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공공정책에 도입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2022년 회계연도에만 인공지능 관련 조달 계약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9200억 원)를 썼다. 불과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국가 안보부터 복지 행정까지, 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공공 자금이 인공지능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인공지능 도입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잘 쓰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다양한 사례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AI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미국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 업무 자동화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 성공한 AI와 실패한 AI의 차이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우정공사다. 약 52만 명의 직원을 둔 미국 최대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우정공사는 하루 평균 3억1800만 통의 우편물을 전국에 전달한다. 따라서 업무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은 이 기관의 큰 과제다. 1990년대, 우정공사는 손으로 쓴 우편번호를 자동 분류하기 위해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약 5500만 통의 수기 주소 우편물을 98퍼센트 이상의 정확도로 처리했고, 1997년 한 해에만 1억 달러, 약 14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 사례는 잘 정의된 문제에 적절하게 설계된 인공지능이 막대한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미시간주의 실업수당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잘못 설계될

지난 3월 20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졌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와 기권을 합쳐 84표가 이탈했고, 사흘 뒤 여야 30‧40대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을 비판했다. 대학교 총학생회 등 청년 세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명확하게 세대 갈등을 보여준다. 더 오래,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할 미래세대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부동산 자산과 연금을 모두 누리는 기성세대와 대비되는 구조다. 여기에 연금 부족분을 국고로 메우겠다는 방안 역시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일 뿐이다. 군 복무 크레딧 기간 축소, 출생률 1.2명 가정 등도 젊은 세대를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 1213조 굴리는 연금…청년은 왜 불안한가 세대 갈등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 개혁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운용되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 1213조원의 기금을 굴리는 세계 3대 연기금이다. 지난해 수익률은 설립 이래 최고인 15%를 기록했고, 운용수익은 160조원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도 6.8%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우량 투자기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보험료 수지가 몇 년 뒤 적자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 재정전망(24-28년)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안 통과 전 기준으로 2028년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아진다. 개정안 반영으로 시점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지만, 적자 전환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험료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기금 운용의 원칙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연금

“한국은 ESG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Misuse).” 2021년 말, 한 영국 대학교수가 한국의 ESG 경영을 연구하러 왔을 때의 이야기다. 2주간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학계 인사를 인터뷰한 그는 마지막 일정으로 필자를 만났다. 장소는 당시 필자가 근무하던 대학 앞.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ESG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ESG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가량 이어졌고, 특히 공공조직의 ESG 경영이 주요 화두였다. 당시만 해도 ESG 공시는 투자자와 기업을 위한 기준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의 공공조직은 이를 그대로 끌어다 쓰려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은 모양새였다. 그 교수의 지적이 전혀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는 이유였다. 그로부터 2년. 필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며 공공영역의 ESG 경영을 가까이서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다. 2023년에는 ‘경기도 ESG 기본계획 연구’를 발주했고, 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경영 컨설팅 사업도 추진했다. 또 대학과 연계해 ‘ESG 선도대학’ 과정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ESG 경영 지원’을 준비 중이다. 해외도 변화를 맞고 있다.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를 만든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지난해 중소기업용 지속가능성 보고표준(VSME Standard)을 발표했고,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를 위한 ESG 항목’을 제시했다. 이제는 ESG가 수출기업이나 대기업뿐 아니라, 지방정부·10인 미만의 소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에게도 구체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은 범위를 조금 좁혀 공공의 ESG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공공조직은 왜 ESG 경영을 해야 할까? 어떤 ESG

올해로 겸임교수 4년 차다. 매 학기 학생들과 어울리며 수업을 넘어선 교류를 이어갔다. 때로는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즐겁기도 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3학년이 되고 취업 시즌이 시작되면, 학생들의 얼굴엔 근심이 드리워진다. 교내 카페에서의 짧은 수다도 사라진다. 웃음보다 침묵이 늘었고, 관계보다 경쟁이 앞선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멀어진 채, 외로운 취업 준비 기간을 보낸다. 대학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형태의 ‘상실’이 있다. 취업 준비가 시작되면 우리는 서로를 잃어간다. 취업준비생, 이른바 ‘취준생’은 이제 명백한 취약계층이다. 임팩트 비즈니스 전문 조직 임팩트스퀘어는 사회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수의 구성원이’, ‘고통받는 상태’로 정의한다. 취준생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고착된 저성장과 끝나지 않는 경기침체로 사회 초년생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 부지런히 문을 두드리지만,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몇 안 되는 인턴 자리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인턴 경험을 쌓아야 하는 상황은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한 번 인턴십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두세 번의 인턴을 하며 스펙을 강화하는 반면, 처음 한 번의 기회를 잡지 못한 청년들은 다음의 기회에서도 계속 소외되는 악순환에 시달린다. 이 같은 양극화 속에서 충분한 기회를 경험하지 못한 취준생들은 자신이 영원히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일부 청년들은 사회로 나가는 것을 아예 거부하거나, 사회와 단절되는 고립·은둔 상태로 접어들기도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3)에 따르면 청년들이 고립·은둔을 하는 원인 1위는 ‘취업 실패(24.1%)’였다. 54만 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고립·은둔 청년 중

