책 제안 그룹 가운데 하나다. G20 국가의 여성 기업가와 경제단체 구성원, NGO 활동가와 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여성 권리 증진과 양성평등을 목표로 토론을 펼친 뒤 최종 합의문을 도출해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2018 W20 행사에서는 금융, 노동, 디지털, 농촌 등 4대 부문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8 W20를 이끈 수사나 발보(Susana Balbo) 의장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올해 W20가 여성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슈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금융 포용, 노동 포용, 디지털 포용, 농촌 포용이라는 네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분야에서 정부 정책이 개선된다면 여성의 경제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 같은 이슈들을 국제 사회에 제기하기 위해 W20 아르헨티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W20 국가들의 경제·정치·사회 환경은 모두 제각각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현실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다. 각국 대표들의 정책

“오토바이 배달원 위한 플랫폼으로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 둘 다 잡을 것”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인클루전 플러스’ 대회 우승팀 소셜벤처 ‘부엉이들’ 한승우 대표 인터뷰 국내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배달 시장 규모는 약 15조원 정도다. 퀵서비스 등 다른 배달 분야까지 합하면 실제 배달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35만명인 배달업 종사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유다. 소셜벤처 ‘부엉이들’은 커가는 시장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했다. 한승우(33) 부엉이들 대표는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 시장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배달원들을 제대로 보호해줄 보험, 합리적인 가격의 오토바이 리스, 정비 서비스가 별로 없었다”며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면 비즈니스적 가치는 물론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엉이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인클루전 플러스’ 결승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이 주최하는 인클루전 플러스는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발하는 대회다. 지난 4월 참가 신청을 받기 시작해 최종 20개 팀이 준결승에 진출했고, 이날 결승에서 최종 1~5위가 가려졌다. 한승우 부엉이들 대표를 서울 강남구 메트라이프생명 사옥에서 인터뷰했다.   ◇대회 준비하며 사업 모델 구체화 부엉이들은 오토바이 배달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오토바이 리스, 보험, 정비 및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계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셜벤처다. 한승우 부엉이들 대표는 기업 컨설팅 및 교육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4월 소셜벤처 부엉이들의 ‘사장님’이 됐다. 기존 회사의 신사업개발팀에서 시작했던 부엉이들의 지분 전체를 인수해 독립한 것이다. 얼마 전엔 직원 두명과 함께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 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비영리단체 설립 10개월 만에 국회 특활비 사실상 폐지 성과 꼭꼭 숨은 돈을 쫓는 남자. 하승수(50)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깜깜이 예산’을 파헤친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교섭 단체, 위원회, 의원 외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6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하승수 대표는 뜻있는 비영리 활동가들과 함께 비영리단체 ‘세금도둑잡아라’를 설립했다. 활동 10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국회는 62억원 규모의 특활비를 내년 10억원으로 대폭 낮추며 ‘사실상 폐지’를 선언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다섯 기관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특활비·정책개발비·특정업무경비… 줄줄 새는 세금 “이번에 국회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저도 몰랐던 항목을 여럿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것도 있고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도 있어요. 국민에게는 생소한 눈먼 돈이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집행된 예산이 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걸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죠.” 지난 10일 마주한 하승수 대표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재 맡은 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회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및 국회의장단의 해외출장비’와 ‘정책자료집 발간·인쇄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심에서 승소, 이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피감 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승소를 확정한 소송도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공개소송’의 경우 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열람해

고단한 학생의 짐 나눠 드는 게 ‘장학’…한 인생 바꾸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일

[인터뷰]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 “교수 시절, 학기 말이 되면 학생들과 장학금 문제로 면담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 조사도 하고 이런저런 상담도 했죠. 어려운 학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일주일에 ‘알바’를 수십 시간씩 한다더군요. 그런데도 성적은 ‘올 A’였어요. ‘대체 언제 공부를 하느냐?’ ‘그게 가능하냐?’ 대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재차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 강단을 떠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이정우(68)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어제 일처럼 제자들과의 인연을 떠올렸다. 그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38년을 보낸 뒤 2015년 은퇴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200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2004~2005), 대통령 정책특보(2004~2006) 등의 중책을 맡아 잠시 학교를 떠나 있던 때를 제외하고는 늘 학생들과 함께였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10일,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그를 만났다. 국가장학금 4조원, 학자금 대출 2조원 등 연간 6조원을 움직이는 준정부기관의 수장으로 돌아온 이정우 이사장은 “30년 전 부교수 시절부터 장학금 제도에 대해 관심이 컸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 장학금 제도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돼 열의에 불타고 있다”며 웃었다.   ◇성적순에서 형편순으로…교수 시절 학부 내 장학금 제도 고쳐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맞는 얘깁니다(웃음). ‘불평등의 경제학’이란 과목으로 수업했는데, 330명 들어가는 가장 큰 강의실이 늘 꽉 찼습니다. 인기 비결을 꼽자면 ‘잡담’이죠. 절반이 영화·소설 이야기, 젊었을 때의 경험담, 청와대 시절 이야기 등이었죠. 재미있는 건 학생들이

