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위반 ‘랜덤 채팅앱’ 12개 형사고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랜덤 채팅앱은 실명 확인 없이 익명으로 무작위 상대와 채팅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말한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에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고발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시 시행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명된 랜덤 채팅앱 대상으로 두 차례 시정 기회를 줬다. 이에 따라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 가운데 154개는 자발적으로 운영·판매를 중단했고, 242개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성인 인증 의무 조치를 이행했지만, 고시에 따르지 않은 12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들은 결국 형사고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유통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외 랜덤 채팅앱 135개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수시로 채팅앱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유해 사이트, 유행 영상물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정부, 10년 內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추진···공공기관 100% 의무 구매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고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모든 차량을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 등 민간에서 일정 비율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목표제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에 힘 싣는다.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5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며, 20분 충전으로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하며,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차량으로 30분 내에 수소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플랫폼 개발, 핵심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원 이상 내린다는 입장이다. 올해 만료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 중이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국내 소셜벤처 구성원, 2030세대가 45.7% 차지

국내 소셜벤처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운데 2030세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중기부 소셜벤처 판별기준에 따라 분류된 국내 소셜벤처는 1509개사였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 비해 약 51%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실태조사는 설문에 응답한 114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는 총 1만5528명으로, 2018년 1만3902명보다 1880명 늘었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20·30대 청년들이 전체의 45.7%를 차지했고, 50대 이상은 29.8%로 나타났다. 성별로 따지면 여성이 45.3%로, 일반 벤처기업의 여성 노동자 비율(27.3%)에 비해 높았다. 국내 소셜벤처의 평균 운영 기간은 6.2년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45%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2%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은 2019년 말 기준 22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000만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을 본 소셜벤처는 전체의 52%였고, 창업 이후 영업이익을 보기까지 평균 10.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벤처들이 창업할 때 자금을 가장 많이 조달한 방식은 임팩트투자였다. 이들이 임팩트투자로 조달한 금액은 평균 1억9150만원이었다. 이어 정책자금 5640만원, 금융기관 4780만원 순이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글로벌 이슈]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컨셔스 뷰티’가 뜬다

대나무 용기를 사용한 팩트, 카드보드지로 감싼 립밤. 해외 화장품 기업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뷰티 제품 구매 시 원료부터 제작 공정까지 친환경적 요소를 따져가며 소비하는 ‘컨셔스 뷰티(Conscious beauty)’의 흐름에 발맞춘 결과물이다. 컨셔스 뷰티는 화장품 내용물부터 용기까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트렌드다. 컨셔스 뷰티는 파라벤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는 ‘클린 뷰티’와 동물 실험을 반대하고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뷰티’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클린·비건 뷰티가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집중하는 개념이었다면, 컨셔스 뷰티는 지구 환경으로 범위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은 컨셔스 뷰티에 대응하기 위해 ‘SPICE (Sustainable Packaging Initiative for Cosmetics)’라는 연합체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샤넬 등 대형 화장품 기업과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포함한 29개 기업이 뭉쳤다. SPICE를 주도하는 로레알은 화장품 산업에서 배출된 탄소로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선보였고, 샤넬은 나무 톱밥으로 만든 화장품 용기에 담은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국내 화장품 업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대한화장품협회와 로레알코리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환경 시민단체와 모여서 만든 ’2030 화장품 플라스틱 이니셔티브’가 대표적인 사례다. 화장품 업계는 2030년까지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소재 단일화나 리필 전용 매장을 만드는 등의 방안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 소셜벤처들은 이미 컨셔스 뷰티 대열에 합류했다. 소셜벤처 ‘톤28’은 자체 개발한 종이 용기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종이 용기는 액상

