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개 시도별 평균임금과 성별격차
남녀 임금 격차, 전국 평균 35.7%… 전남 최고, 제주 최저

우리나라의 월평균 임금 기준 성별 격차는 3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OECD의 ‘성별 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 순위에서 26년째 1위 국가다.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 ‘지역별·산업별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미래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분야 개발’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전남과 울산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월평균 임금 기준 각각 43%, 42%가량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0년 전국 사업체 여성종사자 1044만1000명, 남성종사자 1437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종사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2.1%다. 제주도가 45.6%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36.3%로 가장 낮았다. 이외 충남(38.4%), 경북(39.7%)도 여성 종사자 비율이 40% 미만으로 낮았다. 지역별 평균 임금은 2021년 기준 세종시가 32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307만1000원), 울산(296만2000원), 충남(283만1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232만6000원을 기록했다. 산업별 성별 임금 격차는 ‘농업·임업·어업’이 48.2%로 가장 컸다. 이어 ▲금융·보험업(40.3%)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39.4%) ▲제조업(35.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 추이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제조업 평균 임금은 320만7000원으로, 지역별로는 울산이 377만2000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24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조업 지역별 성별 임금 격차도 전남이 46.3%로 가장 컸고, 제주가 26.3%로 가장 작았다. 성별 임금 격차가 30% 미만인 지역은 17개 시도 중 제주, 세종이 유일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처럼 여성 고용률이 높아 임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수업 대신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DB
국민 40%, 차기 정부 성평등 최우선 과제는 ‘일·생활 균형 지원’

국민 10명 중 4명은 차기 정부에서 1순위로 추진해야 하는 성평등 정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국 만 18~6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9%는 차기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여성 폭력, 성착취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31%) ▲공공·민간부문 고위직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실현(19.3%) 순이었다. 남녀 모두 1순위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지원’으로 같았지만, 2·3 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돌봄 국가 책임 강화(25%)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24.2%) 순이었고, 여성은 ▲여성 폭력 근절·피해자 보호(38%) ▲돌봄 국가 책임 강화(20.5%) 등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며 “돌봄의 부담이 가족으로 돌아오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에는 활용도가 낮았던 재택근무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시행됐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3%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 기반 조성’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남녀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38.4%)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32.7%) 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 중 강화해야 할 부문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코로나 고용충격, 女 돌봄·가사도우미 시급 1년 새 10%p 하락

돌봄이나 가사도우미 등 여성 비전형 근로자의 시급이 1년 새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비전형 근로자의 82.1%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분석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진행된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비전형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 중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8월 비전형 여성 근로자의 시급이 남성의 82.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p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여성의 시급은 80.6%로 전년 동월 대비 3.5%p 낮았다. 또 비전형 여성 근로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5만9000명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 8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배달 등 남성 취업자가 집중된 플랫폼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학습지 교사, 가사서비스 등 여성 취업자가 다수인 비전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비전형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막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성별 분리 업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비전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근로조건

중앙정부 여성관리자 비율 6.3% 불과… “사표 낸 비율은 남성의 4배”

국내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여성의 퇴직률은 남성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고위 공직사회의 유리절벽 문제를 탐구한 우양호 한국해양대 교수의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유리절벽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을 지난 25일 공개했다. 유리절벽은 여성들이 고위직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연구는 고위공무원단 재직자 통계를 분석하고, 전·현직 여성 고위공무원 7명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앙정부 1~3급 고위공무원은 평균 1516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420명(약 93.7%)이고, 여성은 96명(6.3%)으로 조사됐다. 우양호 교수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고 각종 할당제와 발탁인사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10%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고위직에 여성이 올라서기도 힘이 들지만 그만두거나 퇴직하는 비율도 남성 이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위공무원 내 여성의 퇴직률은 남성을 크게 웃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고위공무원 189.6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표를 낸 의원면직이 연평균 16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기를 다 채운 당연퇴직은 14.0명, 인사권자가 직위를 박탈한 직권면직은 4.0명,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징계퇴직은 2.6명이었다. 퇴직자를 성별로 따져보면, 여성은 재직자 96명 가운데 36.2명(37.7%)이 의원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 남성 의원면직은 재직자 1420명 가운데 132.8명(9.4%)에 불과했다. 직권면직으로 퇴직한 비율 역시 남성 0.1%, 여성 1.8%로 여성이 높았다. 우 교수는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인 의원면직에서 여성 비율이

