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의 영업사원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돈을 벌어다 주는 노동은 곧바로 ‘가격’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의 무너진 구석을 메우고 생태계와 사람을 지키는 비영리 활동가들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대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다. 왜 사회를 지키는 이들의 노동은 늘 헐값으로 평가될까.
이 불균형의 뿌리는 깊다. 자본주의의 출발점에서 아담 스미스 이후 형성된 고전경제학의 전통은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으로 구분해 왔다. 이후 경제는 오직 가격표가 붙은 물질적 성과에만 높은 점수를 매겨왔다. 시장은 “얼마나 사회에 필요한가”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그 결과 가치(Value)는 가격(Price)에 종속됐고, 예방·돌봄·회복처럼 ‘발생하지 않은 손실’은 숫자가 되지 못했다.
여기에 비영리 활동가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이 더해진다. 공익활동은 의미 있는 일이기에 낮은 보수를 감수해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작동한다. 사명감은 존중의 대상이 되기보다 가격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국가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된다. 기부금은 오직 수혜자에게만 쓰여야 하며, 그 전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사용되면 부도덕하다는 인식 역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문제는 활동가만이 아니다. 비영리 세제와 회계는 영리법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 전문가들조차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럼에도 영리 부문과 비교하면 시장가에 한참 못 미치는 보수가 당연시된다. 결국 유능한 전문가들은 비영리를 떠나고, 현장은 갈수록 낙후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2017년과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만들고 비영리 세제 개편을 심의하며 필자가 꿈꿨던 것은 ‘투명한 시스템’이었다. 그 결과 공익법인은 이전보다 훨씬 정교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법은 정교해졌지만, 그 법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공익은 공짜가 아니다. 공익은 누군가의 고도의 노동과 전문성이 투입돼야 유지되는 공공재다. 그 비용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좋은 공익법인도, 함께할 전문가도 남지 않는다. 이제는 “공익법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넘어 “공익을 수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공익법인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은 제도나 장부의 숫자가 아니라, 그 장부를 적어 내려가는 사람이 안정된 삶에서 나온다.
변영선 회계세무사무소 선 대표(공인회계사·세무사)
필자 소개
30년째 공인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만들고 비영리 전문서비스를 20년 이상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 세제를 개정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만들고,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 실무를 집필하고, 업계 종사자, 국세청, 전문가분들께 비영리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제 ‘회계세무사무소 선'을 통해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