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한 줄 추가에 2년… 폐원 위기 유치원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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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시민들]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을 설립해 폐원 위기에 처한 유치원을 지킨 엄마들. 왼쪽부터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의 정수진 감사, 이지영 이사장, 손순옥 부이사장. ⓒ한준호 C영상미디어 기자

서울 노원구에는 우리나라에 하나뿐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있다. 지난 3월 문을 연 ‘꿈동산아이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이다. 2017년 7월 설립자의 사망으로 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처하자, 엄마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유치원 운영에 나섰다. 현재 학부모·교사 250여 명이 힘을 합쳐 유치원을 꾸려나가고 있다.

평범한 학부모였던 엄마들은 유치원을 지키려고 법까지 바꿨다. 우리나라 법은 유치원을 포함한 사학의 운영 자격을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주로 제한하고 있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1991년 공공기관 소유 토지·건물을 빌려 세워졌다. 이후 20년 넘게 잘 운영됐지만,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존립 근거가 사라진 것이 문제였다. 폐원 유예 기간은 3개월. 엄마들은 자녀가 다닐 새 유치원을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다.

엄마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교사들의 일터를 지키겠다”며 법 개정에 돌입했다. ‘사학의 건물·토지는 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한 법 규정에 ‘다만 설립 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물·토지에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한 줄이 추가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엄마들, 유치원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다

“공무원들 만나서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가 ‘떼쓰지 마라’였어요. 말문이 막혔죠. 자식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절박하면 가서 읍소했겠어요.”

지난 14일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이지영(36) 이사장, 손순옥(39) 부이사장, 정수진(38) 감사를 만났다. 이 이사장은 지금도 2년 전 여름을 떠올리면 울분에 찬다고 했다. 폐원 통보를 받고 두 달 동안 교육부·서울시교육청·서울북부교육지원청 등을 수시로 찾아갔지만 “법대로 폐원하겠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 이사장은 “원생만 262명이나 돼 도저히 주변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없었다”며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이니 심각하게 이사를 고민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부지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엄마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원생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교사도 전원 교체된다는 데 반대한 것이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았다. 교사의 역량, 급식, 체험학습, 회계 투명성 등 여러 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아이와 교사 모두 유치원에 남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만 했다.

엄마들은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병 지역위원장, 황창하 더불어민주당 노원병 지역위원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우원식 노원구을 국회의원 등 당시 지역구 정치인들을 틈만 나면 찾아갔다. 단체 채팅방으로 정치인들의 일정을 공유하고, 팀을 나눠 출판기념회, 체육대회, 토론회 등 정치인 행사장에 찾아가 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 감사는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편지 쓰고, 심지어 크리스마스카드까지 손으로 만들어서 돌렸다”며 “나중에는 정치인들이 먼저 ‘오늘은 꿈동산에서 안 오느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설립 준비도 동시에 진행했다. 2017년 10월 교육부에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부모가 운영하는 협동조합 어린이집들을 찾아가 교육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협동조합이 임대 유치원을 운영할 길을 꼭 찾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그해 11월 꿈동산아이유치원의 폐원을 1년간 유예했다. 또 법 개정이 이뤄지면 폐원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모·교사가 민주적으로 운영… “자부심 평생 갈 것”

2018년 10월 3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엄마들은 이날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엄마들이 주인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세울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수십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간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나 보려고요. 그런데 딱 법이 바뀐 것으로 나오니까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서로 고맙다고,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손 부이사장의 말에 이 이사장과 정 감사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엄마들은 서로 ‘전우’라고 부른다. “유치원을 지키려고 뛰어다닌 시간이 2년이 다 되니 군인과 다름없다”며 웃었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조합원 250여 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 33명도 각자 1표씩 행사하는 조합원이다. 5000만원 임대보증금은 입학비 대신 걷는 10만~30만원의 출자금으로 충당한다. 아이가 졸업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교육비는 반일반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0만원이다. 주변 사립 유치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모든 조합원은 협동조합 운영총회에 참석해 유치원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쟁점 사안은 투표로 결정한다.

이 이사장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주인이라서 투명하다”며 “무엇보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연대 의식이 강한 점이 좋다”고 말했다.

조 감사는 올해를 끝으로 감사직을 내려놓는다. 3년간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내년 2월 졸업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 조합원’이 아닌 ‘지역사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신입 조합원들의 자문 역할을 할 계획이다.

“뿌듯해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 공간을 지켜냈잖아요. 매년 새로운 아이들이 이곳에 입학하겠죠. 그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유치원, 아줌마들이 만든 거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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