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획득한 배출량 감축분에 대해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법적인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국제탄소시장은 크게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체(ETS 등)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뉘는데, 그간 국제탄소시장은 CDM·ETS 등 규제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다.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는 배출권거래제 등 각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 규제 제도를 말한다. 전경련은 “규제시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함께 CDM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며 “그 빈자리를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기업의 ESG 경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COP26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탄소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상쇄배출권은 감축의무 기업이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의 난민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올해는 한국의 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협약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라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익법센터 어필·재단법인 동천·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는 법무부에 난민 보호·지원 강화와 촘촘한 난민제도 운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평균 1% 이하다. 지난해 총 2341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지만, 난민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에 그쳤다. 전국에 걸쳐 난민심사관이 4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난민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또 난민들은 난민신청서 작성과 접수과정, 난민심사과정 전반에서 통·번역 언어지원과 법률조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면접조서, 난민 불인정사유서 등 기본적인 서류마저 한국어로만 제공된다. 지난해 기준 난민 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23.9개월을 대기했다. 단체들은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며 난민신청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2341명 중 43명만이 평균 3.7개월간 생계비를 받았다.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의 경우 난민신청자 중 22명이 평균 160일간 이용하는 것에 그쳤다. 난민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는 난민법 시행 이후 10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 난민정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부처 간 협업 시스템과 구체적 정책 역시 전무하다”고 했다. 이에 단체들은

양희린 작가가 다섯 번째 개인전 ‘꿈꾸는 방랑자-우리집은 어디일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방랑하는 여행’을 주제로 한 유화 신작 20여점이 공개된다. 전시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알롤로 갤러리에서 무료로 열린다. 이번 개인전에서 눈여겨볼 점은 캐릭터다. 양 작가는 자신의 내면을 캐릭터에 투영한다. 회화를 공부하면서 독일 표현주의 작가들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에서는 마음속의 이상향인 ‘우리집’을 향해 방랑하는 캐릭터를 표현했다. 주요 작품을 보면 몽환적인 밤하늘을 배경으로 자전거·보트 등을 타고 있거나 여행 가방·손전등 등을 들고 길을 찾아 헤매는 캐릭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경북 경주에서 태어난 작가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다. 그는 마음껏 달리면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욕망을 새를 닮은 얼굴, 자전거를 타는 모습에 녹여냈다. 생동감 없는 검은 눈동자와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은 개인사로 인해 슬럼프를 겪었던 시기를 나타낸다. 양 작가는 “머릿속에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려면 방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길을 잃었을 때 각자의 걸음걸이와 방향으로 방랑하며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알롤로 갤러리와 FNG-ART가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에서는 원화를 비롯한 한정판 포스터, 굿즈 등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환경부가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수 제한(슬롯 제한)과 비행금지시간(커퓨·Curfew) 등 국제선 증편 규제를 해제하면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2만7919명이었다. 전년 동기(7만112명) 대비 약 54.8% 증가한 수치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재확산하지 않는 한 관광객 수는 앞으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비닐쇼핑백과 일명 ‘뽁뽁이’로 불리는 비닐완충재다.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전 공항에서 수령한 물품의 부피를 줄이려 뜯어낸 비닐포장지 규모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다. 지난 2019년 8월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면세점 일회용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비닐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꾸준히 증가했다. 면세업계 주요 3사인 신세계·롯데·신라면세점의 연평균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2016년 7080만장, 2017년 6640만장, 2018년 7984만장이었다. 상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뽁뽁이 등 비닐완충재의 경우 롤형과 봉투형으로 나뉜다. 롤형은 2016년 25만롤에서 2017년 36만롤, 2018년 38만롤로 늘었다. 봉투형은 2016년 4030만장, 2017년 4689만장에서 2018년 6136만장으로 급증했다. 2019년 8월 국회에선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봉투에 대한 판매대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항공 안전규정상 비닐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처럼 봉투에 대한 판매대금을 걷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제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