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나눔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진행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2기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록열매’는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 부문의 비영리 조직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숲과나눔은 “역량은 있으나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소규모 또는 신설 단체를 적극 발굴해 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기관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업 분야는 ▲환경정의(환경복지) ▲기후 위기 대응 ▲자원순환 ▲생태계보호 ▲환경교육 등 5개 분야다.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도할 수 있는 실천 활동,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슈화 활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 교육·워크숍 등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를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다. 지원 분야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도전전형’, 환경문제 개선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성과형’으로 나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될 시 각각 1500만원과 3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회계·행정 지원과 각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도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숲과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며, 오는 3일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숲과나눔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초록열매 2기를 최종 선발한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기후 위기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열매

정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입수하는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상향 된다. 기존 100만~1000만원이었던 확인 대상 연체금액 범위를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도 늘린다. 올해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연계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이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국내 등록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26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2013년 250만1112명에서 2015년 249만40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기준 265만2860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2010년 이후 5% 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4.3%(117만6291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은 8만명이다. 이 가운데 청각장애가 32.0%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16.7%), 뇌병변(15.2%), 신장장애(10.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연도별 장애유형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는 감소세였지만 청각·발달·신장장애는 증가세를 보였다. 지체장애는 2011년 52.9%에서 2022년 44.3%로 감소했고, 청각장애는 2011년 10.4%에서 16.0%,  발달장애는 7.2%에서 9.9%, 신장장애는 2.4%에서 4.0%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2만6000명(23.6%)로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는 70대가 57만4000명(21.6%)로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가 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이 그 뒤를 이었다.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KOSIS 국가 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유형, 연력,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장애인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야구장 내 안전한 관람을 위해 2015년부터 금지된 캔음료 반입이 올해부터 허용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과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포츠시설 중 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발표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연간 폐기물 6176t의 약 35.7%에 해당하는 2203t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었다. 협약에 따라 KBO와 각 구단은 올 시즌부터 야구장 내 캔반입을 허용하고, 구장 내 편의점 등에서 캔음료를 구입하면 일회용컵으로 옮겨 제공하는 방식도 폐기한다. KBO는 지난 2015년 야구장 내 안전 정책 ‘세이프(SAFE)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구장 내에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음료 용기 반입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일회용컵 사용량이 지난 2016년 기준 288만개에서 2022년 기준 약 400만개로 되려 늘었다. 각 구단은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식 응원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바꾸고, 버려지는 응원용품을 별도로 회수해 재사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구장 관객의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분리 배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야구장 내 전광판,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협약식 당일 잠실야구장 관객 선착순 1000명에게 다회용컵을 지급하고, 사용 인증사진을 자원순환실천플랫폼에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최근 5년간 공공기관 764곳이 장애인 고용 달성을 하지 못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규모가 약 1339억원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날(20일)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누적액은 1339억원4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부담금 총액은 185억9300만원, 2021년은 264억6800만으로 5년새 29.7%(78억7500만원)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2023년 전체 상시근로자의 3.6%를, 민간사업주는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월평균 1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5년간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17억5100만원, 2020년 108억6100만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5년간 총 부담금도 226억1200만원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교육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방부가 110억3000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72억8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헌법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법원행정처 및 대법원’으로 5년간 부담금은 36억9200만원이다. 이어 국방부는 110억300만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다. 장애인 관련 소관 부처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7억9000만원을,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억5800만원을 납부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가

서울시복지재단이 관악구 내 고독사 위험가구 1000가구를 대상으로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서울시복지재단은 대상자 맞춤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악구청, 음성 녹취 데이터 분석 기업 루키스와 14일 관악구청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똑똑안부확인서비스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대상자의 통화 수·발신 내역, 스마트플러그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사회적 고립가구의 환경과 생활패턴에 맞춰 위기신호 감지체계를 구축한다. 위기신호 발생 시 자동안부전화를 발신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전화 미수신 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악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를 이번 서비스에 통합한다. TV,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플로그를 연결해 전력사용량과 조도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플러그 서비스도 이번 서비스에 포함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루키스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통화 수·발신 내역을 통해 위험성을 모니터링한다. 통화량이 적고 활동량이 많은 대상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걸음 수를 파악할 예정이고, 통화량과 활동량이 모두 적은 대상자는 실내 IoT 기기 설치 등으로 대상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기존 서울시와 관악구에서 운영하던 스마트플러그가 똑똑안부확인시스템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번 시범사업 추진 경과와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해 고독사 예방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단일기기를 통한 관제시스템만으로는 고독사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없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위기신호, IoT를 통합한 새로운 고독사 예방

정부가 은둔형 청소년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큰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과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은둔형 청소년은 비행·일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 포함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월 65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이하), 상담비(연 30만원 이하), 학업지원비(수업료 월 15만원,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등을 현금과 물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소득확인 방식도 변경된다. 특별지원 선정 시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했지만,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행정안전부는 4월 2일에서 4일 사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부가 가능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 지역은 총 10곳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순천시·함평군 ▲경상북도 영주시 등이다. 6일 충남 홍성군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주택, 축사 등 172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약 8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전남 순천시와 함평군의 경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6.38㎢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과 절차를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전국 5940여 개 농협 지점 창구에서 대면 기부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10곳에 기부된 기부금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난 복구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한다”며 “국민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피해를 입으신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