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실행 방안 마련하라”… 시민단체 170곳, 국민연금 이사장에 공개서한

국내외 170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에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배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국민연금이 1년 넘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5대 요구 사항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국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US), 독일의 우르게발트(Urgewald), 호주의 락더게이트연대(Lock the Gate Alliance) 등 해외 단체도 동참했다.

국민연금은 세계 석탄기업에 17조97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로 인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약 2200만 주의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추가 취득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의 퇴행적 행보는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며 국민연금의 주주인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내놓은 탈석탄 정책도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석탄회사’의 기준으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이 30% 또는 50%인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서한은 “이는 글로벌 기준인 20%와 비교해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자칫 석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국민연금에 5가지를 요구했다.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을 매출 비중 ‘최소 30%’로 설정하고 투자에서 배제할 것 ▲석탄산업 범위를 석탄의 전체 가치사슬로 확장해 정의할 것 ▲에너지 전환 계획을 명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허용 여부를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 그린워싱을 방지할 것 ▲석탄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 활동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 ▲해외 석탄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배재 정책을 즉각 이행할 것 등이다.

참여 단체들은 “해외 주요 연기금은 탈석탄 이행을 넘어 화석 연료 전반에 대한 투자 배재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탈화석연료에 나선 것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화석연료의 좌초자산 위험 관리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이 같은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투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10월 24일을 기한으로 답변을 요청했으며, 답변 여부와 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참조인
안효준 국민연금 최고투자책임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민식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신왕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인중 농리묵산식품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허 권 한국노동자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장섭 농협생명 부사장
서봉춘 수협중앙회 부대표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이한나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위원장)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고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이개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종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연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최재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추경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강은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구준모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TF 위원
황영민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시행 TF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