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2일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법은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인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발의된 것으로,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로부터 신체적·언어적 폭력, 성희롱 등을 다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등 다수가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가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인권 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가 오래도록 사각지에 놓여있다”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기상청 예보관이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관 재직 및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상청 예보관의 월평균 야간근무시간은 61시간, 초과근무 시간은 35시간,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은 19.4시간으로 확인됐다. 2023년 초과근무 시간은 37.84시간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30.75시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보관 업무 특성상 야간과 주간 구분 없이 업무를 24시간 지속해야 해 예보관들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위험 및 특이 기상이 발생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예보부서 기피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관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됐지만 22년과 23년 132명이던 예보관 수는 올해 7월 기준 140명으로 단 8명만 증원됐다. 기상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별 증원된 곳은 수도권청(4명), 대구청(4명)으로 단 2곳으로 집계됐다. 본청·부산청·광주청·전주지청·강원청·대전청·청주지청·제주청은 모두 2022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로 기상 예측이 점차 어려워진 상황에 지난 4년간 예보관 근무의 질이 단 1분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예보관 인력 문제로 인한 역량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기상 관측 품질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독일 녹색당의 정치재단인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가 6일 서울시 용산구 독일문화원에서 ‘독일과 동아시아의 녹색정치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녹색정치의 정체성과 기후의제가 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 열렸다. 임메 숄츠 하인리히 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수진 단국대학교 탄소중립학과 교수,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소장 등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임메 숄츠 하인리히 뵐 재단 이사장의 발표로 시작됐다. 그는 독일 녹색당을 소개하며 녹색정치의 역사를 말했다. 1970년대 창당한 독일의 녹색당이 최초로 사용한 ‘녹색정치’란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비폭력주의, 사회 정의,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지지하는 이념을 말한다.  숄츠 이사장은 “독일 녹색당은 탈원전을 계기로 시작됐다”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코로나, 전쟁 등의 이유로 녹색정치가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과거 사회민주당과 연합 등 의회 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녹색정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전망을 말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동아시아의 에너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이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탄소중립은 가장 중요하다”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와의 전력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에너지전환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역설했다. 이 소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의 2023 재생에너지 비율은 평균 9.72%였다. 이 소장은 한국의 기후정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 중 25%가 기후공약을 내세웠다”며 국회 내 기후위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