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교훈이나 교가 속 성차별적 표현이 여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9월 전국 1016개 초·중·고등학교의 교가와 교훈에 담긴 관행적 성차별 표현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여학생을 지칭할 때 ‘향기’ ‘꽃송이’ ‘순결’ ‘아름다운’ 등 성 편향적인 표현을 쓰는 여중은 전국 97곳 가운데 63곳(64.9%)으로 나타났고, 여고의 경우 69곳 가운데 47곳(68.1%)에 달했다. 반면 남학생을 지칭할 때 ‘건아’ ‘씩씩한’ ‘나라의 기둥’ 등으로 지칭하는 남중은 전국 99곳 가운데 24곳(24.2%) 수준이었고, 남고는 70곳 가운데 27곳(38.5%)으로 조사됐다. 남녀를 비교하면, 여학생이 성 편향적으로 표현되는 사례가 중학교에서는 남학생의 2배 이상이고, 고등학교에서는 1.7배 많았다. 교가·교훈에 표현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성 편향적 단어가 사용됐다. 남학생은 ‘자주적’ ‘도전’ ‘꿈’ ‘미래’ ‘능력’ 등 성취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여학생은 ‘배려’ ‘나눔’ ‘봉사’ ‘아름답게’ 등 관계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은경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학교의 여성 편향적 표현 사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교육부 예산 지원으로 교가·교훈 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별로 교가·교훈 새로 쓰기 공모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해 ▲마스코트 속 성차별 요소 점검 결과 ▲공공기관 자동응답시스템(ARS) 목소리 성별 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2일 진행할 예정이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를 일부 기념일에서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에만 제공하면 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현재 1년에 1회 이상 실시로 규정돼 있는 교육 시간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표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이주인권 단체들은 최근 법무부가 마련한 ‘불법체류 아동 구제대책’의 혜택을 소수만 누릴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1일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대책에 해당하는 대상은 미등록 이주 아동 가운데 극소수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번 조처는 아동의 인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리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창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단체들이 문제 삼는 건 법무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이다. 당시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조건부 체류허가를 시행하면서 구제 대상 요건을 ▲국내 출생자 ▲국내 체류기간 1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등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구제 대책 적용 아동의 수를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약 60% 급증했다. 이주아동네트워크는 “외국에서 중도 입국했거나 15년에 미달하더라도 한국에 충분히 동화한 경우도 구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이 세계 주요 20개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 시각) 호주의 비영리단체 ‘마인더루(minderoo)’는 ‘플라스틱 쓰레기 제조업체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55%가 20개 기업에서 발생했다”며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다. 1위는 미국 대형 석유업체 엑손모빌이었다. 엑손모빌은 전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5.9%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우케미칼(5.6%), 시노펙(5.3%) 인도라마벤처스(4.6) 사우디아람코(4.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기업으로는 롯데케미칼이 2.1%로 12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따지면, 상위 20개 업체 중 중국 기업이 4곳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태국, 대만 기업이 각 2곳이었다. 한국, 영국, 프랑스, 홍콩,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기업은 1곳씩 명단에 올랐다. ‘마인더루’는 같은 기간 국가별로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호주가 1인당 59kg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53kg, 한국·영국이 44kg을 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50년이면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기업은 화석 연료를 주재료로 사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한다.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 역시 1년에 10~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앤드루 포레스트 마인더루 대표는 “플라스틱 오염은 지구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이고 큰 위협 중 하나”라면서 “아무런 관리 없이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생산 업체들을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