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전 세계 학생의 생애소득이 2경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각) AFP 통신은 세계은행(WB)·유니세프(UNICEF)·유네스코(UNESCO)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교육 위기 상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에서 학교 수업이 일시·전면 중단된 평균 일수는 224일이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학생 16억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전 세계 학생의 생애소득 손실 규모는 17조 달러(약 2경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추산된 10조 달러(약 1경1755조원)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중·저소득 국가의 아동 중 최대 70%가 ‘학습 빈곤’ 상태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정의한 학습 빈곤은 10세가량 된 아동이 간단한 글자를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다. 코로나로 등교가 중단되고 원격 교육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면서 아동들이 학습 빈곤에 놓이게 됐다. 저소득 국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원격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소득 국가 학생은 2억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가난에 처한 아동은 원격 교육 자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남서부의 카르나타카 지역에서 기본적인 산수를 할 수 있는 공립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비율은 지난 2018년 24%에서 2020년 16%로 줄었다. 또 브라질 상파울루의 학생들의 경우 원격 수업으로 기존 대면 수업 교육량의 3분의 1 정도만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장애인차별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이행됐는지 그 여부를 검토·평가하고 시정 명령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법무부는 iMBC, SBS 콘텐츠허브, 부산MBC 등을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사장들에게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방송사 웹사이트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대체할 수단이 부족해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 명령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 명령 사례다. CJ CGV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는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통역 지원 등의 조처를 할 것을 명령했다. 또 CGV 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특별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해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 상황 개선을 권고한다. 그

‘풀씨 아카데미’ 4기 수료식 ‘풀씨 아카데미’ 4기 수료식이 지난 3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재단법인 숲과나눔 강당에서 열렸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숲과나눔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풀씨 아카데미는 2018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청년 환경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3.3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4기 수강생 28명은 지난 9월부터 12주간 다양한 교육과 현장 체험에 참여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일상에서 환경 운동을 실천해보는 개인별·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비건 ▲플로깅 ▲제로웨이스트 등의 활동을 해보는 ‘일주일 챌린지’, 환경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팀 프로젝트,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노을 공원에 방문해 나무를 심어보는 체험 등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는 지난 12주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4기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수 수료생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출석, 개인 과제, 팀 프로젝트 참여도,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유림(23)씨는 “부족한 환경 지식을 채우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를 만나고 싶어서 풀씨 아카데미에 참여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 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4기 마지막 특강을 진행한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환경 이슈는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기이자 전 인류의 숙제”라며 “세대를 막론하고 이 커다란 위기를 헤쳐나갈 첨병으로 기꺼이 나서준 수료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yeon@chosun.com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가 1일 막을 내렸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프로젝트는 7월 초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서사경센터는 강동구·동대문구·마포구·서초구·양천구 등 5개 자치구의 지역지원기관과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5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가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전환해 상권 내 경쟁력을 높이고 법인으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사경센터는 협업체별로 소셜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위한 법인설립 컨설팅, 역량 강화 워크숍, 대시민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강동구의 ‘시장이반찬협동조합’은 메뉴 개발, 온라인 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을 받으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출범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업체를 늘리고 언론 홍보를 활성화해 사업의 규모를 키웠다. 이 밖에 돌봄SOS센터, 코로나19센터 등도 준비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소상공인 협업체 ‘인포레스트’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지역 내 홍보가 필요한 상인들을 돕는다. 현재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청에 설립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12월 중으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해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트케어’는 시니어 은퇴자의 재취업, 돌봄과 케어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양천구의 협업체다. 주민참여 오픈 프로그램과 시니어교육키트를 개발했다. 현재는 ‘아트케어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서초구에서는 협동조합 3곳이 주목을 받았다. ‘커뮤니티아트협동조합’은 지난 10월 융합페스티벌, 아트페어마켓행사를 단독으로 이끌며 성과를 냈다. ‘커뮤니티그린협동조합’은 자원순환교육과 용용시네마부스행사 참여를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첫 진단 후 5년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방안과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저소득 환자는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받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치료비 지원만으로는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진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장은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개입’이 중요한데 국내 제도는 미흡한 편”이라며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기관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전문정신건강요원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 설치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개소, 기초정신건강센터는 239개소다. 센터에서는 약물 중독, 조현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담당하지만, 국내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정신병원은 대부분 단기 입원을 위한 소규모 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신병원이 치료의 대부분을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철강산업이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이 25일 발간한 ‘국내 철강산업 탄소중립 대응 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철강산업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2018년에만 약 1억1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같은 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인 2억6100t의 약 39%에 이르는 수치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은 18%, 시멘트산업 13%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2700만t이다.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이는 화학, 식음료 등 주요 제조업 부문의 평균 배출 증가율(15.2%)보다 8.8%p 높다. 국내 철강회사들의 조강(쇳물) 생산량은 2018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 배출량은 조강 생산량 1t당 1.45t으로 전 세계 평균 1.9t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내 철강산업의 탄소집약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 유럽, 미국에 비해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철강 기업 85개 중 배출 상위 10개 기업의 배출량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5개사의 배출량은 3.2%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각각 66.8%, 25%를 차지해 철강 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국내 조강 생산량의 90.6%를 담당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고로-전로 방식을 통해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조강 기술은 크게 고로-전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로-전로 방식은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 등을 투입해

