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1, 2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혐의로 60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약 3311억 원, 30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으로, 관련 사건의 전원회의는 총 10차례 진행됐다.
최혜대우 요구 행위의 관련 매출액은 쿠팡 5조149억 원, 배민 4조65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3008억9600만 원, 1602억6300만 원이다. 관련매출액에는 음식점 매출이 아닌 플랫폼이 받는 중개수수료와 소비자 부담 배달비 등이 반영됐다.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이 적용됐다. 배민은 자체 배달 전환 강제에도 같은 법을 위반했고, 배달 예상시간 부당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 업체들에 메뉴 가격·최소 주문금액·할인 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와우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입점 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 배달 입점 업체에 최소 주문금액·메뉴 가격·할인 혜택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불응하면 배달비 할인 대상인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 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 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확장을 방해했다고 봤다. 지난해 주문 금액 기준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92.89%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에 과징금 부과 기준율 5.6%, 배민에는 5%를 적용했다. 양사에 적용된 부과 기준율은 개정 전 과징금 부과 기준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4.0~6.0%다. 이후 쿠팡은 과거 법 위반 전력으로 과징금이 20% 가중됐고, 배민은 조사 협조 등으로 20% 감경됐다.
배민에는 음식점이 배달을 맡는 ‘가게배달’에서 배민이 주문 중개와 배달을 모두 수행하는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약 15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은 약 5조7500억 원, 부과 기준율은 3%(중대한 위반행위)다.
배민은 가게 배달의 앱 화면 노출을 줄이고, 두 서비스의 가게 화면을 통합하면서 최소 주문금액 등을 따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게 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지속돼 입점 업체의 선택권을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가 높은 자체배달로 전환하면서 음식점 부담과 메뉴 가격·최소 주문금액이 높아지고, 독립 배달대행사의 물량도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행위 중단과 함께 울트라콜 폐지로 높아진 가게 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음식점이 배달 방식별 거래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예상시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배민이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시간 산정기준 차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약 1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게배달이 알뜰배달보다 더 빨랐지만, 예상 시간에는 13분 느린 것처럼 표시됐다. 관련 매출액은 약 3조4300억 원, 부과기준율은 0.5%(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가 적용됐다.
쿠팡에는 입점 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조항은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
한편 별도로 심의한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는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에 대한 해석상 이견 등으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양사는 반박 입장을 냈다. 우아현형제들은 9일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으나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쿠팡이츠는 고객에게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