‘월경의 모든 것’ 편하게 둘러보세요

[Cover Story] 국내 첫 월경 라이프 편집숍 ‘월경상점’ 대안 용품 월경컵, 영양제·생리대 등 판매내 몸에 사용하는 것, 직접 만져보고 사야“여성에게 월경은 일상, 다양한 선택권 필요” “여자 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요.” 지난달 30일 서울 대방동 스페이스살림 1층 ‘월경상점’. 20대 남성이 상점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는 “‘월경컵’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어떤 용품이 적합한지 알 수 없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점원은 남성을 월경컵 진열대로 안내한 뒤, 제품별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상점 안에 있는 제품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직접 만져보기를 수차례. 30분 가까이 탐색을 마친 남성은 작은 쇼핑백 하나를 손에 들고 가게를 나섰다. 지난달 8일 국내 첫 월경용품 가게인 월경상점이 문을 열었다. 일회용품이 아닌 ‘대안(代案) 월경용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월경에 대한 인식을 ‘숨겨야 하는 것’에서 ‘드러내도 되는 것’으로 바꿔나가는 게 월경상점의 목표다. 여성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자 월경상점은 소셜벤처 이지앤모어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월경 라이프 편집숍’이다. 화장품이나 신발, 의류 브랜드 제품들을 모아서 파는 여느 편집숍들처럼 여성이 월경할 때 필요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모아서 판매한다. 월경혈을 받아내는 작은 실리콘 컵인 ‘월경컵’과 팬티 안에 흡수체를 넣어 입기만 해도 생리대 효과를 내는 ‘위생팬티’ 등이 대표적이다. 일회용 생리대 대안 제품이지만 수요층이 얇아 대형 마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품들이다. 이 밖에도 면 생리대, 온열 패치, 월경 전 챙기면 좋은 차(茶) 등 월경 전체 사이클과 관련된 모든

트랜스젠더 구직자 57% “사회적 차별에 구직 포기한 적 있다”

국내 트랜스젠더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탓에 구직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진이 만 19세 이상 트랜스젠더 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은 ▲성별 정정 및 신분증 ▲가족생활 및 일상 ▲학교·교육 ▲고용·직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 ▲군대·교정시설 등 국가기관 ▲의료 ▲기타 혐오차별 ▲건강수준 등 9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트랜스젠더 구직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한 469명 가운데 268명(57.1%)이 성별 정체성 관련 문제로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자 중 48.2%가 구직·채용 과정에서 외모 등이 남자 혹은 여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성별표현의 불일치 때문에 구직이 어려웠다는 답변이 37%를 차지했다. 성별 정체성과 다른 성별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는고 답한 응답자는 39.2%였다. 화장실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3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65.3%에 달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트랜스젠더는 여러 삶의 영역에서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 정책, 제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와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한국모금가협회, 비영리 투명성 교육 전문강사 배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강사가 국내 처음으로 탄생했다. 5일 한국모금가협회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경력 10년 이상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투명성강사양성과정 수료식을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의 수료자는 15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이 전문강사 인증을 받았다. 한국모금가협회는 비영리 투명성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이사,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정낙섭 전 아름다운가게 사무처장, 정순문 공익법률연구소 대표변호사,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등 공익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2017년 ‘어금니아빠 사건’과 ‘새희망씨앗 사건’ 이후 비영리단체에 꾸준히 제기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모금가협회는 “공익단체의 가치 있는 활동이 부적절한 일부 사건들 때문에 오해받지 않도록 기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실천적인 교육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문강사로 인증받은 정현경씨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은 비영리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걸 사회에 보여주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며 “투명성이 곧 비영리단체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2021 미래지식포럼] ⑤”AI는 인간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

팬데믹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사회 흐름을 진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이하 미래지식포럼)이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주제로 여섯 가지의 주제 강연이 차례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22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유튜브와 네이버TV 생중계로 강연을 지켜봤다. 이날 ‘연결’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청사진을 차례로 전한다.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 ①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최재천 교수② “진심이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 -허태균 교수③ “범죄를 이기는 연결의 힘” -박미랑 교수④ “잉여와 결핍의 연결” -정석 교수⑤ “AI는 인간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혜연 교수⑥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시간” -장대익 교수 “알파고를 보고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AI)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사실 AI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충격적인 결과는 아니었어요. AI가 특별히 잘하는 일이 있지만, 뜻밖에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이죠.” 오혜연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는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 네 번째 세션에서 ‘AI와 인간의 연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오 교수는 AI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와 인간의 차이부터 짚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 쉽게 적응해요. 이를테면 갑자기 눈이 실내등이 꺼져 주변이 어두워지더라도 금방 바뀐 환경에 적응해서 선택을 바꾸죠. 반면 AI는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즉각적으로 결정을 바꾸는 것을 무척

