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시청각중복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해 통역 지원

밀알복지재단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다음 달 15일 시청각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촉각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에 문을 연 헬렌켈러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지원기관이다. 통역 서비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주어진다.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면 통역인이 직접 찾아가 투표를 도울 예정이다. ▲투표 절차 설명 ▲투표장 내 동선 안내 ▲투표 용지 설명 ▲기표용구 사용방법 안내 ▲투표보조용구 신청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는 4월 8 일까지 이메일(ymhong@miral.org)이나 전화(070-8708-9651)로 신청하면 된다. 홍유미 헬렌켈러센터 팀장은 “촉각만이 유일한 소통 수단인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 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공약집 통역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청각중복장애인도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작은 경대가 ‘나만의 사업장’… 미용실 ‘표준’ 될 것

[공유경제 2.0]③ 국내 첫 ‘공유 미용실’ 연 심재현 대표 숙박·운수 업계에서 시작된 공유경제 바람이 미용 업계에도 불고 있다. 저임금·중노동에 시달리던 미용사들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손님은 합리적인 가격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유 미용실’이 앞다퉈 들어서고 있다. 팔레트에이치, 살롱포레스트, 쉐어스팟 등 지난해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공유 미용실 브랜드만 10여 개다. 공유 미용실 붐을 몰고 온 주인공은 20여 년간 미용사로 일한 심재현(43) 대표다.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에 국내 최초로 공유 미용실을 열었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부천 등까지 합쳐 모두 네 곳의 공유 미용실을 운영한다. 지난 4일 세븐에비뉴 부천점에서 심 대표를 만났다. “세븐에비뉴의 미용사들은 모두 ‘디렉터’로 불립니다. 기초 교육을 수료해 디렉터로 선발되면 약 2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미용사들이 각자 경대를 맡아 일을 시작합니다. 근무 일정도 알아서 짜고, 일해서 얻는 수익의 최대 50%를 가져갈 수 있어요. 기존 미용실이나 공유 미용실이나 미용사 신분은 모두 ‘프리랜서’지만, 기존에는 미용사가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하면서도 자신이 올린 수익의 30%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미용사와 사업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죠.” 세븐에비뉴의 미용사는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플랫폼을 사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파트너’다. 회사는 미용사들에게 ▲홍보·마케팅 ▲브랜딩 ▲미용 기술 개선 ▲노무 관리 등 교육을 제공하고, 개별 미용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도록 지원한다. 그래야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익도 커진다. 현재 세븐에비뉴에는 약 30명의 미용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일을 일하고, 하루 평균 7시간 근무한다.

공공 데이터 요구, 마스크맵 완성… 시민이 뭉쳐 해냈다

코로나 재난 속 빛난 ‘시빅해킹’ 시민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해킹(Civic Hacking)이 코로나19 극복의 열쇳말로 떠올랐다. 확진자 동선을 제공하는 ‘코로나맵’과 전국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스크맵’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민이 직접 만든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학생, 교사, 디자이너, 공무원, 비영리 활동가 등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의 면면도 다양하다.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무료로 배포된 코로나19 관련 서비스만 50여 개에 이른다. 정부는 시민에게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운영비를 대는 식으로 이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사회 재난을 겪으며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 대응 결성부터 마스크맵 공개까지… 숨 가빴던 일주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전 국민은 ‘마스크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마스크 생산량의 대부분을 약국을 비롯한 공적 판매처에서 공급하는 ‘마스크 공적 판매’ 제도가 도입됐지만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판매처별 마스크 수량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여론은 나빠질 대로 나빠졌지만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해법을 들고 나온 것은 시민들이었다.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를 비롯한 개발자 17명이 ‘코로나19 공공 데이터 공동 대응'(이하 ‘공동 대응’)을 꾸려 지난 4일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1번가에 “공적 마스크 재고 등 정부가 가진 코로나19 관련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달라”고 제안했다. 공공에서 재료만 넘겨주면 필요한 서비스는 민간에서 개발하겠다는 취지였다. 공동 대응은 국내

