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대기업 여성 임금, 남성의 67.9% 수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인 국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여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7.9%에 그쳤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기업이 여성 근로자 비율 등을 높이도록 유도해 양성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총 2486개사다. 이 가운데 자료 제출이 부실하거나 오류 등이 발견된 467개사를 제외한 2019개사가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의 83.7%로 나타났다. 또 여성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74.8개월로 남성(98.5개월)보다 약 2년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 기간(151.5개월)도 남성(159개월)에 못 미쳤다. 이날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0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3년 연속 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들이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 가운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곳이다. 30개 기업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6개월간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해당 기업은 조달청 지정 심사 신인도 감점,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여성의 경력단절

취약가정 아동 4명 중 1명 “온라인 수업들을 개인 공간 없다”

취약가정 아동 4명 중 1명은 온라인 수업을 들을 개인 공간이나 책상·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대책은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진과 함께 전국 취약가정 초·중·고교생 8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대부분(88.7%)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공간이 ‘집(거주지)’이며, 26.3%가 ‘학습을 위한 개인 공간이나 책상·의자가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 수업·학습에 필요한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갖추지 못한 비율은 전체의 41.1%에 달했다. 그 중 31.8%는 형제나 자매 등 가족 구성원과 디지털 기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기기가 없다는 응답은 9.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7.6%는 지난 학기에 ‘온라인 학습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온라인 수업 내용이 어려울 때 혼자 해결하는 비율은 16.3%,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비율은 7.9%으로 조사됐다. 응답 아동 중 18.6%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성적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대면 수업이 재개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6%가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면 수업이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5.4%였다.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은 “아동·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학습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문기관,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아대책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제2회 아동·청소년 복지 온라인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아대책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자국 내 떠도는 ‘국내 난민’ 5500만명… 역대 최다

지난해 분쟁이나 자연재해 탓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자국 내에서 떠돈 ‘국내 난민’이 5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난민감시센터(IDMC)는 20일(현지 시각) 노르웨이난민협의회(NRC)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난민 수가 2019년 4570만명보다 1000명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IDMC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89년 이래 최대 규모다. 이들 중 약 2000만명이 15세 이하 어린이였고, 260만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국내 난민은 국경을 넘는 일반적인 난민과 달리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IDMC는 지난해 국내 난민이 급증한 이유로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부르키나파소에서 증가한 폭력 사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계속된 분쟁 때문으로 분석했다. 국가별로 보면 시리아 660만명, 콩고민주공화국 530만명, 콜롬비아 490만명 등 세 나라에서만 1500만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했다. IDMC에 따르면, 전체 국내 난민 5500만명 가운데 4800만명이 분쟁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다. 나머지 700만명은 홍수, 폭풍, 산불 등 자연재해 때문에 실향민이 됐다. 아프가니스탄 110만명, 인도 92만9000명, 파키스탄 80만6000명 등이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난민으로 분석됐다. 알렉산드라 빌라크 IDMC 국장은 “이주 위기는 기후와 환경 변화, 정치적 불안 등 상호 연관된 요인에서 비롯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난민의 삶이 더욱 취약해져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진행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제6회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을 진행한다.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은 올해 6회째를 맞은 재단의 대표 행사다. 아동이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 감사를 전하고 싶은 대상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편지 작성을 통해 아동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인성교육이다. 재단과 교육부가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후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편지지를 신청한 후 작성한 편지를 촬영해 문자(1833-3482)로 전송하거나 온라인 ‘편지 바로 작성하기’ 탭을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재단에 따르면 18일 기준 전국 아동·청소년 약 180만명이 편지지를 신청했다. 심사를 통해 교육부장관상(6명), 보건복지부장관상(4명), 여성가족부장관상(1명), 각 시도교육감상, 학교단체상, 한국교총회장상 등을 준다. 학교 우수상에는 땡큐트럭(간식차)이 제공된다. 당선작 발표는 오는 9월 14일이다. 전국 감사편지 공모전 홍보대사로는 방송인 장성규씨가 2년 연속 위촉됐다. 장씨는 홍보대사 위촉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지만 감사편지 쓰기로 마음의 거리만은 계속 가까움을 유지하기 바란다”며 “아이들을 위해 2년 연속 공모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로 결단을 내려주신 방송인 장성규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지난해 유기동물 13만 마리… 21%는 안락사

