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CEO 선임 절차와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3월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는 자금중개라는 중요한 인프라를 담당하는 만큼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며, 지배구조 역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금융권에서는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지주사와 관련해 그는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되면서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지주 회장의 선임·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한 결과, 영업 행태 역시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며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지배구조 실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 방식 등을 포함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EO 선임과 경영 승계 과정에서 제기돼 온 문제도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그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성과보수 체계에 대해서도 손질에 나선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 성과주의를 유도하는 보수 체계는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 가치와 연동되는 보수 체계를 설계하고, 주주 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등 책임 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지배구조 전반에서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며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 점검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신속히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