무력 분쟁이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서·중부에서 지난 5년간 아동 2만1000명이 강제징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현지 시각) 유니세프가 발표한 ‘서부·중앙 아프리카의 어린이 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서·중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은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만 4500명 이상의 아동이 소년병으로 징집됐다. 무력 분쟁은 아동 복지에도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중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학교·병원이 공격받은 사례는 약 150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동의 성폭력 피해는 2200건, 납치는 3500건에 달했다. 마리-피에르 푸이리에 유니세프 서·중부 아프리카 지역 책임자는 “서·중부 아프리카에서 무장 충돌 조직이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지난 5년간 확인된 중대한 위반 건수만 50％ 늘었다”고 했다. 유니세프는 아동에 대한 6가지 중대한 위반으로 ▲인도적 지원 거부 ▲학교 또는 병원 공격 ▲징집 ▲납치 ▲성폭력 ▲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2005년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아동 강제징집, 납치, 강간 등과 같은 심각한 아동 폭력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니터링 결과, 2005년에서 2020년 사이 전 세계 아동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4건 중 1건은 서·중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400명 이상의 아동이 심각한 아동 폭력 위험에 처했다. 피해자 3명 중 1명은 여아였다. 유니세프는 무력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5750만명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2배가량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 기부로 조성된 ‘아마존 기금’이 브라질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보 등 브라질 현지 매체들은 18일(현지 시각) 지난 2019년 8월부터 운용이 중단된 아마존 기금이 주요 공여국인 노르웨이와 독일의 반대로 앞으로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르웨이와 독일의 반대로 발묶인 기금의 규모는 36억 헤알(약 725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8년 기금 창설 당시 노르웨이 정부가 기금의 90%를 냈고, 독일 정부와 브라질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질이 나머지 10%를 부담했다. 아마존 기금 운용이 멈춘 시기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집권한 2019년과 겹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후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확대 등을 이유로 아마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선 뒤 브라질에서는 환경보호구역 지정 기준 완화, 불법 벌목에 대한 벌금 감면 등이 이뤄졌다. 특히 히카루드 살리스 환경부 장관은 아마존 기금운용위원회에 참가하는 NGO 인력을 줄이고, 삼림 보호구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 계획을 추진하는 등 기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려고 시도했다. 기금 운용 방식을 놓고 노르웨이와 브라질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 같은 해 8월 기금 운용이 중단됐다. 당시 노르웨이 정부는 “아마존 기금 운용은 삼림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범적인 재정지원 방식”이라며 브라질 정부의 운용방식 변경 요구를 일축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에 대한 혐의로 지난 1월과 10월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된 바 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남미 9개국에 걸쳐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대선 공약을 후보들에 요구하기 위해 38개 청년·시민사회단체가 연대체인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를 출범했다. 18일 청년유니온·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은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청년네트워크는 “비(非)대학생·취업준비생·장애인·성 소수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모두 청년의 얼굴”이라며 “앞다퉈 청년을 외치며 ‘선심 쓰겠다’ 말하는 정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언론과 정치가 주목하지 않는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청년 세대의 생존 경쟁을 젠더 갈등 등으로 부추기는 청년 팔이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국 청년 단체가 모여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청년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인 조건희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배달, 음식 서빙 등 다양한 일을 해왔지만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부실해 불합리를 무릅쓰고 노동할 수밖에 없다”며 “특정 분야에 전문성 있는 자격증이 없거나 스펙을 갖지 않고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거 취약 청년 당사자인 유지안 씨는 “소유한 집이 없고 주택임대계약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청년은 너무 쉽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다양한 삶과 의제를 발굴하는 ‘고민 공론장’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요구안을 작성해 각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 보낼 예정이라

소셜미디어(SNS)에 떠도는 ‘가짜 뉴스’가 기후변화, 코로나19, 정치적 양극화 등 사회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정책 싱크탱크 아스펜연구소(Aspen Institute)의 정보장애위원회(Commission on Information Disorder)는 15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SNS의 급속한 성장과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쇠퇴, 공적 기관의 신뢰 상실 등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가 올바른 정보만큼 설득력을 얻고 확산한다”면서 “가짜 뉴스는 기후변화 대응 시간을 늦추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으로 공중 보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짜 뉴스는 SNS에서 공감을 얻고 빠르게 퍼져 나간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디지털혐오대응센터(CCDH)가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페이스북에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내용의 가짜 뉴스 6983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 게시물의 SNS상 상호작용 건수는 70만9057건에 달했다. 기후위기 관련 가짜 뉴스 중에는 기후위기 담론을 ‘기후변화 사이비교’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기후위기 담론이 오히려 인류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스펜연구소는 가짜 뉴스의 확산 원인 중 하나로 ‘온라인 인센티브’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는 3560억달러(약 420조원)로 이 가운데 SNS 광고 수익은 415억달러(약 49조원)였다. 뉴스·정보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를 추적하는 뉴스가드(NewsGuard)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1000개 이상의 회사가 160개 사이트에 약 8776개의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스펜연구소는 SNS상의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권장 사항으로 ▲SNS플랫폼의 자체적인 거짓 정보 대응 정책 마련 ▲가짜 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 설립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