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또는 서비스몰에서 사용자들의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은 쉬운 곳에 두고 탈퇴 버튼은 복잡한 메뉴 속에 숨기거나, 가입 시 없던 추가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절차가 과도하다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눈속임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막고, 청약철회 및 사업자 정보 표시 등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한층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화면에 회원가입 버튼을 배치하면서 탈퇴 버튼은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내 계정 관리’ 등 직관적인 위치에 두지 않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가입이나 상품 구매 당시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휴대전화, ARS, 이메일 등의 본인인증을 계약 해지나 탈퇴, 구매 취소 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 사례로 명시됐다. 탈퇴 사유 설문조사를 의무화해 응답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막는 행위도 취소·탈퇴 방해 행위로 규정된다.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반품(청약철회)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은 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품이 거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선주문 후생산 방식이라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일방적 고지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화면을 과도하게 아래로 내리지 않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