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된 가운데 제조업·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20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률은 5년 만에 4%대로 올라서며 고용시장 전반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년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가가 늘며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3년째 하락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건설업은 2013년, 제조업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취업자 감소폭을 기록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2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8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5만2000명 감소한 이후 2025년 들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폭은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 31만2000명,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으로 월별 변동성이 컸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 운수·창고업(7만2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5만5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농림어업(-11만7000명), 건설업(-6만3000명), 제조업(-6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은 18개월, 건설업은 20개월, 농림어업은 11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은 9월(2만6000명)과 10월(2만2000명) 취업자가 증가했다가 11월(-2만2000명)과 12월(-2만2000명)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24만1000명)과 30대(8만3000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4만명), 40대(-3만3000명), 50대(-1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1만2000명 줄어 38개월 연속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9만5000명(1.2%), 일용근로자가 2만5000명(2.9%)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7000명(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2.4%) 늘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3000명(0.5%), 무급가족종사자는

미국 하원에서 13일(현지 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다수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에서 이뤄진 쿠팡 관련 조치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라는 주장이다. 다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청문회 내내 언급되지 않았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조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한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당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쿠팡이 그 사례”라고 주장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에는 미국 기업을 차별적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서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쿠팡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강하게

최근 물티슈에 대한 규제 필요성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티슈 규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다만 물티슈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필품이라는 점에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 수단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로 인해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로서의 관리·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가 사용 제한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물티슈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물티슈의 환경적 영향이다. 물티슈의 주 원료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섬유로, 물에 녹지 않는 특성 탓에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팻버그(fatberg)’로 불리는 거대한 오물 덩어리를 형성한다.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이 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물티슈가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자는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처리 비용은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이 전적으로 떠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