6월 민주항쟁, 여성 투사들도 그곳에 있었다

1987년 6월, 전국이 민주화 열기로 들끓었다. 사람들은 끝도 없이 거리로 쏟아졌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고문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등 슬로건을 내건 시민들은 밤이 깊어도 집에 갈 줄을 몰랐다. 차마 거리로 나오지 못한 사람은 창밖으로 휴지와 손수건을 던져 마음을 보탰고, 상인들은 장사도 접고 ‘민주화 투사’들을 응원했다. 최루탄 가스와 군인의 쇠 방패도 자유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이기지 못했다. 6월이 가기 전에 전두환 정권은 백기를 들었다. 시민의 힘으로 부패한 정권을 몰아낸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에 빛나는 순간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 찬란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도 있다. 바로 ‘여성’이다. 1979년 1212사태를 시작으로 1987년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역사에서 여성들은 배제됐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을 발굴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김은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름없는 ‘시민’으로 남은 여성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6월 민주항쟁의 빛나는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권력의 성폭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여성들 1984년 9월 4일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한 경희대 여학생 3명이 청량리경찰서 전경들에게 알몸으로 성추행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여성단체들은 ‘여대생추행사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여학생들을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추행한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성명을 냈다. 피해를 본 여대생들은 경찰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다. 당대 여성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은 훗날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탄생하는 초석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전두환 정권이 성폭력을 민주화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근로자 현황은?

대졸·기혼·40대·月 200만원 이하·정규직이 대다수 차지   지난해 말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여성 특화위탁운영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창업 입문 과정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일자리 기회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내 여성 일자리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사회적경제 분야의 여성 근로자 인적자원 개발 현황 및 개선 방안(김복태·홍지현·김대진, 2017)’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 속 여성 근로자의 평균상은 ‘대학을 졸업한 기혼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는 5인 이상 규모의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조직 형태와 권역별로 선정, 총 652명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 및 경력 개발 현황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다. 실제 10명 중 6명이 배우자가 있었고, 이 중 93.7%가 ‘맞벌이를 한다’고 답했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절반 가까이 됐으며(46.3%), 월평균 가구 소득을 보니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23.9%로 나타났다. 직장 규모는 5~9명(48.3%)이 가장 많았고, 10~29명 규모가 31.6%, 30명 이상이 20.1%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40대가 34.8%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고용 불안이 적은 대신 임금 수준은 높지 않았다. 여성 10명 중 6명이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했다. 월평균 급여(세후)를 보면, 35%가 월 100만~149만원을, 32.7%가 월 150만~199만원을 받는다고 답했다. 100만원 미만은 전체의 5.5%였고,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3.1%(20명)에 불과했다. 반면 정규직 비율은 조직 형태와 연령, 업종을 망라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정규직 비율이 89.7%로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 여성은 90%가 정규직으로 고용됐다. 많은 여성이 제2의 직장으로

베트남 여성문제, 정책 연구로 해결

KWDI 양성평등정책 연구 세미나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 베트남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도 많은데 왜 우리가 여성 폭력 문제에 집중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여·41·베트남 국제기구 직원) 2013년 기준,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억3400만달러(약 2533억원). 같은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3100만달러), 캄보디아(6000만달러)의 지원금과 비교해도 7배가 넘는다. 정책 연구에 기반한 ODA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가운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원장 이명선)이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에서 ‘아태지역 양성평등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의 연구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베트남·캄보디아·인도네시아·미얀마 4개 협력국에서 양성평등정책을 연구 중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베트남 사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114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2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지 여성의 인권이 열악한 이유로 ‘차별적 문화와 관습'(83.33%)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인권 보장 및 폭력 철폐에 대해서는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에 달했다. 베트남 현지의 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사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양성평등정책 공유 워크숍 ‘SSAGE(Set and Share the Agenda for Gender Equality)’는 현지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유엔여성기구(UNW) 베트남 사무소 대표로 SSAGE에 초청된 부 펑 리(Vu Phuong Ly) 선임프로그램담당관은 “지난 2013년 SSAGE에서 성인지 예산 개념을 접한 뒤, 함께 워크숍에 참가했던 르엉 투 히엔(Luong Thu Hien) 호찌민 정치행정아카데미 박사와 워크숍을 진행, 최근 UNW사업에 성인지 예산 도입을 제안해

더나은미래 특별기획