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됐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정부 핵심 비전으로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내세웠다. 더나은미래는 윤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 가운데 소셜섹터와 관련된 사안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탄소중립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 네 부문으로 나눠 살펴봤다. |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핵심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다. 16일 정부는 “기존 생존 중심 목표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중소·벤처기업 규모는 매년 성장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 생태계 종합지수는 2010년 100.0에서 2021년 319.6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벤처 생태계 종합지수는 창업·벤처기업 수, 벤처투자 펀드 액수와 투자 기관 수, 모태펀드 등 각종 정부 창업 정책 등을 지표화한 지수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과 평가항목 기준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까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평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지원 프로그램을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정책금융 공동기준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나 정책금융투자 시장 규모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맞춰 민간전문가와 함께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나선다. ‘중견기업 재도약지원 사업’을 시작해 앞으로 5년간 48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추후 글로벌 기업까지 성장해나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先) 민간투자-후(後) 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를 확대하고 ‘민간주도형 예비창업 프로그램’(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해 인재 확보를 통한 기업 성과를 강화한다.
‘국제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벤처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는 ‘K-유니콘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유망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연계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체계의 모호성도 손 볼 예정이다. 기존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의 경우 ‘비금속 원료 재생업’과 ‘제품 제조업’ 등 한 가지로 분류하기 어려워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산업분류 명칭 변경 등 명확화를 통해 원만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성장성과 더불어 지속성에도 초점을 맞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협의회’를 발족해 ESG 인식과 대응을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더불어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인식 확산에도 힘썼다. 2021년 4월 KB국민은행은 ESG 우대대출 상품을 통해 ESG를 이행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0.4%p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