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합의 무산
산유국 ‘플라스틴 생산 감축 조항’ 강한 반대
부산에서 진행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번 협상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였다.
이번 협상에서는 플라스틱 생산 규제, 유해 화학물질 제한,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국가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강하게 반대하며 협약 문서에 이를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진전이 있었으나,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협상 마지막 날 “이번 협상위 동안 기존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20여장으로 줄이는 등 진전은 이뤄졌다”며 “지금까지의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각국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 협력과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당사국들은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폐회식에서 “추가 회의에 중추 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의 합의 실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WWF의 에이릭 린데붸에르그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는 “플라스틱 제품과 유해 화학물질 금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안전한 지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의 그레이엄 포브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각국 정부는 다음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대가는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