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역과 산업 노동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은 한 곳도 없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36년까지 총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되면서 이에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환경이 변화되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정의로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자의 생계유지, 재취업 촉진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여러 차례 발표해 왔다. 2021년 산업부는 ‘석탄 발전 폐지, 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에서 특구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23년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해 지원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두 군데 지정하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고시 등을 2023년 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꾸준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며 “탈석탄은 기후위기에 필요한 과제이지만 해당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노동자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