글로벌케어, 대구 취약계층에 반찬 지원… “지역사회와 상생할 것”

  “내가요, 내일모레 구십인데 그만 눈물이 나서 엉엉 울었어요. 고마운 마음을 대체 어떻게 전해야 할지….”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혼자 사는 심일남(85)씨는 지난 13일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전화를 받고 문을 열자 큼직한 박스가 보였다. 라면과 즉석밥 등 간편조리식품과 손 세정제, 면 마스크, 건강기능식품 등이 가득 들어 있었다. 옆에 놓인 비닐봉지 안에는 갓 만든 닭간장조림, 얼갈이배추무침, 오이무침 등 신선한 반찬이 담겨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 달 넘게 집 밖을 거의 나서지 못했던 심씨는 이날 오랜만에 밥 다운 밥을 먹었다. 심씨는 “바이러스가 너무 무섭고 허리도 아파서 그동안 가까운 마트조차 갈 수 없었다”며 “늙은이가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길 것을 걱정해 반찬을 가져다준 마음이 예쁘고 고맙다”고 말했다. 심씨는 보건의료전문 비영리단체 글로벌케어가 대구에서 진행하는 ‘복지 사각지대 건강돌봄 프로젝트’의 수혜자 가운데 한 명이다. 글로벌케어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6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매주 화·금요일에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가정종합사회복지관(북구), 남산기독종합복지관(남구), 남산종합복지관(중구), 대구장애인재활협회(남구), 사랑의연탄운동본부(서구) 등 5개 복지관과 협력해 이달 말까지 반찬 배달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정심 남산종합복지관 생활지원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공의 재가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진 분들이 많았다”며 “고추장에 밥만 비벼 드시던 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글로벌케어는 반찬 지원과 함께 건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복지관 직원이 비대면으로 반찬을 배달한 이후 전화로 수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의 조언을

동화세상에듀코, 코로나19 피해 대구 청소년 지원

코칭교육 전문기업 동화세상에듀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수업 무료 지원에 나섰다. 동화세상에듀코는 개학 연기, 학원 휴원 등으로 새학기 학습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앞으로 3개월간 ‘e상상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500명이다. ‘e상상코칭’은 담당 코치와 학생이 일대일로 실시간 소통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다. 청소년학습코칭자격(TLC)을 보유한 2500여명의 강사들이 주요 과목을 가르치고, 진로·인성 교육도 제공한다. 동화세상에듀코 관계자는 “도시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대구 지역 학생들의 학습 불안감을 해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동화세상에듀코는 바인그룹의 교육계열사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위캔두(We Can Do)’를 운영하고, 교육정보지 ‘코칭맘(Cocahing Mom)’을 지자체·복지단체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보탬됐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계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도 기부금·구호물품 전달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실천하고 있다. 의료용품 제조·도매 기업 인트로메딕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제주 지역 시민들을 위해 10억원 상당의 살균소독제를 지난 3일 제주 방역 당국과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상방위체제를 가동하고 있지만, 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방호복 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트로메딕은 스웨덴 의료용품 기업 ‘라이프클린 인터내셔널 AB’의 살균소독제를 국내에 독점 유통하는 기업이다. 해당 제품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고, 미국 식품의약국(FDA)·환경보호청(EPA)에서 국제인증(OSHA)을 획득했다. 인트로메딕은 지난달 독점 유통권을 확보한 이후 코로나19 방역과 감염 예방을 위해 제품 출시 계획까지 앞당겼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서 세균·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한다. 다만 살균소독제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위해(危害) 요소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 성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한다. 인트로메딕이 이번에 제주 지역에 전달한 살균소독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곰팡이를 모두 2분 안에 사멸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트로메딕 관계자는 “라이프클린 인터내셔널 AB사(社)의 살균소독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며 “제주 지역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한 장 이라도 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쉼없이 가위질을 해댔다

