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도 프로젝트] (6·끝)
정부 예산은 과연 국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에 쓰이고 있을까. 사회적기업은 국민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회문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을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사회적기업연구소(소장 서재혁),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센터장 장용석)가 함께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기업의 미래(이하 미래지도)’ 프로젝트 진행 결과, 정부 예산-사회문제 간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정부 예산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 ‘톱3’는 안전 위협(77.6%), 소득 및 주거 불안(14.33%), 노동 불안정(5.23%)이었다. 반면,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분야는 교육 불평등(27.1%·약 51조9556억원)으로 나타났고, 세월호 이후 급증한 안전 위협 예산(26.6%·약 50조9743억원)과 보육·정신건강·일, 가정 불균형 심화 등을 일컫는 ‘삶의 질 저하’ 예산(20%·약 38조4378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13~2014년 정부의 평균 예산 약 307조 중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평균 194조9050억원(기획재정부 재정통계)을 신(新)사회문제에 따라 재분류해 차등 분석한 결과다.(국민 인식의 경우, 2012~2014년 조선일보·한겨레·매일경제 종합면 1~4면에 실린 기사 빅데이터 3만1808건 및 트위터·네이버블로그·다음아고라 등 온라인 6개 채널에 최근 1년간 게시된 477만531건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의 예산 투입 현황은 전문가가 우선순위로 꼽은 사회문제와도 불일치했다. ‘더나은미래’가 안전·가계 부채·부동산·비정규직·청년 일자리·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순서대로 3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을 던지자 ‘노동 불안정(78점)·소득 및 주거 불안(69점)·안전 위협(54점)’이 꼽혔다(우선순위에 따라 1~3점 차등 배점).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꼽은 사회문제는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톱3 항목이 모두 같았다. 반면 전문가가 1순위(국민은 2순위)로 꼽은 ‘소득 및 주거 불안'(가계 부채, 부동산) 예산은 전체의 10.7%(약 22조9264억원)에 불과했고, 2순위(국민은 3순위)로 꼽은 노동 불안정(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등) 예산은 1.5%(약 2조9111억원)로 심각한 미스매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외 지표 및 연구 자료·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관통하는 신(新)사회문제 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에 따른 정부 예산과 국민·전문가 의견의 미스매치를 살핀 국내 첫 연구”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 및 주거 불안·노동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투입을 비롯,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역시 국민과 전문가가 해결하길 바라는 사회문제와 불일치한 모습을 보였다. 인증 사회적기업 1299곳의 홈페이지·보고서·뉴스 등 외부 공개 자료를 분석해 신(新)사회문제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사회적기업이 우선하고 있는 사회문제 ‘톱3’는 ‘노동 불안정(31.2%·405곳), 삶의 질 저하(18.7%·243곳), 사회 통합 저해(16.9%·219곳)’로 나타났다. 근로 및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형’에 집중돼 있는 것. 반면 국민과 전문가들이 1~2순위로 꼽은 ‘안전 위협·소득 및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각각 1.2%(15곳), 6%(78곳)에 불과했다.
더나은미래가 심층 인터뷰한 50명의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을 설립·운영하기에 앞서 진짜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정부 지원 없이 존립이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많은 만큼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없인 거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제적으로 최대 화두로 떠오른 환경 이슈에 대해 정부, 국민, 전문가, 사회적기업 모두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파리 기후협약·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이슈가 대두되는 것에 반해, 현 정부의 환경 관련 예산은 평균 20조3358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6.62% 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과 전문가들도 환경문제를 가장 후순위로 꼽았고, 환경 파괴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총 178곳(13.7%)에 그쳤다. 
서재혁 사회적기업연구소장은 “소득 및 주거 불안, 환경 파괴, 사회 구조 변화는 미래에 당면할 중요한 사회문제임에도 정부와 사회적기업 모두 소극적인 모습”이라면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사회적기업이 상호 보완하지 않고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민은 이와 관련된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대한민국 신(新)사회문제 분류 체계는 더나은미래 홈페이지(www.betterfuture.kr) 회원 가입 후 ‘기사보기(→더나은미래지면 PDF)’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新)사회문제 발굴, 전문가 인터뷰, 사회적기업 기여도 분석 관련 기사는 〈더나은미래 9월 8일자 E3면, 9월 22일자 D4면·10월 13일자 D5면·10월 27일자 D4면·11월 10일자 D5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