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운드X, ‘블록체인 포 소셜 임팩트’ 성료…”블록체인으로 비영리 활동 강화할 수 있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적 가치 확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9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제2회 블록체인 포 소셜 임팩트(Blockchain for social impact)’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회 행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돼야 하는 이유 등 거시적인 관점의 주제를 다뤘다면, 올해 행사에서는 소셜 섹터에 블록체인이 실제 적용된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비영리단체와 블록체인 소셜벤처의 만남이다. 행복나눔재단과 프리즈밍, 아름다운재단과 닛픽이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간 진행한 ‘블록체인을 통한 기부 문화 개선’ 프로젝트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물 기부도 추적 가능…“블록체인으로 효율성 높아져”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내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다양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현물 기부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주제로 프리즈밍과의 협력 사례를 발표한 유승제 행복나눔재단 매니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비영리단체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강조했다. 프리즈밍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부 추적 솔루션을 개발하는 소셜벤처다. 행복나눔재단과 프리즈밍은 ‘행복상자 이벤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현물 기부의 흐름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행복상자 이벤트는 행복나눔재단이 사무국 역할을 하는 행복얼라이언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행복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50여개 멤버사가 기부한 생필품·학용품·건강기능식품 등 현물을 상자에 담아 수혜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행복나눔재단은 행복상자 이벤트를 진행해 오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데이터 관리’를 꼽았다. 각각의 기업으로부터 현물을 기부 받아 여러 수혜기관에 배분하면서 그때마다 수령·전달이

세계 최초 ‘코뿔소 채권’ 나온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검은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이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SIB는 민간의 투자로 빈민 구제, 환경 보호, 공공 보건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의 공적자금으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야생동물 보전을 목적으로 SIB가 발행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 CNBC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동물학회(ZSL)는 내년 초 5000만 달러(약 590억원) 규모의 ‘코뿔소 임팩트 채권(RIB·Rhino Impact Bond)’을 발행한다. RIB는 5년 만기 상품으로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금일 차등 지급하는 ‘성과 기반 지불(Outcome-based payment)’ 모델을 차용했다.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해 검은코뿔소 개체 수를 10% 늘리는 것이 목표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투자자들은 수익을 챙기게 되지만, 개체 수 증가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엔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다. RIB는 영국왕립재단(The Royal Foundation)과 세계자연기금(WWF)을 비롯한 7개 야생동물보호단체가 연합한 야생동물연합(UfW·United for Wildlife)이 주도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UfW는 RIB의 투자금을 남아프리카·케냐의 5개 지역에 사는 검은코뿔소 보존·증식 사업에 쓸 계획이다. 197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6만5000마리가 살았던 검은코뿔소가 무분별한 밀렵으로 현재 5500마리 수준으로 급감한데 따른 조치다. ZSL은 투자자들이 UfW의 검은코뿔소 보존활동을 감시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기 시점이 되면 영국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ZSL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들이 더 많은 야생동물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돈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포 개시장 철폐 이끈 동물단체들 “개 식용 종식은 동물 복지 새 출발점…농장·야생으로 관심 넓힐 것”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인터뷰   초복(初伏)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국내 최대 규모 개시장인 부산 구포 가축시장이 완전히 문 닫았다. 여름만 되면 개 지육으로 보신(補身)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던 곳이다. 숱한 논란에도 60년 동안 맥을 이어왔지만 옛말이 됐다. 개 도축이 전면 중단됐고, 개 지육 판매 업소도 모두 철수했다. 2016년 경기 성남 모란 개시장 폐쇄에 이어 구포 가축시장까지 빗장을 잠그면서 ‘3대 개시장’ 가운데 대구 칠성 개시장 한 곳만 남았다.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와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는 구포 가축시장의 퇴장을 지켜보며 “한국 동물권 운동 역사에 기록될 뜻깊은 현장“이라는 논평을 냈다. 동자연과 카라는 지난 2년간 공무원, 정치인, 시장 상인들과 끈질기게 협상해 가축시장 철폐를 이끌었다.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모란 개시장 폐쇄 때와 다르게 대화의 장 안에서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희경(58) 동자연 대표, 전진경(55) 카라 상임이사와 만났다. 두 사람은 오랜 전우다. 각각 20년, 17년간 동물권 운동에 헌신하면서 뜻을 함께했다. 이날도 각자 몸담은 단체의 로고를 새긴 ‘전투복’을 나란히 입고 나왔다. 매년 100만 마리 도축…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조 대표는 각개전투하던 활동가들이 뭉쳐 동물학대방지연합을 결성한 1999년 동물권 운동에 뛰어들었다. 2001년에는 동물자유연대를 세워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전 이사는 카라의 전신인 아름품의 2002년 창립 멤버다. 우리나라에서 동물권 운동이 태동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김홍신 전 국회의원이 추진한 개식용 합법화를 무산시킨 1999년경 시작됐다고 보는