[더 나은 미래 위해, 기자가 해봤다] 취약 계층 보급용 ‘면 마스크 만들기’ 봉사 “애만 태울 순 없어요” 가게 주인, 농부, 주부도 참여 작업 앞서 체온 측정, 위생장갑 착용, 소독 등 꼼꼼히 면 마스크 제작, 재단부터 포장까지 사람의 손 거쳐야 하루새 마스크 1800개 완성, 노숙자·쪽방촌 등 배분 “보건용 마스크만 못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되길”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적 재난을 한몫 챙길 기회로 삼은 비양심 판매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사이 경제·사회적 약자들은 ‘마스크 소외 계층’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공공 마스크’ 정책 시행에도 마스크 수급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찾아간 수원시가족여성회관 1층 의상실은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였다. 경기 수원 주민들이 노숙자 등 취약 계층에게 나눠줄 ‘면 마스크’를 만드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가정주부, 보험 설계사, 식당 주인, 시민 단체 회원 등 다양한 사람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다. 기자도 노란 조끼를 입고 봉사에 동참했다. 재단·재봉·포장 등 분업해 제작… “허리 펼 시간 없어요” 현장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체온 측정부터 했다. 36.2도. 다행히 정상 범위에 들었다. 이후 손 소독을 하고 조끼와 마스크, 위생용 고무장갑을 받아 착용했다. 매일 공간 전체에 대한 소독도 진행한다고 한다. 봉사 현장이 감염병 전파 통로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방명록에 소속과 이름을 적고서야 현장을 관리하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의

콘세이상 HDRO 국장 “국제사회 불평등 해결에 힘 모아야…한국은 모범 국가”

“‘불평등’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서사가 아니다. 줄어들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악화하기만 하지도 않는다. 소득(income)과 평균(averages), 현재(today)를 넘어서 폭넓게 살펴야 고무줄 같은 불평등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페드로 콘세이상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국(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HDRO) 국장은 최근 더나은미래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2019 인간개발보고서’ 한국 발간회에 참석한 그는 국제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평등을 지목하고 “세계 각지에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엔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총괄하는 UNDP는 지난 1990년부터 인간개발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비교해 인간개발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국제개발 실태를 진단하는 연례 보고서다. 소득 격차(1992년), 젠더(1995년), 인권(2000년), 국제협력(2005년), 일자리(2015년) 등을 인간개발보고서 주제로 제시했던 UNDP는 불평등을 새로운 화두로 던졌다. “불평등, 전 세계 시위대를 묶는 연결고리” ‘2019 인간개발보고서’는 소득 수준, 평균 수명, 지니 계수 등을 수평 비교하는 기존의 불평등 연구 방법론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보고서는 ▲소득을 넘어서 ▲평균을 넘어서 ▲현재를 넘어서 등 3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초등학교 중퇴율, 교사 수급률, 조혼율, 여성 취업률, 인터넷 사용률, 이산화탄소 배출량, 취약계층 고용률 등 200개가 넘는 지표를 활용해 불평등 실태를 조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 혁명’과 ‘기후 위기’ 등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불평등’을 인간개발보고서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개발보고서는 매년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주제를 다룬다. 불평등은

ACT “EU 기업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준 미달”

