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JU에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정부 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지침)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가 열렸다. 국제개발협력(이하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행사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로부터 프레임워크 수립을 권고받았다. 당시 DAC는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이자 개발협력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시민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공표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시민사회포럼(KoFID)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모여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순희 외교부 개발정책 과장은 “그동안 국제개발 영역에서 비정부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면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개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프레임워크 수립에 앞서 개발협력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표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 KCOC와 KoFID는 8월 중 KCOC, KoFID,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한국 NPO 공동회의 등 협의체들의 회원단체 또는 개인 및 기타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실무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릴 예정이다. 대표단은 프레임워크의 추진방향, 주요내용 등을 정부와 정례 및 수시로 협의하게 된다.
패널들과 토론하고 있는 (왼쪽부터)오순옥 KCOC 본부장,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남상은 한국 월드비전 팀장. ⓒKCOC
KoFID 부운영위원장이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감시 시민단체인 ‘발전대안 피다’의 한재광 대표는 “시민사회에서는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에 보다 많은 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체적으로 총 4번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간담회에는 남상은 한국 월드비전 팀장, 오순옥 KCOC 본부장,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등이 참여해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
KCOC에 따르면, 8월 중 대표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대표단 신청 안내는 KCOC, KoFID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해외에서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 한국의 13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G20 서울회의, 부산 세계원조총회 등에서 시민사회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했고, 정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등에 민간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29일 출범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로 시민사회단체와 개발 NGO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한국 정부의 ODA 정책을 감시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원조와 개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