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인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도입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통계청 등 기재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고립·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실태조사로 고립·은둔 대상자들이 직접 설문을 찾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고립·은둔 인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부 지자체도 하나 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립·은둔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이다. ▲제한적 관계만 맺고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해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 등으로 다양하다.
정 의원은 일본 등 해외의 외로움 및 고립에 대한 대응 정책을 소개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사회적 고립 문제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제언했다.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저소득여성, 미혼모, 40·50대 남성, 1인가구, 히키코모리 등을 주요 정책대상자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은 국가·지방공공단체가 고독·고립 대책의 중점 계획을 작성하고,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고독·고립에 관련된 상황별 약 150개의 지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그해 사업 예산으로 2000만파운드(약 328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국가적 차원에서 고립·은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시작한 사례다.
정 의원은 “한국리서치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외로움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통계청은 고립·은둔 등 외로움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5년도에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와 더불어 통계청 자료에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조사에 대한 최근 조사값이 누락되어 있는 점도 지적했다. 통계청 지표누리에서 2016년도까지의 평균값만 확인할 수 있고, 2020년에 발표된 2018년도까지의 평균값은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통계청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통계청은 이날 질의 직후 지표누리에 최신 자료를 추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OECD 국가 평균 사회적 고립도, 즉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1명(9.6%)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20.6%로, OECD 주요 37개국 중 최상위권인 2위로 나타났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