 유럽연합(EU) 기업들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대부분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투명성을위한동맹(Alliance for Corporate Transparency·ACT)’은 EU 역내 1000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2018 회계연도)를 분석한 결과 “재무정보와 비교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를 비롯한 비재무정보의 공시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지난 17일(현지 시각) 밝혔다. ACT는 공익법률재단 프랭크볼드를 주축으로 옥스팜, 국제투명성기구, 카스경영대학원 등 19개 비영리단체·대학·기업·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연합단체다. ACT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2.8%가 내부 인권 보호 정책을 공시했으나, 인권 실사 과정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2.2%에 불과했다. 내부에서 인권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56.6%였지만, 문제 해결 과정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불과했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보상할 정책을 명시한 기업도 전체의 4%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경향은 ▲환경 ▲기후변화 ▲거버넌스 ▲천연자원 사용 ▲반부패 등 다른 비재무정보 관련 공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늦출 내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고한 기업은 전체의 36.2%에 불과했다.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은 전체의 88.1%에 달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경과를 공개한 곳은 전체의 33.7%에 그쳤다. 기업들이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재무정보는 그래프와 도표, 사진, 삽화 등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되는 데 비해 비재무정보는 텍스트로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서 여기저기에 흩어놔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ACT는 “기업들은 대체로 ‘정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공시하지만, 이에 따른 ‘결과’는 숨긴다”며 “특히 ESG 가운데 ‘G’(거버넌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동물단체 활동 비상… 구조·입양 ‘올스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영리단체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동물보호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의 동물 구조·입양 등은 일시 중단됐고, 캠페인·집회 활동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동자연)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하고, 지난 25일부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손씻기, 마스크 착용, 의류·신발·차량·시설 소독 등을 의무화하고 경기 남양주 반려동물복지센터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감염병 대응 수준을 강화했다. 외부 활동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동물 구조·입양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정책 토론회나 자원봉사 등 행사도 당분간 진행하지 않는다. 동물 구조·입양 관련 상담도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보호 중인 동물들의 안전 확보다. 만약 센터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폐쇄해야 하는데, 동물을 옮길 마땅한 장소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 복지에 일시적으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셈이다. 동자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 둔 상태다. 내부 인원 가운데 자가격리할 상황이 발생하면 동물보호를 위한 최소 인력 5명이 센터 내부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보호 동물을 돌볼 계획이다. 센터 폐쇄를 대비한 임시보호자도 모집하고 있다. 협력 병원과 활동가를 통한 임시보호만으로는 보호 중인 동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다. 조희경 동자연 대표는 “하반신 마비로 자가 배변을 할 수 없는 동물의 경우 보호자가 없으면 신장에 이상이 생겨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만 65세’라는 복지 절벽…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Cover Story] 장애인 절망으로 몰아넣는 ‘활동지원 연령제한’ 만 65세 기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 24시간 도움 필요한 중증도 4시간으로 급감 가족이 돌보기엔 생계·체력적 한계 등 문제 삶의 질 나락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   “제게는 활동지원사가 손이고 발입니다. 스스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정부는 만 65세가 넘었으니 더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손발이 다 잘린 것 같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권오태씨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지난 2012년 교통사고로 경추를 크게 다쳐 목 아래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 사고 이후 권씨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활동지원) 서비스로 삶을 이어 왔다. 활동지원 덕분에 조금씩 일상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 5일 만 65세 생일을 맞으면서 다시 절망에 빠졌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한 달에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48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의 추가 지원까지 더하면 한 달에 최대 744시간까지 쓸 수 있지만, ‘시한부 지원’이라는 게 맹점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자격을 ‘만 65세 미만 노인이 아닌 자’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한 달에 최대 120시간의 실내 신체 활동·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중증 장애인에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65세 생일이 두려운 장애인들 지난 18일 자택에서 만난 권씨는 활동지원사가 아닌 아내 곽하은(61)씨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현재 권씨는 정부와 지자체의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7개월 만에 재개정 수순…”취지 무색해졌다”

보수 기독교 단체의 극심한 반발을 샀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성평등 조례)가 결국 재개정 수순을 밟게 됐다. 논란이 됐던 ‘성평등’ 문구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간 기업·단체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면 도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핵심 내용이 삭제되면서 성평등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개정된 성평등 조례를 일부 재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성평등 조례 재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33명으로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141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성평등 조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성평등’의 정의다.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민간의 성평등 실현 노력 촉구다. 현행 조례는 민간 사업주·경영담당자 등을 ‘사용자’로 특정하고 성평등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경기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사용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 기독교 단체는 “사용자의 범위에 종교단체가 포함될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용자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해왔다. 경기도의회는 앞서 사용자의 범위에서 종교단체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법인 등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넣는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종교단체만 제외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