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쿠팡의 한국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미국 현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기업이자 뉴욕증시 상장사”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유출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한국 법인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약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일부 주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에서는 피해 배상 중심이라면, 미국에서는 상장사로서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여부 등 구조적 책임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소송 참여자 중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한 상태이며, 참가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이용 경험이 있는 미국 내 거주자·미국 시민들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탈 허쉬버그 SJKP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IT 인프라 투자 등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통해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 민사소송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렵다”며 “미국 소송은 모회사와 한국 법인 간의 책임 구조를 정면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참가자 모집 상황에 따라 가능한 연내 소 제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여러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만큼, 향후 미국 로펌과 국내 법무법인이 협력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큰 폭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많다.
김 대표는 “과거 판례에 비춰볼 때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후 수천억 원대의 배상·합의가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다. 2021년 T모바일은 766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 원)를 합의금으로 지급했고, 별도로 보안 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2017년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1억4300만 명 규모의 유출 사고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에 도달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