한국모금가협회, 비영리단체 대상 투명성 모금역량강화 교육 진행

한국모금가협회는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지난 9~10일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비영리단체를 위한 투명성 모금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모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률·회계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투명성·윤리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후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사회복지유관 시설·법인 등에서 모금담당자 160명이 참석했다. 첫날 교육에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와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제도의 이해 및 모금 트렌드 ▲비영리 실무자를 위한 재무회계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날에는 황신애 이사가 ‘모금의 기본원리 이해 및 습득’을 주제로 다시 연단에 섰고, 허보영 월드비전 팀장이 ‘기부자 관리와 예우 및 개발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황신애 이사는  “지난해 한국모금가협회가 진행한 기부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부자들은 점점 더 단체의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모금 담당자들은 투명성에 대한 기준을 인지해야 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지자체도 관련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모금가협회는 오는 16~17일 경기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같은 주제로 추가 교육을 진행한다. 인천과 전남에서도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한국모금가협회 홈페이지(kaf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용정보 없지만 ‘잠재력 있는 청년’에게 대출해줍니다”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 인터뷰 ‘청년 5.5’, 6개월 만에 누적 대출 1억원 달성 소비 패턴 등 분석해 대출 집행… 부실률 0%   청년 전문 소액 대출 플랫폼 ‘청년 5.5’를 운영하는 크레파스솔루션이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누적 대출 1억원을 달성했다. 신용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은행이 ‘신용 불량’ 딱지를 붙인 청년 50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대출을 집행했다. 비금융 정보를 분석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살펴보는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 덕분이다. 누적 대출 1억원 돌파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 크레파스솔루션 사무실에서 만난 김민정<사진> 대표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금융을 꿈꾼다”고 했다. “보증금이 없어서 고시원에 살고, 학원비 내느라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는 청년들에게 여유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신용평가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열 단계로 나뉘는데, 4등급이 넘어가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대학생이나 직장을 다닌 적이 없는 청년들은 대체로 신용등급이 4~6등급이다. 돈을 빌리려면 연이율 20%가 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1997년부터 넥스트웨이브·에프케이비씨지 등 여러 신용평가 설루션 업체에서 근무했다. 청년들이 금융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바꾸고 싶어 지난 2016년 크레파스솔루션을 창업했다. “대출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서 은행들은 최대한 걸러내는 데 집중합니다. 대출을 거절당한 청년 중에서도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어떤 은행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죠.” 크레파스솔루션이 지난 1월 출시한 ‘청년 5.5’는 개인 간 거래(P2P) 기반 대출 플랫폼이다. 20~39세 청년이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투자 상품 형태로 플랫폼에 선보인다. 투자자는

“작은 힘 모아 바꾼 음주운전 처벌법… 창호 같은 비극 더는 없어야”