지난해 유기동물이 13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1%가 안락사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 280곳에서 구호·보호 조치한 유실·유기동물은 13만401마리였다. 2019년(13만5791마리)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8.8% 늘어난 규모다. 구조된 유기동물 중 절반 가량은 안락사(20.8%) 당하거나 자연사(25.1%)했다. 소유주로 다시 인도된 경우는 11.4%에 불과했다. 새 가족을 만나 분양된 비율은 29.6%, 아직 센터의 보호를 받은 경우는 10.4%였다. 종류별로 보면 개가 73.2%를 차지했고 고양이가 25.7%, 토끼 등 기타 동물이 1.2%로 집계됐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은 지난해 기준 232만1701마리다. 지난 한 해 신규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5637마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지난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등록 반려견 수는 2017년 117만5000마리, 2018년 130만4000마리, 2019년 209만2000마리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봉순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리 미흡 조속히 시정할 것”

고용노동부가 감사원의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관리 미흡을 조속히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관리 부실,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등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101개 기업 중 56개(55.4%)가 1차 및 2차 검토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상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자동검증 기능을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예비사회적기업 175곳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년간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총 46억151만6000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 및 각 부처의 장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정지시, 지원금 지급 보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도 8곳 있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등 5개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사회적기업은 이에 더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등 2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고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성희롱 인식 차이, 20대 남녀 가장 크다

성별에 따른 성희롱 이해와 성평등 의식 수준 차이가 20대 남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11월16일까지 초등학생(5·6학년), 중·고생, 대학생, 성인 등 1만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지난 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성희롱에 대해 오해하고 편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조사 문항을 ‘성희롱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크다’ ‘성희롱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이 성희롱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등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6점)로 응답하게 한 결과 남성은 평균 2.80점, 여성은 2.04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다. 성희롱 인식 차이가 성별 간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20대였다. 20대 남성은 2.60점, 20대 여성은 1.75점으로 0.85점 차이가 났으나 다른 연령대는 0.5~0.7점 정도에 그쳤다. 특히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은 각각 3.10점, 3.07점으로 조사 대상 중 성희롱 이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각각 1.75점, 1.98점으로 성희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편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행복한일연구소는 “60대·50대·10대가 성희롱을 잘못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20~30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최근 50~60대 남성 자치단체장과 20~30대 여성 하급자가 각각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나타난 사건들의 문제 상황과 연계해 파악할 수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남녀는 성희롱 발생

무역협회 “대체육, 2040년에 전 세계 육류 시장 60% 차지”

2040년이면 대체육이 전 세계 육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해 기존 육류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표한 ‘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와 시사점’에 따르면, 2035년 대체 단백질 식품 시장은 약 29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체육의 경우 2030년에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 204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대체 단백질 식품 트렌드를 ▲대체 단백질 식품군 확대 ▲동물 세포 배양 방식 상용화 ▲기업간(B2B) 생태계 활성화 ▲중국 시장 공략 대두 등 네 가지로 분석했다. 2009년 미국의 비욘드미트가 식물성 대체육 햄버거 패티를 내놓은 이후 대체 단백질은 유제품이나 해산물로도 확대되고 있다. 또 R&D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을 통해 동물 세포 배양육 등 새로운 제조 방식이 상용화되고 있다. 동물 세포 배양육 생산비용은 2013년 최초 개발 당시 1파운드(lb·약453g)당 120만달러에 달했으나 현재 7.5달러로 하락했다. B2B 네트워크 중심의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대체 단백질 식품 기업 대상 제조기술, 식품 원료 및 첨가제 등 새로운 시장 수요도 창출되고 있다. 글로벌 대체 단백질 기업들은 세계 최대 육류 소비국인 중국 진출을 가속하고, 중국 기업들도 현지 맞춤형 대체 단백질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김보경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생산비용의 절감과 중국 시장 수요 증대가 대체육 식품 시장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기업 간 협력으로 대체육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소비자 트렌드 분석과 유통망 확보를 통해 중국

