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과 각각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정책 협약식과 전달식을 가졌다. 정의당과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녹색당과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녹색당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요구안 전달식’을 가졌다. 연대회의 측은 “당초 세 정당 모두와 ‘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약 반영을 약속하는 협약식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여 연대회의가 만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행사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공감
연대회의 측에 따르면 세 정당 모두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정치권의 적극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것에는 동의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은 곳은 녹색당이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인 고은영(1번)·김혜미(2번)와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 성미선 공동운영위원장, 최혜성 청소년 정치준비위원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사회적경제 주체(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농민) 지원 등을 녹색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유진 선거대책본부장은 “녹색당은 ‘그린 뉴딜’을 목표로 지역과의 연대, 환경 보호, 청년·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면서 “사회적경제는 녹색당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와 밀접하게 닿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당이 원내 진출을 한다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그린 뉴딜과 상생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1번인 고은영 후보는 “과거 발달장애인을 돕는 사회적기업에 일한 적이 있어 사회적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경제가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김병권 공동정책본부장, 정태인 총선공약개발단장, 강민진 대변인 등이 협약식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와의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과 협약한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 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혁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업종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제도 마련 등이다. 정의당 측은 “사회적경제는 소멸하려는 지역,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방황하는 청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며 “2014년 당내에 있었던 사회적경제 위원회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반영 약속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대회의가 요구한 정책 협약식이 아니라 전달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도 집권 여당의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정길채(노동), 김진영(행정안전), 이현진(경제), 이상율(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네 명이 참여했다. 연대회의 측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통과, 민주당 내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팀 개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총선 대표 공약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창출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야당 측 반대가 심해 입법이 늦춰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 “사회적경제 3법 통과 가장 시급”
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와 연구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약서 초안을 만들었다. 지난달 26일 워크숍을 통해 정책 요구안을 확정한 뒤 각 정당에 보냈고, 정당별로 이를 검토해 협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요구안에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 도모 ▲사회적경제 조직 특수성에 맞는 조세 및 기업환경 조성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청년문제 해결 ▲프리랜서 문제 해결 ▲소상공인 활성화 ▲생활SOC 사업과 마을 활성화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등 10개 요구안과 함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정무역 등 업종과 조직 형태에 따른 정책 제안 내용이 포함됐다.
연대회의 측은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3법 통과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 3법 중 가장 대표적이 법안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국회가 두 번이 바뀔 때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기본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인숙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정당인 정의당, 녹색당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연대와 상생의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적경제가 정치권과 힘을 합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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