[법을 만드는 시민들]  ‘윤창호법’ 이끈 윤창호씨 친구들   시민의 힘으로 법을 만드는 ‘크라우드법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법안을 만들어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를 압박해 법을 바꾸는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과 지난달 25일, 두 번에 걸쳐 시행된 ‘윤창호법’이 대표적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 법은 평범한 대학생들의 손에서 탄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를 위해 친구들이 만든 법이다. 지난 3일 윤씨의 고향 부산에서 만난 김주환·예지희·이영광(이상 23)씨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윤씨 기려 법 만든 친구들 “사고 나기 6개월 전쯤 창호랑 맥주를 한잔했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창호가 화를 내더라고요. ‘술 먹고 운전대 잡을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면서요. ‘그래 맞아’ 하고 넘겼어요. 창호가 피해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영광씨는 윤씨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는 법이 바뀌었으니 창호 같은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줄지 않겠어요? 창호도 뿌듯해할 겁니다.” 윤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남겼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높인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형량이 ‘1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높아졌고, 면허정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윤창호법을 이끌어낸 건 윤씨의 중·고등학교와

바인그룹, 성남시와 청소년 지원사업 업무협약 맺어

코칭전문 교육기업 바인그룹은 27일 경기 성남시 중탑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사업 ‘위캔두(We Can Do)’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위캔두는 청소년 대상 학습코칭프로그램이다. 바인그룹과 성남시 중탑종합사회복지관은 성남 지역 초·중·고등학생 25명씩 모두 75명을 선발해 바인그룹의 전문코치와 연계한 학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의 50%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바인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프로그램인 위캔두는 청소년의 잠재능력 발굴을 목표로 한다.  ▲자신감·자부심 향상 프로그램 ‘나는 내가 좋다’ ▲발표 능력 향상 프로그램 ‘액션 스피치’ ▲꿈과 목표의 차이를 배우고 효율적인 시간관리 전략을 세우는 ‘목표와 시간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즐거움을 느끼면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바인그룹 사회공헌 담당자는 “위캔두는 2017년 3월 시작해 현재까지 21기를 배출했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지원하고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터뷰]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 “사회적 가치 평가 원년, ‘고군분투’했다”

“공기업에 왜 공(公)자가 붙는지 고민할 시점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A등급(우수)을 받은 공기업이 6곳이나 나왔다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뀄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획재정부 ‘2018 공기업 경영평가'(공평)의 평가단장을 맡은 신완선(58)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최근 더나은미래와 만나 지난 20일 발표된 공평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35개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공평은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1983년 제도 시행 이후 40여년 동안 사업성을 주로 살폈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평가 지표로 설정했다.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됐다. “아무리 사업 성과가 좋아도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부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신 단장의 설명이다.   ◇공기업 신(新)역할론… “국가 경제 발전 견인차는 옛말” 올해 공평은 100점 만점에 사회적 가치 분야에만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삶의 질(1점) ▲혁신 노력·성과(3점) ▲국민 소통(2점) ▲노사 관계(2점) 등 9개 지표, 30점을 할당했다. 지난 평가에서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5점)의 단일 항목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평을 주도한 신 단장은 “공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평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따져 물은 첫 시도였다. 평가단장으로서 총평을 해 달라. “시대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한다. 산업화

경영평가 대전환, 공기업들 ‘사회적 가치’ 내걸고 체질 개선 나섰다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A등급 6곳… 토지주택공사, 사회적 가치 1위  대한석탄공사, 또 낙제점… 올해도 S등급 없어  가장 큰 성과 ‘일자리’… 35개 기업, 9070명 채용  채용·설비 투자 집중하다보니 사업성은 ‘하락’ 각 기관 성격 고려 못한 평가 기준은 개선돼야 공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생산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재설정하고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일자리’ ‘안전’ ‘환경’ 등은 공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됐다. ‘포용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가 공기업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역시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35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를 분석한 ‘2018 공기업 경영평가'(이하 공평)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기업들의 명암을 가른 것도 사회적 가치였다. 100점 만점인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만 30점에 달했다. ◇”사회적 가치 외면하면 좋은 평가 못 받는다” 공평은 공기업들을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의 여섯 등급으로 분류한다. C등급 이상 받으면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는 등 페널티를 받는다. 공기업 종사자 사이에서 공평이 ‘1년 농사’로 불리는 이유다. 올해 공평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 등 여섯 곳이 A등급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전체 1위에 올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평가에 이어 이번에도 E등급 낙제점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4개 기업은 D등급에 머물렀다. S등급은 이번에도 없었다. 2012년도 평가부터 7년째 공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83년

