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 15곳이 3년 넘게 입찰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의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 가담 기간이 길고 관여한 입찰 건수가 많은 7개사는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한 종전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넘어섰다. 담합 사건만 놓고 봐도 종전 최대였던 전분·전분당 가격담합 과징금 7476억 원을 웃돈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 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이다.
고발 대상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곳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사들이 낮은 금리를 제시하며 경쟁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금융사들이 인수 경쟁으로 낙찰 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입찰 경쟁이 약해지고 낙찰 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54조 원으로 산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구간(3.5% 이상 10.5% 미만)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은 모두 심사보고서에서 제시한 것보다 낮아졌다. 이와 별도로 업체별 과징금을 일괄 30% 감경했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시장과 관련 제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전체 345건의 국고채 입찰 중 150건에서 담합했다.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공정위는 정보교환 담합 역시 금융사들이 주고받은 정보를 투찰에 활용하면서 금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행위를 제재했다. 정보교환 담합은 관련 규정이 시행된 2021년 12월 30일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