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가 OECD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였다. 이는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같은해 62.5%로 OECD 7위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 평균(11.1%)의 4배에 달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았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반면 일본(2%), 영국(1.4%), 독일(1.3%), 미국(1.2%)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 이하 수준에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인상속도 조절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특례업종 지정 등을 제시했다.
추경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 고물가·고환율 등 경기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