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 위한 ‘사회 성과 연계 채권’ 도입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 5~7명이 모여사는 공동체인 그룹홈에는 경계선지능(IQ 71~84)아동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죠. 하지만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면,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어린아이들이 언어, 정서교육 등을 통해 사회성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면 10년 후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한은교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장의 말이다. 만약 그룹홈 아동 한 명이 자립하면, 얼마의 예산이 줄어들까. 연간 기초생활수급비와 복지시설 운영비 등만 따져도 최소 1억5000만원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한다. 현재 서울 지역 내 그룹홈은 60여곳.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는 300명이 넘는다. 이들 중 100명이 자립에 성공한다면, 최소 100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더구나 경계선지능 아이들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사이에 끼여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할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아동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기준). 서울시는 그룹홈 내 경계선지능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 복지 사업의 첫 신호탄을 올렸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사회 성과 연계 채권(Social Impact Bond·이하 SIB) ‘을 도입하기로 한 것. SIB는 민간 투자로 공공 정책 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민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SIB를 통해 성과 중심 행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