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 ⑥·끝 정부와 사회적기업, 진짜 사회문제 해결하고 있을까?

[미래지도 프로젝트] (6·끝) 정부 예산은 과연 국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에 쓰이고 있을까. 사회적기업은 국민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회문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을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사회적기업연구소(소장 서재혁),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센터장 장용석)가 함께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기업의 미래(이하 미래지도)’ 프로젝트 진행 결과, 정부 예산-사회문제 간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정부 예산은 국민이 진정 바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쓰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 ‘톱3’는 안전 위협(77.6%), 소득 및 주거 불안(14.33%), 노동 불안정(5.23%)이었다. 반면,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분야는 교육 불평등(27.1%·약 51조9556억원)으로 나타났고, 세월호 이후 급증한 안전 위협 예산(26.6%·약 50조9743억원)과 보육·정신건강·일, 가정 불균형 심화 등을 일컫는 ‘삶의 질 저하’ 예산(20%·약 38조4378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13~2014년 정부의 평균 예산 약 307조 중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쓰인 평균 194조9050억원(기획재정부 재정통계)을 신(新)사회문제에 따라 재분류해 차등 분석한 결과다.(국민 인식의 경우, 2012~2014년 조선일보·한겨레·매일경제 종합면 1~4면에 실린 기사 빅데이터 3만1808건 및 트위터·네이버블로그·다음아고라 등 온라인 6개 채널에 최근 1년간 게시된 477만531건을 분석한 결과다.) 정부의 예산 투입 현황은 전문가가 우선순위로 꼽은 사회문제와도 불일치했다. ‘더나은미래’가 안전·가계 부채·부동산·비정규직·청년 일자리·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순서대로 3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을 던지자 ‘노동 불안정(78점)·소득 및 주거 불안(69점)·안전 위협(54점)’이 꼽혔다(우선순위에 따라 1~3점 차등 배점).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꼽은 사회문제는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톱3 항목이 모두 같았다. 반면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 ⑤ 統一로 맞잡은 손… 서로에게 더욱 집중할 때

미래 지도 프로젝트 (5) 전문가 12인의 대한민국 통일 진단 남북 관계, 상호 신뢰 쌓기 위해… 선교류 늘리고 경제 지원 늘어나야 탈북자 교육·취업 지원 시급해 사회적기업 경험, 통일 후 자립 도울 것 통일 여론이 뜨겁다. 현 정부는 ‘통일 대박’을 위한 구상 및 정책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고, 국민의 55.9%는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답할 만큼(2014 통일의식조사·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통일을 향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사회적기업연구소,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미래 지도 프로젝트(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회적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살펴보는 기획)’ 다섯째 순서로 통일 전문가 12인을 만나 현안과 대안을 찾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심층 진단했다. 편집자 주   더나은미래가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이슈를 꼽아달란 질문을 던지자, 전문가 12인 모두 “접촉면이 넓어져야 변화가 시작된다”면서 남북 교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넓은 의미의 통일은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라면서 “남북 교류를 증대해 상호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한 해 동안 5·24 조치의 효과와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했지만, 올해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사건 전후로 남북 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수없이 오갔기 때문.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정부가 지난 7년간 대북 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체육 교류까지 막아놓은 상황이라 남북 간 이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통일 문제를 이념 갈등,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간 합의사항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 ④ 꽉 잠긴 ‘노동시장 문’ 열어줄 열쇠는?

[미래 지도 프로젝트](4) 전문가 12인의 대한민국 일자리 진단 정부, 효율성·영향력 부족한 노동시장 정책에 일자리 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 도돌이표 대기업·사회적 합의로 노동불안정 해결하고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마련해야 최근 20~30대 젊은층은 우리나라를 ‘헬조선(hell+조선의 합성어)’이라 부른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자조적인 표현이다. 어려운 취업 문제가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청년실업률은 10.9%, 체감 실업률은 11.3%에 달한다(OECD).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란 얘기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STH.I.S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안전(336만8060건·77.45%)’과 ‘부동산 대책(65만7074건·13.8%)’ 문제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14만735건·2.97%)’와 ‘비정규직(10만6996건·2.2%)’이 온라인상에서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꼽혔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사회적기업연구소,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미래지도 프로젝트(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회적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살펴보는 기획)’ 네 번째 순서로 비정규직 및 청년 일자리 전문가 12인을 만나 현안과 대안을 찾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심층 진단했다. 편집자 주 더나은미래가 ‘노동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꼽아달란 질문을 던지자, 전문가 12인 모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꼽았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OECD 평균 대학진학률이 50%인데, 우리나라는 70%에 달한다”면서 “대졸자 중 취업 못한 청년이 116만명,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100만명이라 수치상으론 실업이 없어야 하는데 노동 시장과 학력 간 미스매치가 심화돼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9월 기준 고용률이 60.9%까지 올랐지만, 15~29세 청년고용률은 41.7%(통계청)에 불과하다. 금재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력개발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이 경직돼 있다 보니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 ③ 취약계층 구제할 ‘착한 공급자’는 어디 있나