“연대책임·과열 취재로 두 번 상처받는 수용자 가족… 韓·日 함께 해법 찾아요”

수용자 가족 지원하는 일본 NPO ‘월드오픈하트’ 아베 교코 이사장 인터뷰 수용자(범죄로 인해 교도소에서 지내는 사람) 가족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다. 수용자 가족 지원을 명문화한 미국, 민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 유럽 등과 달리 국내 5만4000명 수용자 자녀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사법체계와 복지체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나은미래는 ‘2018 신(新)복지 사각지대’ 시리즈를 연재하며 수용자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도하기도 했다.〈더나은미래 5월 29일자 E6면〉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일본 최초로 수용자 자녀와 가정을 지원한 비영리단체 ‘월드오픈하트(World Open Heart·WOH)’를 설립한 아베 교코(40) 이사장을 지난 4일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단체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최한 ‘한·일 수감자 자녀 양육 지원 사례 경험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일본에서도 ‘가해자 가족’은 사각지대 “10년 전엔 가해자 가족을 돕는 조직도 없었고, 사회적인 인식도 부재했습니다. 사회에선 ‘살인자 가족’ ‘범죄자 가족’이라 불렸고, 매스컴에도 ‘살인자의 가족이 자살했다’는 기사만 떴어요.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센다이시(市)에서 ‘가해자 가족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이 우연히 지역 온라인 신문에 소개됐는데, 다음 날 일본 전역의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몸소 깨닫고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베 이사장은 2008년 월드오픈하트를 설립해 24시간 전화 상담(핫라인), 변호사 지원, 가해자 가족 모임 운영, 일자리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가해자 가족을 도왔다. 올해로 만 10년, 그간 1000여 가정이 단체를 거쳐 갔다. “개인의 범죄를

“컨트롤타워 ‘공익위원회’ 있어야, 비영리단체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것”

162조2000억원.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안 규모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역대 최대치 예산 편성임에도 비영리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영리 활동가들은 “복지나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도 비영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보다 훨씬 적은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올해 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인재육성 방안 등 사회적경제 쪽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영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다. 비영리단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주무 관청이 제각각이라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비영리 분야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공표하고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률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공익 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 위원으로 참여한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0일 만나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물었다. ―공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나. “공익위원회는 비영리 섹터의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 성격에 따라 단체 설립 허가와 지원, 관리 감독을 받는 주무 관청이 달랐다. 공익위원회가 생기면 공익 법인에 한해 관리 감독 및 지원이 위원회라는 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범부처적 성격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별도 부처로 조직,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실무진 구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별도의 공익위원회가

“환경·보건 등 ‘사회비용’ 수치화… 정책 이정표 역할 기대”

홍종호 서울대 교수 인터뷰 미세먼지, 층간 소음, 우울증, 자살…. 2018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로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국내에서 최근 환경·보건 분야의 사회문제들의 사회비용을 총괄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개별 사회비용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를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연구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의 주관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지난 6~8월 진행했다. 연구 책임자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경제학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미세먼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구는 환경과 보건 분야 사회문제 중에서 ▲대기 ▲폐기물 ▲물 ▲소음 (이상 환경) ▲중독 및 정신건강 ▲비전염성 질병 ▲보건 서비스 ▲기타 질환(이상 보건) 등의 사회비용 자료를 취합해 정리했다.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공공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의 관심 분야를 설문했고, 정부 대책을 참고해 우울증, 층간 소음 등 최근 화두인 사회문제도 더했다. 홍종호 교수는 “설문 결과 공무원들은 공공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사회비용 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며 “눈에 보이는 수치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달성할 정책적 목표가 분명해지고, 예방적 정책을 써서 사전에 사회문제에 따른 비용을 줄이도록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사회문제가 발생시키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환경 분야는 보통 사람들이 특정 문제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하겠다고 응답한 금액(지불 의사액)에서 이를 추정한다. 연구 결과 자동차 배출 가스(CO, NOx, SOx, VOC, PM2.5)는 5개 오염 물질이 골고루 10%씩 줄었을 때, 사회 전체에 1682억원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1g을 줄이는 데 지불 의사액이 781.31원에 달했다. 현재 조기 폐차 대상인 2002년식 소형 경유차가 하루에 내뿜는 초미세먼지의 양이 4g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