[2021 미래지식포럼] ②”진심이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

팬데믹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사회 흐름을 진단하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이하 미래지식포럼)이 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과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주제로 여섯 가지의 주제 강연이 차례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2200여 명의 시청자들이 유튜브와 네이버TV 생중계로 강연을 지켜봤다. 이날 ‘연결’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청사진을 차례로 전한다. [2021 현대차정몽구재단 미래지식 포럼] ①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최재천 교수② “진심이 드러나는 시대가 온다” -허태균 교수③ “범죄를 이기는 연결의 힘” -박미랑 교수④ “잉여와 결핍의 연결” -정석 교수⑤ “AI는 인간의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혜연 교수⑥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시간” -장대익 교수 “코로나19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오프라인 모임과 행사 등 사람 간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결의 총량이 줄었을까요? 오히려 가족 관계는 강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연결 방식을 찾았습니다. 과거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4일 열린 ‘미래지식포럼’의 첫 번째 세션 강연자로 나선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 속 연결과 관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믿음을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데, 이 용어처럼 오류가 존재한다”면서 이를 증명하는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했다. 한 심리학 연구팀이 세 집단에 컴퓨터로 만든 가짜 은하계

네덜란드 연기금, 석탄발전소 투자 이유로 한전 지분 전량 매각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석탄발전소 투자에 실망한 네덜란드 연기금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1일(현지 시각)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그간 한전에 지속적으로 석탄발전소 투자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를 이유로 지난 2017년부터 한전 지분을 조금씩 팔아왔고, 최근 한전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회수했다. APG는 한때 한전 지분을 약 7%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 중 하나였다. 이날 APG는 한전을 포함한 전 세계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8개 회사의 지분도 매각했다고 밝혔다. 박유경 APG 이사는 “한전 경영진에 편지도 보내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운동도 하고 미디어를 통해 압박도 했다”며 “다른 투자자들과 연계해 정부에도 압력을 넣었지만 소용없었다”고 밝혔다. APG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5730억 유로(약 768조원)다. 한전은 투자사들의 압박에도 지난해 10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자바 9·10호기 건설도 강행했다. APG는 자금운용을 맡긴 기관들에 한전 지분을 팔도록 요구했고, 한전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일절 투자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박유경 APG 이사는 “한국 정부는 한전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로서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말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과 모순되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기후위기는 우리 손으로 막는다”…시민 600명 참여 ‘소비자기후행동’ 출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소비자들이 뭉쳤다.  3일 시민단체 소비자기후행동은 “기후위기 심각성에 공감한 소비자 600여명으로 조직된 소비자기후행동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소비자, 시민단체 활동가, 아이쿱생협 조합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 지난해 12월 전국 100여명의 소비자들이 비대면으로 결의했고, 지난달 26일에 단체 결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채식문화 확산 ▲플라스틱 줄이기 ▲생활 속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등을 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를 3만명까지 모으는 게 목표다. 첫 활동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 지지 캠페인’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기후행동 캐릭터 만들기 이벤트, 지역별 소모임, 서명 운동, 교육 및 포럼 등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는 “소비자는 생수병만으로 한해 194t가량의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이 플라스틱을 만들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1166t에 달한다”며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소비자의 행동은 기업과 정부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서울시, 여성활동가 육성할 여성단체·사회적경제조직 찾는다

서울시가 여성 활동가 육성을 위해 여성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13개 단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경력보유여성들이 시민단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를 둔 여성 조직이다. 여성 인권 증진이나 사회참여 확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을 포함해 여성 사회적경제조직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심사를 통해 13개 조직을 선정하고, 조직마다 프로젝트 참여자 1~2명을 배정한다. 참여자는 올해 말까지 실무에 참여하며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 밖에 재단에서는 참여자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 실무 역량 교육 참여자 간 네트워크 구성 등도 제공한다. 프로젝트 참여 단체 모집은 오는 9일까지다.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여성단체에 관심이 있는 청년 여성과 경력보유여성들도 실제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차세대 여성 활동가 발굴을 희망하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