[미래지도 프로젝트] (3) 전문가 12인의 대한민국 가계부채·부동산 대책 진단 국내 사회적 기업 1299곳 중 6%만 소득 및 주거불안 문제 해결에 집중 그중 ‘에듀머니’·’두꺼비하우징’ 취약계층 가계부채 해결 성과 높아 가계 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 부채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는 더욱 높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STH.I.S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안전(45%)’ 다음으로 ‘가계 부채(20%)’가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꼽혔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가계 부채와 연관성이 깊은 ‘부동산 대책’ 문제가 65만7074건 검색돼, 청년 일자리(14만735건), 비정규직(10만6996건), 보육(9만1842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사회적기업연구소,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미래지도 프로젝트(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회적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살펴보는 기획)’ 세 번째 순서로 가계 부채 및 부동산 대책 전문가 12인을 만나 현안과 대안을 찾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심층 진단했다. 편집자 주 더나은미래가 ‘소득 및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꼽아달란 질문을 던지자, 전문가 12인 모두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빈부 격차(가구 빈곤)’를 꼽았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기에 월세 제도에 대한 보완 없이 전셋값이 폭등하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소비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서울 주택의 전세 가격은 작년 한 해 상승률 4.27%를 크게 웃도는 6.37%까지 뛰었고,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절반 이상이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등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 ② 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 주민 주도형 재난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미래 지도 프로젝트 (2) 전문가 14인의 대한민국 안전 진단 안전 분야 중 가장 시급한 문제 ‘안전 의식 부족’으로 꼽아 국민안전처 예산 중 99%가 장비지원·노후시설에만 투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사회적기업연구소(소장 서재혁) 및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센터장 장용석)와 함께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회적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살펴보는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기업의 미래(이하 미래지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국제 지표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 위협 ▲소득 및 주거 불안(부동산대책·가계부채) ▲노동 불안정(비정규직·청년 일자리) ▲교육 불평등 ▲보육 ▲탈북자(통일) ▲환경파괴 등 7가지 사회문제를 도출했다. 이어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회문제별 정책 현안 및 대안을 시급한 순서대로 짚어볼 예정이다. 미래지도 프로젝트 두 번째 순서는 전체 빅데이터의 45%(8676건)를 차지할 정도로 최우선 과제로 꼽힌 ‘안전 위협’에 대한 전문가 14인의 심층 진단이다.  편집자 주   더나은미래가 안전 분야를 ▲공동체 기반 위협(재난·안전 의식 미흡 등) ▲사이버 위험 ▲강력범죄 ▲식품안전 사고 ▲신종질환 위험 등 5가지로 나눠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꼽아달란 질문을 던지자, 전문가 14명 중 9명이 ‘재난 및 안전 의식 미흡’을 꼽았다.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안전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 신창섭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조건이 변해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적재난은 145만8169건에 달한다. 2005년 25만6992건이었던 인적재난은 2013년 29만4707건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인명 피해도 1만명 이상 늘었다(통계청). 기술은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 ① 일자리 만들다가… 사회문제 놓치는 사회적 기업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지난 3월부터 사회적기업연구소(소장 서재혁) 및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센터장 장용석)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이하 미래지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제 지표 및 국내 이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 사회문제를 발굴·분류하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회적 기업 간의 미스매치(불일치)를 살펴보는 프로젝트다. 첫 회는 ‘빅데이터로 본 대한민국 사회 이슈’다. 편집자 주 ‘안전’과 ‘부동산 및 가계 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나은미래’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STH.I.S(책임 연구자 김수욱 교수)와 함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의 종합면 1~4면에 실린 기사 빅데이터 3만1808건을 분석한 결과다. 기사에서 100번 이상 언급된 7675개 단어를 도출해 연관어 분석(TF-IDF·많은 문서 중에서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 가중치)을 실시, 사회문제 및 이슈와 관련 있는 키워드들을 도출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다음아고라, 다음블로그, 조선닷컴 토론마당, 한겨레 커뮤니티 등 6개 채널의 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년간 게시된 웹문서 빅데이터 477만531건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신뢰도를 높였다. ◇ 대한민국 10대 사회 이슈 도출… 온오프라인 모두 ‘안전’최우선 과제로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신문 및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사회 이슈는 ‘안전’으로 나타났다. 안전 관련 기사는 전체 빅데이터의 45%(8676건)를 차지했고, 2012년 794건에서 2013년 1320건, 2014년 1788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채널에서도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