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PPA 제도·기후금융 등 7대 과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응답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ESG 7대 정책 항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면 찬성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 질의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 반영 ▲공적금융의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등 7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재명 “자산 2조원 상장기업부터 공시” vs 권영국 “비상장 포함해 2027년 시행”
최근 국제 자본시장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관련 기준이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자본시장법 개정과 공시 로드맵 제시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권영국 후보는 2027년부터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 대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22대 총선 질의 답변에서 “ESG 공시기준 발표 이후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재생에너지 PPA 입지 제도, 두 후보 모두 도입 찬성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력의 35%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될 전망이지만, 국내 기업은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조달 비용 등으로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해외 사업장(59%) 대비 국내는 12%에 불과하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모두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PPA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대선 이후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공약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생산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PPA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권 후보 역시 2026년을 제도 시행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 금융 리스크 평가에 ‘기후’ 반영 필요성 공감
기후위기 대응과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금융 리스크 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이재명·권영국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권의 회복력 제고와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 감축 지표 도입 등을 제시했고, 권 후보는 관련 제도의 2026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ESG 기본법 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나머지 항목에서도 두 후보 모두 전면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는 ESG에 대해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 답변을 내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ESG는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의 국제적 신뢰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야를 넘는 협력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주요 ESG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혔지만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ESG는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유치, 기업 경영과 금융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는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과 일관된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