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을 때 거래 중인 모든 금융회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진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같이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려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갱신되더라도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행안부, 올해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 공개…서울농수산식품공사·용인도시공사·대구시설관리공단·김해도시개발 등 20곳 ‘최우수’ ‘실적 부진’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인천환경공단·영천시설관리공단·속초시설관리공단·여주하수도 5곳 경영진단 ‘수술대’ 행정안전부가 전국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 안전과 지역 상생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성과급 지급과 경영진단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 안전 투자 늘어…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상승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성과가 두드러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시설 투자 규모가 2024년 1조5000억 원에서 2025년 1조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광주교통공사는 AI 기술을 연계한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혁신적인 안전 관리 모델을 선보였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지표가 나타났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청년·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약 42조8000억 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공사의 요금 감면 지원액도 2024년 9597억 원에서 2025년 1조307억 원으로 늘어나 국민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했다. 경영 관리 측면에서는 성과 중심 인사와 비용 절감 노력으로 임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약 1300만 원 상승한 5억1500만 원을 기록하며 효율성이 개선됐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도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89.22%까지 상승해 향후 재무 건전성 관리가 과제로 남았다. ◇ 서울농수산식품공사·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20곳 최우수 전체 5개 등급(가~마) 중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20곳이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협력으로 물가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늘리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 인하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임대료 요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아진 요율을 계속 적용받고,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된 요율을 유지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 역시 지자체 조례가 정한 5% 수준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대 1%까지 요율을 추가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춘 탄력적 감면을 가능하게 해 임차 기업의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 원을 지원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3만1234건에 871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와 함께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지원도 병행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기본 3개월+연장 3개월)까지,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체료율도 내년부터 인하한다. 기존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모두 사용료의 7~10%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국유재산 5%, 공유재산 3.5~5%로 낮춘 요율을 적용한다. 현금 흐름이 경색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일선 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오는 30일 밤 12시부로 종료된다고 25일 밝혔다. 기한을 넘겨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는 만큼, 정부는 기간 내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668억 원 중 97.5%인 8조8407억 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민생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설정하고, 신속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안내해왔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미사용자에게 사용 마감일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생겼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