“노동 불평등 해소에 노사 힘 모은다”…사무금융우분투재단 공식 출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소속 노동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비영리재단을 설립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재단법인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출범식이 열렸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KB증권, KB국민카드, 애큐온저축은행, 교보증권, 하나카드, 신한생명, 비씨카드,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업의 노사가 출연한 80억원을 기금으로 하는 비영리재단으로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가 초대 이사장에 올랐다. 재단 이름의 ‘우분투(UBUNTU)’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코사족 말에서 따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신필균 이사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노동계·시민단체·정관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차별 없는 일터,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앞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비정규직 보호 위한 조사·연구 시행 ▲취약계층 금융지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등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사무금융 분야 비정규직 종사자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1억5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신필균 이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비정규직이 신분제로 고착화하고 있다. 공정한 조건에서 일하고 공정한 임금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다.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차별이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사무금융노조 위원장)는 “사무금융노조는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과 나누는 ‘연대임금’을 실천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 투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을 대표해 출범식에 참석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도 ‘상생’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초석이 되기를

‘문제아’들이 뭘 하겠냐고요? 울타리 안서 의기투합하니 ‘싹’ 보이네요

“일자리도 주고, 기술도 가르쳤죠. 10년 넘게 정말 별짓 다 했는데도 모조리 실패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패스메이커(pathmaker)’가 돼야 했습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기관 ‘세상을 품은 아이들'(세품아)을 이끄는 명성진(51) 목사가 위기 청소년 자립을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열쇠말은 창업이다.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청소년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안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세품아 그룹홈에 사는 17~19세 청소년 7명 전원은 두 팀으로 나뉘어 내년 6월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 중이다. ◇’물먹은 솜’ 같던 아이들이 “꼭 성공하고 싶어요” “만날 알바만 했어요. 돈은 필요하니까 억지로요. 이제는 달라요. 일하는 게 진짜 재밌어요.” 지난달 31일 경기 부천 세품아 사무실에서 만난 A(18)군이 말했다. A군은 B(19)·C(18)·D(17)군과 함께 ‘앤뎁’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다. 너무 왜소하거나 너무 덩치가 커서 기성복을 입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춤 의류를 판매할 계획이다. 일할 기회가 적은 청년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19)·F(19)·G(17)군은 ‘캠프화이야’라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캠핑’을 내세운 캠핑 장비 대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6호 처분을 받고 세품아에 왔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10단계 처분을 명시한다. 1~5호 처분을 받으면 집으로 돌려 보내지만, 8~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송치된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갈 만큼 죄가 무겁지는 않지만, 귀가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내려진다. 부모에게서 버림받거나, 학대당하거나, 가정이 공중분해 돼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비행 청소년’ 딱지가 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로페이’ 이어 ‘S택시’까지… 플랫폼 시장에 또다시 선수로 뛰어든 서울市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가 지난 1일 택시 호출 앱 ‘S택시’를 출시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카카오T’ ‘T맵 택시’ 등 관련 민간 서비스가 이미 다수 나와 있는 터라 논란을 불렀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심판이 선수로 나섰다” “생태계를 교란한다” 등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선보여 ‘관치(官治) 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시민의 선택권 보장 위한 것” vs. “시가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꼴” 서울시가 택시 호출 앱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개발비 10억원을 들여 ‘지브로’를 선보였으나 택시 업계와 승객 모두에게 외면당하면서 1년여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지브로를 기반으로 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만든 앱이 S택시다. ‘목적지 미표시’ ‘강제 배차’ 등이 핵심 기능이다. 승객이 직접 빈 차를 선택해 호출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S택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승차 거부 적발 시 120만~36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카카오·T맵 택시 등 플랫폼이 승차 거부를 줄일 수 있는 목적지 미표시 기능을 도입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의도”라고 S택시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플랫폼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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