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목)

개발협력 분야 정부와 시민사회, 어떻게 협력하나?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간담회’ Q&A

10배.

2015년 기준 정부지원금 대비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 NGO의 집행비 규모다. 한국 정부가 ODA 자금 중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비율은 2011년 이래 전체 국제개발원조(ODA)2% 내외다. OECD DAC 회원국 평균(10% 이상) 5/1 수준이다.

ⓒ외교부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정부는 시민사회를협력이 아닌관리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면서 “시민사회는 국제수준에 맞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양적, 일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원칙을 합의하는 첫 공식 작업이 시작됐다지난해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로부터 프레임워크 수립을 권고받은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정부는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선언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KCOC, KoFID  등 국제개발협력 시민단체협의체는 대표단을 꾸려 시민사회 목소리를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는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정부의 프레임워크에 반영된다.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홈페이지. 사진을 누르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대표단 구성과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마련됐다.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다.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간담회 기사 보기 

Q&A로 풀어본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Q: 개발협력 분야에서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A: 2015년 기준 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정부지원금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모금해 집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가 ODA 자금 중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비율은 2011년 이래 전체 국제개발원조(ODA)의 2% 내외로, OECD DAC 회원국 평균(10% 이상)의 5분의 1 수준이다. 시민사회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정부는 시민사회를 ‘협력’이 아닌 ‘관리’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이에 시민사회는 국제수준에 맞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양적·질적 개선을 2007년부터 제안해왔다.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등의 큰 전략의 상위 문서들에 ‘비정부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는 문장이 일부 들어갔지만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처음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Q: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로드맵은?

A: 올해 12월까지 국제개발기구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 통과가 목표다. 이를 위해 8월 중순까지 대표단 신청을 받고,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외교부가 국개위에 상정해 실무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 2월에 도입될 수 있다. 도입 후에는 홍보와 제도개선, 교육 등이 이뤄진다. 또한 프레임워크가 잘 이행되는지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Q: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A: 외교부 담당부처인 개발정책과는 12월까지 국개위에서 통과가 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한 정책이나 시스템의 도입 여부는 최고 결정자의 결재뿐 아니라 실무진의 추진력에 좌우된다. 프레임워크 내용 구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추진 동력이 약해진다. 올해 국개위 통과를 위해선 현재 정부가 실행 가능한 목표치는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물론 도입에 매몰돼 목표치를 낮게 가져가서도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부에 요구할 건지를 고민하고 시민사회 공통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Q: 시민사회 대표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A: 8월 중 시민단체들의 신청을 받으려고 한다. 대상은 KCOC, KoFID,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한국 NPO 공동회의 등 협의체들의 회원단체 또는 개인 및 기타 단체다. 규모와 횟수에 상관없이 개발협력 사업을 했던 단체라면 다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동반관계인 만큼 개발협력 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개발협력 사업이 꼭 학교나 병원 등 인프라를 짓고 긴급구호를 하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와 발전대안 피다는 정부의 ODA를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YMCA에선 코이카(KOICA)와 오랜 기간 동티모르에서 피스커피 공정무역 사업을 했다. 이런 단체들도 대표단 참가 대상에 해당한다. 개발협력 사업 범위가 넓은 셈이다. 우선 8월 중 대표단을 모집해 11월까지 총 4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표단 신청 안내는 KCOC, KoFID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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