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50개월 연속 감소 ‘역대 최장’
‘美 반도체 훈풍’에도 힘 못 쓴 ‘삼전닉스’…소폭 반등 그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1 보전…10일부터 신청 접수
◇배민·쿠팡이츠에 6000억대 과징금…“최혜대우 등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약 3311억 원, 30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으로, 관련 사건의 전원회의는 총 10차례 진행됐다.
최혜대우 요구 행위의 관련 매출액은 쿠팡 5조149억 원, 배민 4조65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3008억9600만 원, 1602억6300만 원이다. 관련매출액에는 음식점 매출이 아닌 플랫폼이 받는 중개수수료와 소비자 부담 배달비 등이 반영됐다.
양사의 최혜대우 요구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이 적용됐다. 배민은 자체 배달 전환 강제에도 같은 법을 위반했고, 배달 예상시간 부당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 업체들에 메뉴 가격·최소 주문금액·할인 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와우회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입점 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 배달 입점 업체에 최소 주문금액·메뉴 가격·할인 혜택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불응하면 배달비 할인 대상인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 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 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확장을 방해했다고 봤다. 지난해 주문 금액 기준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92.89%다.
◇삼성·현대차 주요 경영진이 한자리에, ‘감사의 날’ 개최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9일 오후 현대차그룹 경영진을 경기 용인 서천연수원으로 초청해 ‘현대차그룹 감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미래를 향한 원 하모니(One Harmony)’를 주제로 기획된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불참했지만 양대 그룹의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삼성에서는 행사를 주관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 박용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최원준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혐(DX)부문 MX사업부 COO 겸 개발실장 사장 등이 자리했다.
또한 크리스천 소봇카 삼성하만 사장과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자회사와 계열사 사장단도 참석했다.
현대차에서는 정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서강현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 만프레드 하러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사장,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사장, 정준철 현대차∙기아 제조부문장 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사장,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177명이 참석해 미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삼성은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온 든든한 동반자”라면서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현대차그룹의 혁신적인 비전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삼성그룹의 기술력이 만나, 새로운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창업 이래 3대에 걸쳐 쌓아온 양사 각자의 강점이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힘을 모아 앞으로의 도전을 함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50개월 연속 감소 ‘역대 최장’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9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6000명(1.8%)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 18만3000명에서 올해 1월 26만3000명으로 커진 뒤 10개월째 20만명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월 26만3000명 ▲2월 25만9000명 ▲3월 27만명 ▲4월 27만1000명 ▲5월 27만명 ▲6월 26만6000명 ▲7월 27만8000명 ▲8월 27만8000명 ▲9월 28만8000명 ▲10월 28만6000명 등이다.
제조업 가입자는 38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4100명(0.4%)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도 8월 2200명, 9월 8200명에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자가 증가했다. 청년층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5만4100명 줄어든 22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부터 50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1만8000명, 정보통신업에서 1만5000명, 보건복지업에서 1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80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5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100명(0.7%) 감소했다. 지급액도 1조25억 원으로 468억 원(4.5%) 줄었다.
◇美 ‘반도체 훈풍’에도 힘 못 쓴 ‘삼전닉스’…소폭 반등 그쳐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64% 오른 18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9만5400원까지 치솟으며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매물이 출회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SK하이닉스도 0.35% 뛴 113만6000원에 마감하며 강보합권에 머물렀다.
직전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4.21% 급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투자심리가 살아났음에도 국내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코스피 시장 내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진 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불륜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5원 하락한 1347.1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오후 3시 30분 기준 102.09로 전 거래일(102.30) 대비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10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6만5000명 늘어 시장 전망치를 3배 가까이 웃돌았다. 견고한 고용 지표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전주 이른바 ‘블루웨이브’ 여파에 따른 과도한 낙폭이 되돌려지며 환율은 하락 마감했다.
정유나 유안타증권 PB는 “지난주 미국 대선 불확실성 완화와 FOMC 결과 소화 흐름에 이어, 뉴욕증시 기술주의 견조한 마감 모멘텀이 국내 시장에 온기를 줬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면서 “대선 이후 미·중 관계 및 글로벌 공급망·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섹터별 실적을 확인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1 보전…10일부터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10일부터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나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나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최소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돕는 내용이다.
선지급-후정산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달리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 종료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한다. 다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 이후 LH 매입 등을 통해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해 정산한다. 최소지원금은 LH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 경·공매 완료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