필자가 일하고 있는 진저티프로젝트는 올해 4월이면 11살이 된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것처럼 보였던 대표님들도 사실 창업 4년 차의 길을 걷고 있었고, 완벽해 보이던 선배들 역시 성장과 불안 속에서 버텨내고 있던 프로젝트 매니저들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 변화의 흐름 속에서…생존과 지속 사이 달리는 열차의 창밖 풍경처럼, 조직을 둘러싼 생태계도 끊임없이 변해왔다. 소셜벤처, 임팩트, 변화와 같은 단어들이 마치 봄날 새순처럼 피어나던 시절이 있었다. 눈앞의 성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마다의 열정으로 만든 풍성한 잎사귀들이 가득했던 때였다. 우리는 곧 더 나은 세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자부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타는 일도 반복됐다. 떠나는 이들을 보내며 가끔은 메마른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새로 합류한 이들을 맞이하며 벅찬 환영을 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열차가 멈추지 않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치 영화 ‘설국열차’의 배경처럼 경제 한파 속에서 조직을 유지하는 일은 점점 더 힘겨운 싸움이 되었다. 때로는 생존조차 위협받는 순간들도 있었다. 10년을 넘긴 조직은 그 자체로 우리를 설명하는 든든한 간판이었다. 시간 속에 축적된 성과와 평판은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처럼, 그 자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도 커졌다. 우리가 쌓아온 유산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는 강박은 결정의 순간마다 불안을 키웠다. 최근 비영리 조직의 생애주기 모델을 접하게 됐다. 10년 차가 된 우리 조직은 치열한

‘아이패드 병’이란 게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매우 사고 싶어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애플펜슬로 사각사각 필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아이패드병의 치료법은 오직 하나,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병이 심각해서 두 대나 갖고서야 완치되었습니다. 유튜브와 OTT를 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어느 인터뷰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어디로 가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이패드 하나 들고 구석진 카페에 가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탄생했다는군요. 저에게 아이패드는 원하는 것이었고 봉준호 감독에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합리화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 관광객과 생활인구 인구감소 지역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독특한 컨셉트의 축제를 엽니다. 둘레길을 개발하고 랜드마크도 건축합니다. 이런 관광객을 포함해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해 생활인구라고 부릅니다. 지자체는 생활인구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출산과 육아도 지원하고 청년 창업도 지원하며 더 큰 축제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인구를 가장 빨리 늘릴 수 있는 관광객 유치는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광객 유치가 곧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화는 경계해야 합니다. 전북 임실은 ‘임실N치즈축제’와 ‘임실산타축제’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2018년 498만 명에서 2023년 853만 명으로 71%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0% 줄었고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후테크 투자를 검토하다 보면 흔히 듣는 질문이 있다. “기후테크는 경제성을 갖출 수 있을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이미 ‘가격 경쟁력(Price parity, 화석연료와 비교해 동등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수준)’을 갖췄다. 그러나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과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와 플라스틱을 원료 성분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Depolymerization) 기술이 있다. 또한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탄소포집(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들 기술은 아직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도 더욱 커졌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기후 정책 변화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며, 기후테크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실제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의 펀딩 규모는 2022년 944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515억 달러, 2024년 309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한때 붐을 일으켰던 클린테크 1.0 시대의 VC 투자 실패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우려를 낳고 있다. ◇ 클린테크 1.0의 실패와 재생에너지의 성공 2000년대 중반,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들은 클린테크 1.0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2006~2011년 사이에 2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고, 태양광·풍력·바이오연료·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등장했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기대한 수익을 내지 못했고, 시리즈 A 단계 투자 기준으로 약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새 정부의 정책과 정쟁의 중심에는 특이한 이름의 조직이 있다. 바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다. 이름만 보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부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전격적인 정부 예산 삭감과 공무원 대량 해고다.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끄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다. 정부효율부(DOGE)의 가장 큰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자체다. 연방정부는 20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미국 최대의 고용주다. 일각에서는 정부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지만, 통계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연방 인사처(OPM)에 따르면, 1968년 이후 인구 대비 연방 공무원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이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효율화’ 정책은 가차 없었다. 정부효율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충격은 태풍처럼 몰아쳤다. 이미 7만5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였고, 최근 1~2년 사이에 채용된 신입 공무원 20만 명이 잠재적 해고 대상 명단에 올랐다. 전체 공무원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연방정부의 평균 연령이 46세임을 감안하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타깃이 된 것이다. ◇ ‘효율’을 내세운 모순…정부효율부는 무엇인가 그러나 정작 정부효율부 자체는 모순덩어리다. 이름에 ‘부(部)’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부 부처를 만들 권한이 없다. 이는 의회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효율부는 정식 부처가 아니라 백악관 직속 조직이다. 머스크 역시 공식 직함은 ‘특별 정부 직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일 뿐이다. 실질적인 책임자는 따로 있다. 지난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