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석탄 발전소 탈출 시나리오 “국제사회 脫탄소 거세질수록발전소 적자 시기도 빨라질 것”韓, 석탄 발전소 손실액 세계 1위재생에너지 장려 정책 세워야 석탄 발전소 탈출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사회의 탈(脫)탄소 압박이 전방위로 거세지는 탓이다. 지난달 22~23일 정상 40명이 참석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상승 조정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NDC를 연내 추가 상향하고 석탄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석탄 발전소 퇴출 시점에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후솔루션은 충남대 미래전력망디자인연구실, 영국의 금융싱크탱크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와 함께 국내 석탄 발전소 탈출 시점을 2028년으로 잡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진다면 석탄 발전소의 적자 발생 시기는 더 당겨진다”고 전망했다. “2030년 이후 석탄 발전 대부분 생존 불가” 석탄 발전소 폐쇄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tCO2eq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산업이 2억8760만tCO2eq(약 39.5%)을 차지한다.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율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30%로 추산된다. 정부에서는 그간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석탄 발전 가동을 조금씩 줄여왔다. 한국전력 전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3% 줄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석탄 발전 퇴출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다가 오히려 손실을 최소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카본트래커는 “2030년 이후에는

‘리필 스테이션’ 활성화 막는 장벽들 개인 용기에 제품 덜어서 파는 가게 늘지만현행법상 자격증 소지자만 세정용 제품 판매소분 판매에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지 의문 “혹시 샴푸 리필할 수 있나요?”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숍 ‘허그어웨일’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최근 자주 하는 질문이다. 김민수 허그어웨일 대표는 “샴푸나 화장품을 리필할 수 있는지 묻는 손님들이 많지만 매번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샴푸를 덜어서 팔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제로웨이스트숍은 플라스틱 포장재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한 제품만 판매하는 가게다. 2016년 서울 성수동에 생긴 ‘더피커’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90곳이 넘는 제로웨이스트숍이 운영되고 있다. 고체 비누, 고체 치약 등 친환경 제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곡물과 차, 세제 등을 고객이 가져온 그릇이나 병에 덜어 판매하는 ‘리필 스테이션’ 코너가 마련된 곳도 있다. 허그어웨일도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제, 섬유유연제 등 세탁 제품만 리필해주고 샴푸와 보디워시 같은 세정용 제품은 리필해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세정용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해 개인 용기에 덜어서 판매하려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증 소지자가 가게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세정용 제품을 리필할 수 있는 가게는 10곳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세정용 제품을 리필하기에는 영세한 곳이 많고, 대표가 직접 자격증을 따기에는 시험이 너무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3월 시행된 ‘제3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응시자 4353명 가운데 314명이 합격해 7.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회 시험 합격률도 10.1%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시험이

다음세대재단, ‘백오피스’ 업무 협약ERP 시스템·회계 실무 교육 등 제공 비영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백오피스’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세대재단은 영림원소프트랩과 비영리 스타트업의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6일 체결했다. 지난해 크레비스파트너스의 모금 설루션 지원, 법무 법인 율촌과 공익 사단법인 온율의 법률 지원에 이은 세 번째 업무 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권영범 영림원소프트랩 대표, 박대호 도원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림원소프트랩은 다음세대재단에서 육성하는 비영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을 18개월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회계 실무 교육과 개별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권영범 대표는 “회계 시스템이라는 건 한 조직이 어떤 활동을 통해 얼마의 수익이 들어왔고 또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필수 도구”라며 “특히 임의로 손댈 수 없도록 하는 복식부기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 법인 회계 기준에 따른 투명성 확보는 물론 역량이 부족한 비영리 법인의 업무 부담도 확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회계는 초기 비영리 스타트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업무 중 하나다. 방대욱 대표는 “다수의 비영리단체가 회계 시스템에 비용을 쏟기에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수가 나오고 사회의 질타를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회계 시스템 활용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수익·지출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라며 “비영리 조직들이 초기부터 이른바 ‘회계 감수성’을 갖는다면 향후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다양해졌을 때 투명성 문제에 휘말릴 일은 없을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졌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빈곤가구 아이들은 비빈곤가구 아이들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아동행복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아동·청소년 18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전후 아동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2017년 재단에서 조사한 아동행복지수와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017년 7.27점(10점 만점)에서 2020년 6.93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행복감은 2017년(7.22점)과 2020년(7.24점)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우울·불안(3점 만점)은 2018년 1.17점에서 2020년 1.24점으로 상승했으며, 걱정(3점 만점)도 1.31점에서 1.56점으로 높아졌다. 평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2018년 전체의 1.4%에서 2020년 4.4%로 급증했다. 아동이 스스로 평가한 건강 상태는 2018년엔 5점 만점에 4.4점에서 2020년 3.84점으로 낮아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실태조사로 코로나19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빈곤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아이들의 경우 비빈곤가구에 비해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73점인 반면 비빈곤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7.47점이었다. 그러나 빈곤가구 내에서도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영역의 권장시간을 충족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94점으로 그렇지 못한 아동(6.69점)에 비해 더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늘었다. ‘보호자가 회초리 같은 단단한 물건이나 맨손으로 때렸다’ ‘보호자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코로나19 대확산세를 보이는 인도에 7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명 발생하고 매일 3000여명의 감염자가 숨지고 있다. 월드비전은 인도에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최고 재난대응단계인 ‘카테고리 3’를 선포하고 긴급구호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700만 달러고, 한국월드비전에서는 그 중 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구호대응계획에서는 의료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에 있는 93개 의료기관에 산소통을 지원하며 최대 150개 시설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인도 정부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병상, 임시 치료 텐트, 임시 공간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사회 봉사자를 통한 심리적 지원과 백신 접종 독려, 코로나19 확산 급증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준비 등의 활동도 진행한다. 월드비전에 따르면, 현재 인도는 의료의 질과 접근성 측면에서 190개국 가운데 145위를 차지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인도의 7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공식 정착촌에 살며 공용 위생시설과 식수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유지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재난이지만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는 더욱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 특히 가장 취약한 가정과 아동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전 세계 월드비전이 힘을 모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처참한 상황에 놓인 인도를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vier@chosun.com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30일 열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소병철 의원, 신현영 의원, 양금희 의원, 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생등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1부에서는 황윤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과장과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지난 3~4월 진행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기관 309개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한 출생 미등록 학생은 146명이다. 발견 당시 아동의 평균 연령은 0.77세(약 9개월생)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출생 미등록 사유로는 아동 유기가 68.8%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혼인 외 출생이 그 뒤를 이었다. 유기 아동의 출생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23개월이고, 최대 14개월까지 소요된 아동도 확인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 178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신고 당시 아동의 평균 나이는 2.4세(약 29개월)로 나타났다. 출생 미등록 사유는 혼인 외 출생이 45.5%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아동 유기가 10.6%로 드러나 아동복지시설 상황과는 차이를 보였다. 황윤지 과장은 “법률상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인지하지 못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또 “출생신고 기간 중에는 아동의 통장 개설이 되지 않아 후원금 결연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