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초·환경적 한계 아우른 6대 정책 제시…지역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하는 ‘6대 도넛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불평등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옥스팜은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자산·교육·젠더·기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서로 연결돼 사회적·환경적 위기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 한계’를 함께 고려하는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넛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도넛의 안쪽)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도넛의 바깥쪽)를 두 개의 동심원 구조로 설명한다. 두 영역 사이의 ‘도넛’ 구간은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옥스팜이 이번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도넛’ 기준에 부합하는 공약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초를 다룬 공약은 27%,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은 9%였으며,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한 지역은 4곳에 불과했다.
이에 옥스팜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사회적 기초’ 공약 4개와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 2개를 포함한 ‘6대 도넛 공약’을 제시했다.
4대 ‘사회적 기초’ 공약은 ▲경제 불평등 완화(공정한 기회 확대와 격차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닿는 복지) ▲젠더 불평등 완화(구조적 격차를 줄이는 성평등 실현) ▲교육 불평등 완화(출발선 격차를 줄이는 교육)이다. 2대 ‘환경적 한계’ 공약은 ▲기후 불평등 완화(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기후위기 대응(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으로 구성됐다.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불평등 감소 계획 수립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대상 공적 이전 확대와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사회보장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아울러 기후 불평등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단위 기후 취약계층 실태 조사, 맞춤형 적응 정책 수립, 폭염·한파 대응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등을 제안했다.
이선영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옹호사업팀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심화하는 상황에서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을 채택해 모두의 존엄을 지키면서 환경적 한계 안에서 발전하는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옥스팜 코리아는 이번 공약 제안에 앞서 올해 2월 소득·자산·사회지출·젠더·교육·기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도넛 경제학 관점에서 재해석한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