방탄소년단 제이홉, 아프리카 폭력피해아동에 1억 기부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프리카 폭력피해아동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제이홉이 폭력 피해에 노출돼 있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동을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고, 이번 기부금은 아동폭력 예방사업을 위해 설립된 ‘One Stop Center’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센터는 폭력 피해 아동의 피해 신고부터 치료, 법률·상담 지원, 증거 수집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개설했다. 제이홉은 지난 2018년 재단에 1억원 이상 후원한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아동에게 1억원을 전달했으며, 지난 2월에는 본인 생일에 1억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까지 포함해 제이홉이 재단에 기부한 누적 후원 액수는 7억원에 이른다. 제이홉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해외 아동들에게도 따뜻한 나눔이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국내 아동 지원에 이어 해외 아동을 위한 후원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고 있다”며 “재단 역시 제이홉을 포함한 모든 후원자분들의 뜻을 받들어 국내외 지원이 필요한 많은 아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잘나가는 소셜벤처 대표들의 공통점은 ‘인액터스’

창업 7년 차인 소셜벤처 동구밭은 발달장애 청년을 고용해 친환경 비누를 만든다. 지난해 매출액 60억원을 달성하며 경영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1세대 소셜벤처로 꼽히는 두손컴퍼니는 취약 계층 30명을 고용해 물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이버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누적 투자금 64억원을 돌파했다.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전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액터스,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패션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119REO 등도 소셜벤처계에서 떠오르는 대표 주자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학생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각 사 대표들은 대학생 비즈니스 리더십 단체 ‘인액터스’ 출신이다. 이들은 학생 시절 치열하게 고민한 사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했다. 마음껏 실패할 기회 인액터스는 세계 36국 1700여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다. 1975년 미국에서 시작돼 40년 넘게 대학생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실험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는 지난 2004년 처음 상륙했다. 현재 전국 28개 대학에서 연간 약 5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은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 50여 개를 이끌고 있다. 누적 회원은 7000명에 이른다. 인액터스의 모든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사회문제에서 출발한다. 학생들이 직접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수익 구조를 개발해 이를 시장에서 검증한다. 모금 등 자선 활동 없이 오직 비즈니스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창업 동아리와 다르다. 노순호 대표는 홍익대학교 인액터스 출신이다. 2013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시농부 교육 프로젝트 이름이었던 ‘동구밭’은 2015년 1월 법인명이 됐다. 노 대표는 “선배들이 동아리로 시작한 프로젝트를 점차 큰 사업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

코로나 1년, 빈곤아동이 더 불행했다… 극단적 선택 고민도 4.4%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감은 높아졌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특히 빈곤가구 아이들은 비빈곤가구 아이들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아동행복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아동·청소년 18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전후 아동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2017년 재단에서 조사한 아동행복지수와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동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017년 7.27점(10점 만점)에서 2020년 6.93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행복감은 2017년(7.22점)과 2020년(7.24점)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우울·불안(3점 만점)은 2018년 1.17점에서 2020년 1.24점으로 상승했으며, 걱정(3점 만점)도 1.31점에서 1.56점으로 높아졌다. 평소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2018년 전체의 1.4%에서 2020년 4.4%로 급증했다. 아동이 스스로 평가한 건강 상태는 2018년엔 5점 만점에 4.4점에서 2020년 3.84점으로 낮아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실태조사로 코로나19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빈곤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아이들의 경우 비빈곤가구에 비해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73점인 반면 비빈곤가구 아동의 행복감은 7.47점이었다. 그러나 빈곤가구 내에서도 수면, 공부, 미디어, 운동 영역의 권장시간을 충족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6.94점으로 그렇지 못한 아동(6.69점)에 비해 더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늘었다. ‘보호자가 회초리 같은 단단한 물건이나 맨손으로 때렸다’ ‘보호자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 미등록 아동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30일 열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소병철 의원, 신현영 의원, 양금희 의원, 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출생등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1부에서는 황윤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과장과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지난 3~4월 진행한 ‘아동의 출생신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기관 309개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동복지시설로 입소한 출생 미등록 학생은 146명이다. 발견 당시 아동의 평균 연령은 0.77세(약 9개월생)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출생 미등록 사유로는 아동 유기가 68.8%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혼인 외 출생이 그 뒤를 이었다. 유기 아동의 출생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23개월이고, 최대 14개월까지 소요된 아동도 확인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최근 3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 178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다. 신고 당시 아동의 평균 나이는 2.4세(약 29개월)로 나타났다. 출생 미등록 사유는 혼인 외 출생이 45.5%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아동 유기가 10.6%로 드러나 아동복지시설 상황과는 차이를 보였다. 황윤지 과장은 “법률상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인지하지 못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또 “출생신고 기간 중에는 아동의 통장 개설이 되지 않아 후원금 결연 등이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